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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파면 촉구' 장외집회 돌입…與 일부 의원 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야당이 장외집회에 열을 올리며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장외 집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총을 거쳐 합의를 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은 11일부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겼다.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릴레이 발언을 하는 등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단식과 삭발을 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인 김준혁·민형배·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단식 투쟁에 나선다. 광화문 옆 경복궁역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하고 있다. 전진숙·박홍배·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진숙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지 98일째다. 1980년 5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라며 "계엄 이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소화도 안되고 잠이 안 온다. 비단 저만 그러겠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 의원은 "수천만명의 국민들이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그 부담을 가중했던 것이 윤 대통령의 석방이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책동했던 당사자를 법원과 검찰이 풀어줬다"며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만들어 헌재 재판관에게 보내겠다. 제 몸이라도 던져서 헌재 재판관에게 국민이 얼마나 절절하게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장외투쟁 같은 여론전을 펼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후 취재진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단식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목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해 '맹윤(윤석열)'으로 떠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 나와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라며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흠결이 있는 탄핵 심판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어서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며 "의원들도 가만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2시부터 기자회견을 한 뒤 국민의힘 박대출, 장동혁 등 의원들이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위는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할 예정이다.

2025-03-11 14:5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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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尹 정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속출에 "정말 심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시작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에 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민주당 박홍배 의원에 따르면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내란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닌가"라며 "여태 장기간에 걸쳐서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어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12·3 내란 직후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앉혔다"며 "최근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남부발전의 신규 상임 감사위원 후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의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SRT 고속철도 운영사),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전방위적으로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13일째 거부하면서 뒤로는 부역자 알박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동조 세력을 불리기 위한 인사가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이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1 10:49: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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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0.5%를 양보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0.5%를 양보하지 않았다"며 전날 국정협의회 파행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정협의회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향후 추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고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했다"며 "거기에 민주당이 정부 대표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으니 (기재부) 2차관을 참석시켜서 실무협의를 개최하자고까지 합의를 해줬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그런데 그 전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은 소득대체율을 42% 주장했고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해서 중간선인 43%로 하자고 제가 제안했다. 우리 원래 주장은 보험료율 13% 인상에다 소득대체율 42% 인상 그리고 자동안정 장치 도입이었다"며 "민주당이 (이 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를 못받겠다고 해서,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연금특위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연금특위 위원들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는 소득대체율 43% 인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며 "하루에 연금재정 적자가 778억원씩 쌓이고 손해를 보고 청년들도 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소수당이고 민주당의 동의 없이 단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이 재정 지속성과 국민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모든 비판은 원내대표인 제가 받겠다는 각오 아래 소득대체율을 0.5%만 내려달라고 했고,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는 이 부분이 타결될 것으로 봤지만,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인 소득대체율 43.5%에서 0.5%를 양보 못하고 44%를 고집했다"며 "과연 민주당이 민생을 위하는 정당인지 경제를 위하는 정당인지 실망해서 회의가 파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두고 자동안정장치를 포함한 다층연금제도를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2025-03-11 10:46: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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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포털뉴스 공적책임법' 대표발의… "포털의 뉴스유통 책임 강화"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유통자로서 책임을 강화하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은 이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통해 포털을 상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중위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해야 하며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됐음을 명시해야 한다. 포털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은 포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만 언론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언론사와 포털 간의 상호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가 조정 신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기사)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포털은 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 결과를 언중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그간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기사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 요청이 가능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왔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책이 만들어진 것이다. 김장겸 의원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의적인 기사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포털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포털은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뉴스 유통이 가능한 언론사를 선별하고 있는데, 이는 포털이 단순한 뉴스 전달자가 아니라 어떤 언론사가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유통할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뉴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문제는 포털이 언론을 선별하고 뉴스를 배열하면서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정보, 악의적 기사, 가짜뉴스 등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을 언중위를 통한 중재 및 피해 회복 시스템의 일원으로 포함하는 등 포털의 책임을 강화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3-10 16:57: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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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의회,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파행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정협의회에서 만나 국가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회담 결렬 소식을 알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은 "추경안 편성은 조금 진전이 있었다"면서 "추경안 편성을 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가 참여하고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일단락되고 나서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며 "그런데, 오늘 와서 하는 이야기는 소득대체율 43%를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것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며 "그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되면 추경안 편성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일단 회담은 파행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야 협의 회담은 파행됐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3.5%로 절충하되 현재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고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안이 자동조정장치 같은 기능이 있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 내용을 뺀다면 소득대체율 43%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협의회 시작 전 "국정협의회를 세번째 한다"며 "지난번에 논의한 특위 (구성), 추경안 편성,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서 국정 여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과 민생을 챙기려는 노력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마은혁 헌법 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로 인한 민주당의 반대로 국정협의회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측이 빠졌고 이날 회의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파장으로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성사됐다.

2025-03-10 16:3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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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한목소리… 상속세법 협의 본격 시작될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부문에는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간 상속세법 개정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촉구대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여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면 된다. 빨리 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이튿날인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확대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항목부터 법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단식 농성 후 회복 중이라, 박 의원이 복귀하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라 실제 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상속세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0 16:04: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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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무위원들 "삼부토건 엄정 조사해야" 압박… 금감원 항의방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0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금감원이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100억원대 불법 수익이 은닉되지 않도록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강준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정무위원 10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 이복현 원장이 삼부토건 관련해 주가조작을 통한 1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의혹이 많았는데 그 의혹이 빨리 조사되길 바라면서 오늘 항의 방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관계된 특정 세력이 연루가 됐는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 됐는지 분명하게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금감원장은 시장 질서를 수호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권력의 눈치만 보든가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금감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전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워,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강준현 의원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이복현 원장의 조사 의지가 별로 없다"며 "정무위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현정 의원 역시 "(금감원이)내부정보 이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은건 금감원에서(사건을) 쥐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도 "금융위, 검찰로 보내 강제수사권을 통해 관련자들의 휴대폰, 컴퓨터를 봐야 한다. 왜 만연히 금감원이 붙잡고 있는 건지,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의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온 직후 조사에 착수했지만, 관계된 계좌수가 200여개가 넘어 조사가 오래 걸렸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삼부토건 대주주들의 100억원대 시세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최대주주, 관련 법인 등의 계좌를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시세차익 일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흘러갔는지도 보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히 포럼에 참석했다는 발표가 나기 직전 삼부토건 거래량은 4000만주로 40배 늘어났다. 야권에서는 이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와 겹친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 이종호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이복현 원장도 지난 5일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0 15:45: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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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경제·안보 파고 대비' 초당적 한미의원연맹 닻 올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파고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초당적 한미의원연맹이 10일 닻을 올렸다. 올해 한미동맹은 72주년을 맞았지만, 한미의원연맹이 창립된 것은 처음이다. 한미의원연맹은 미국 의회와 교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보조금 축소 우려에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됐다. 한미의원연맹의 회장은 정동영 민주당,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김영배 민주당,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한미의원연맹엔 여야 162명의 의원들이 가입했다. 민주당 소속 98명, 국민의힘 소속 56명, 조국혁신당 소속 5명, 개혁신당 소속 1명, 무소속 2명의 의원이 입회했다. 공동회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지난 2월달에 국회 특사단으로 미국 의회 친선협회 '코리아 코커스' 회장단을 만났다. 댄 설리반이라는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관련한 자료를 주면서 한국에서 좀 사달라고 했다"며 "미한의원연맹이 만들어지면 의원 연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니,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경태 의원이 손을 들고 삼성과 SK 반도체 보조금 주기로 한 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못한다고 해서 다들 폭소가 터졌다. 그만큼 의원 외교를 훌륭하게 하고 왔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미국에선 이렇게 생각한다. 의원 개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앞에서 반갑게 맞이하고 웃어주지만,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라며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여야가 함께 오라는 것이다. 한미의원연맹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근본적으로 경제와 안보를 파고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쪽은 트럼프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역 수지 균형"이라며 "트럼프 쪽에선 불만이 있는 것이 농업, 디지털 시장, 서비스(금융, 법무, 인사) 같은 미국이 경쟁 우위에 있는 영역에 관세나 규제 등 장벽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자율적인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번째 부분은 안보 분야인데, 미국은 상당히 많은 돈을 방위비로 지출해 재정적자가 크다"며 "미국 정부의 재정의 70%는 여러 사회 보장, 메디 케어·메디 케이드(미국의 공공 의료 보험·보조 제도), 방위비 등 의부 지출 부분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비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불만과 불평의 핵심"이라며 "통상과 안보 부분에서 불만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의 당선 이유"라고 짚었다.

2025-03-10 15:43: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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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신학기 학교 안전관리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신학기 학교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학내 사각지대 CCTV 확대 등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신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인구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맞서 교육이 사회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단단한 틀을 만들어 왔다"며 "올해는 그간 기반을 마련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실행되는 해"라고 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늘봄학교 확대(초등 2학년까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현장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교 안전관리 강화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1·2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인력 등을 확대하겠다"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2만개 늘려 6만개로 확대하고 라이즈와 연계해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8000여명 배치하고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과 디지털 역기능 예방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새로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함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지역·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0 15:19: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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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공화국 위기] 자영업자 줄폐업 위기인데 정치권 추경은 지지부진

거리가 한산하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고금리 환경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 소비 위축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소비가 위축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노동가능 인구의 상당수가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다.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침체가 길어지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10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년 전보다 35% 증가한 15만5060명이었다. 이들이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총 30조7248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3.2%에 달한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5위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위권에 해당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세배를 웃돌고 일본과 비교해도 두배 이상이다. 정치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한다. 최근에도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760만명에 이르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에너지 공과금 바우처 및 200만원 상당 시설·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며 예산이 3조원 정도 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퍼 추경' 대신 '핀셋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핀셋 추경'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지역화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원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과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등의 예산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내수 회복·물가 안정·경기 부양 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중심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올해 예산의 62.1%에 해당하는 24조6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대형사업 조기 추진 등에 쓰인다. 하지만 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 정국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추경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한 차례 열리고 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공전 상태였다. 여야가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추경 합의는 없었다. 1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가 각자 자신의 안을 제시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폐업은 계속되고 있다.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여기에 담긴 해법은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진작 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문제다. 단순히 '현금 살포'만 하는 것은 포퓰리즘인데다 대증요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생고는 20년 이상 지속된 상황인데, 전국민 소비쿠폰뿐 아니라 바우처 지급·지원금 집행 등은 초단기 대책으로 끝났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단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균형발전·고령화·실업·고물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0 15:03:0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