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의힘은 왜 '탄핵심판 승복 선언'을 꺼내들었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 필요성이 언급됐다.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체계상 최상위 단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승복이나 불복 등을 거론할 사안이 아닌데도 말이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도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 지도부가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심판은 선고 직후부터 기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다. 권 원내대표도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기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여야의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찬성·반대 여론으로 혼란스러워졌던 상황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은 야권에 대한 공세 강화 차원 뿐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기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단 헌재 앞 긴장감이 고조되고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의 선고 전 승복 메시지가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탄핵이 인용돼도 윤 대통령이 승복한다면 여권 지지층의 표를 조기 대선에서 끌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탄핵 인용 직후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경우 추후 대선에서 중도층이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섞여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석방이 돼서 나올 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나"라고 밝혔고, 안철수 의원도 최근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승복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선고 전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6:42:05 서예진 기자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국회 복지위 처리…'27년부터' 적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2027학년도 의대정원부터 추계위 심사를 받게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및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추계위를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게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선 복지부·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이 협의해 4월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급추계센터가 추계위의 추계 작업을 지원해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했다.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반발도 있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결론 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이 한번 더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료계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되냐는 질의에는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의협 측은 보정심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추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단 입장을 펴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다"며 의협 측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2025-03-18 16:05:51 박태홍 기자

尹,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할까… 과거 盧·朴은 불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0~21일쯤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8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어, 선고일에도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참석 여부는 결정짓지 못했으며,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차례의 변론이 있었지만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선고 당일도 청와대에서 결과를 지켜봤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이 직접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3차 변론에 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까지 총 8번 변론에 출석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9차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임에도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출석했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하거나 재판부를 향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본인이 직접 1시간 가량 최후 변론을 한 바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8일 석방으로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다. 이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데 제약은 없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만큼,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탄핵심판이 끝난 후 심판정 밖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선고 당일에 헌재 인근에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의 결정문 낭독만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4조에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헌재 외부가 개방된 공간이라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선고 당일 폭력 사태 발생 우려가 있어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황이기도 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날, 헌재 주변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 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선고일이 확정되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5:30:47 서예진 기자

崔 권한대행 "부동산 시장 상황 철저 점검, 적기에 대응방안 강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부동산)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어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빈발하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가축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재의요구 취지를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5:03:18 서예진 기자

與野, 3월까지 추경안 편성하도록 정부에 요청…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는 추후 논의

여야가 정부에 이번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현안 관련 회동을 주재했다. 우 의장은 공개 발언에서 "주요 의제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1년 넘게 쟁점이 됐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민주당에 43%로 양보한다고 해서 큰 진전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있다"며 "몇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충분히 논의하고 진전시켜 추경 논의까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에 대해선 정부가 가능하면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소극적이어서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질타가 있었다"며 "3월 중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탰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엔 이견은 없었다. 국민연금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6개월 이상 군복무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아이를 둘 이상 낳은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여야는 가입기간 인정 혜택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거나,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 삽입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21대 연금특위에서도 여야 간 합의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굳이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때도 연금특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6대6대1 이었고 국민에게 커다란 연금개혁 문제를 잘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합의 처리 문구를 넣었는데, 이제와서 빼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자체가 합의된 것 아닌가"라며 "그 자체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수사와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빌미를 여당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이 결국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명분을 계속 주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은 "기본적으로 협의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다수결 처리가 원칙"이라며 "이 부분을 문구로 넣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 목록 지정을 정부 외교 실패라고 주장하며 21일에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20일 본회의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포함한 김건희 상설특검법, 마약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8 13:53:11 박태홍 기자

[포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임박..긴장 감도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2025-03-18 12:54:21 손진영 기자

진성준, '민감국가 지정' 정부 해명에도 "누가 뭐라해도 尹 정권 외교참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가 미국 원자력 기술의 한국 유출 시도가 민감 국가 지정의 원인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육하원칙도 갖추지 못한 미심적인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 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돼 있거나 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미국 내의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장 지난 1월에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 상업용 원전의 제3국 수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것"이라며 "또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민간 국가 지정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탓 그만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있다"며 "민주당이 핵무장을 하자고 했나.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나. 제대로 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극우 유튜버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2025-03-18 10:35:24 박태홍 기자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동산 자금의 지방 유입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양극화를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라며 "하지만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 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5-03-18 10:03:22 박태홍 기자

권익위, 전국 시·도교육청 대상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달 17일부터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시·도교육청은 청렴한 미래세대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상 갑질이나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된다.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신고 및 강사료 준수 여부, 직무상 갑질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 또는 우편 또는 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현장의 부패한 관행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초석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09:30:36 박태홍 기자

아직 '이재명 대항마' 못 정한 보수층… 李, 여권 주자들 양자대결에서도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으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에 대한 진보 지지층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반해, 보수 지지층은 아직 뚜렷한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1%로 뒤를 이었다. 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2.4%) 순이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 김동연 경기지사는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를 기록했다. 야권 후보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51.4%이며, 여권 후보의 총합은 39.5%다. 기타·없음·잘모름은 9.1%로 나타났다.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자 야권 지지층의 결집력이 높아지고, 여권 지지층은 여러 후보가 분산된데다 응집력도 떨어진 상태로 풀이된다. 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의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 양자 대결은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26.2%포인트 차이였고,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3%, 홍 시장 25.0%로 27.3%포인트 격차였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포인트 차이였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1위이며, 나머지 야권 후보들은 7~10위를 기록하고 있다. 2~6위는 여권 후보들이 지지율을 나눠 갖고 있다. 양자 대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으며, 여권 주자들과 20~30%포인트의 격차를 벌리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야권 지지층의 경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지만, 여권은 아직 '이재명 대항마'를 선택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나타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항마'가 선택되더라도 야권 지지세가 더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무선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7 16:12: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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