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2심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속보] 이재명 2심 “李,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속보] 이재명 2심, "李, 김문기와의 '골프 관련 발언' 허위로 볼 수 없다"

[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속보] 이재명 2심 "시장 재직 시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

[속보] 이재명, 서울고등법원 도착…취재진에 "끝나고 하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1시50분 쯤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이 질문하려 하며 "끝나고 하시죠"라며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민주당, 헌재 찾아 "오늘 중으로 尹 선고기일 지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민주당 의원들과 찾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지 30일째다.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며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다.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내란수괴 파면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韓 권한대행, 경북 대형 산불에 "진화에 역량 총동원… 불법소각 엄정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각지에서 발생해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진화와 대피 과정에서 18명이 사망하고 2만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헬기 128대, 군 인원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공무원 등 4652명, 주한미군 헬기 등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올 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약 1만7000㏊ 이상의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주택과 공장 등 209곳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남은 기간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고 했다. 이어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의 확산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담화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 탄핵심판 장기화에 "뭐 그리 어렵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두고 "뭐 그리 어렵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나"라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 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위법적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하고 명백하지 않나"라며 "온국민,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뭘 또 증거가 필요하나.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하루에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크나.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없이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며 "골드만삭스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또 0.3%포인트 하향헸다. 경제가 어떻게 살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갈등 비용이 1740조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촉발된 갈등 비용이 2300조원쯤 된다고 한다"며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갚아야 할 청구서가 빼곡히 들어있다"며 "작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6조3000억원 증발해 가구당 50만원 정도씩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 20만개가 추가폐업했다. 20만명이 직업을 잃었다는 것"이라며 "주식 시가총액이 144조원 날아갔다. 내가 가진 주식 자산이 없어진 것이다. 코인 하락, 세수 결손, 신용등급 이상 등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헌재가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이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