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TF 출범, 정년연장 입법화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노·사·전문가 등과 함께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정년연장TF)를 출범시켰다. 정년연장TF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년연장TF는 고용방식, 보상방식, 청·장년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등 정년연장을 둘러싼 쟁점 정리와 조정을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 및 대변인은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맡았다. 정년연장TF에는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강준현 정무위 간사, 윤건영 행안위 간사, 권향엽 의원(산자위), 김남희 의원(복지위), 김영환 의원(기재위)을 포함해 이소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당내 위원으로 임명됐다. 청년·노·사·전문가 위원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이 참여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 데 반해 법정정년은 60세에 머물고 있어, 2033년 기준 60세 퇴직자는 필연적으로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이에 퇴직자의 소득단절을 막고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 숙련 근로자 노하우 활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년연장TF의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TF를 통해 정년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 쟁점 정리와 조정을 통해 오는 9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공동 발표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제는 ▲고용방식 ▲보상방식 ▲각종 예산 및 조세 지원 ▲청·장년 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정년연장 입법에 따른 법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각 의제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다. 소병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33년에는 82만명 가량의 노동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지난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79%가 65세 정년 향상에 동의했다"며 "정년연장은 시대적 요구로, 사회 각계각층과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2025년 내 입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간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과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정년연장이라는 담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며 "정년연장TF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학영 부의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득구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함께했다.

韓 권한대행, 尹 탄핵 선고 앞두고 "폭력 유도 발언 삼가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2일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로 예고됐다"며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 선고 전후 치안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못박았다. 한 권한대행은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청은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광화문, 시청, 종각, 종로3가, 경복궁역 등 지하철역과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 인파밀집 예상지역 등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파 밀집 예상 장소 이동기지국 추가 배치, 응급차량과 인력 현장 배치 등 조치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속보] 野 주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尹 탄핵심판 D-2 신경전, 與 "李, 승복 메시지 내야" VS 野 "합당한 결론 기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틀 남겨둔 2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 또는 각하를 염두에 둔 듯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 한 것은 야당"이라며 "어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판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우에 따라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선동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며 반(反)민주당·반이재명 세력 결집에 힘을 보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을사오적'에 빗대어 파면을 겁박했다.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저항 운동을 벌이자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면서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 등극을 위해서는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합당한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며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막당사 최고위원회 참석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재명, 尹 선고기일 지정에 "합당한 결론, 국민과 기대하며 기다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헌재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대한민국 법체계선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길"이라며 "그리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흔히 사법부를 인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라며 "저는 헌재가 헌법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어떻게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를 넘어서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권익위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산업기능요원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 제도 개선해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일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판단해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전공과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농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병무청 고시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영농 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다. 그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군·구별 추천자를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병무청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와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점수(20%)를 합산해 연도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최종 선정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2022년부터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는 평가점수가 탁월해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최종 선정에서 무조건 제외하고 있다. 권익위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모두 전공자에 한정한다'라는 병무청의 고시 내용이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병역법 제36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병무청 관련 고시의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공 구분 없이 유능한 사람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尹 파면·복귀 운명 달린 '4월4일' 탄핵선고… 대한민국 운명도 갈림길

지난 2월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침묵을 지키던 헌법재판소가 1일 드디어 침묵을 깨고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헌재가 발표한 선고일자는 4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지 123일째,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12일째, 최종변론 이후 39일째가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의 운명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날이기도 하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내린다. 선고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인은 오전 10시 30분쯤 평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서는 이날 평결까지 완료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평결은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것으로, 일종의 표결 절차와 비슷하다. 탄핵의 시작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였다. 국회에는 계엄군이 투입됐지만, 보좌진과 시민들이 대치해 물리력 행사를 막았고,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비상계엄령 해제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2월7일 첫번째로 발의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안은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고, 일주일 뒤인 14일 두번째로 발의된 탄핵안이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 가결안이 헌재로 넘어온 이후, 헌재는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원칙 아래 1~2월 사이 11차례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씩 가졌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한 차례를 빼놓고는 매번 변론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후 변론 당시에도 계엄은 정당했으며,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변론을 마친 헌재는 주말과 휴일을 빼고 매일 평의를 열었다. 앞서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사례를 봤을 때 최후 변론 2주 이내인 3월11일~14일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는 한달이 지나도록 고심을 거듭했다. 변론 종료 직후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언론 브리핑도 가지지 않아 수많은 억측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재판관 사이 갈등이 있다는 설, 5대 3으로 맞서고 있다는 설 등이 여론의 불안을 자극했다. 반면 '8대 0'이라는 대세에 지장은 없으나 국론 분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결정문의 세부 내용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는 과정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정치권뿐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111일) 심리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간 심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지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인 것이다. 만일 기각·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112일간의 권한대행 체제도 종료된다. 반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될 경우,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60일 내 대통령 선거가 치뤄져야 하므로 오는 6월3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그때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 걸렸다. 선고에 앞서 그간의 절차와 경과를 모두발언 형태로 발언하기도 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주문을 읽는 데 20여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8대 0 만장일치 결론일 경우 앞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즉 기각·각하·인용 등 어떤 결론이더라도 재판관 모두가 같은 의견일 경우에는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 것이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주문을 가장 먼저 읽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안 선고를 들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관련 탄핵심판은 가장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 의견 순으로 그 이유와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권익위 "살던 집 수용돼 먼저 이사한 가족 구성원 주거이전비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고충민원 접수 결과,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돼 가족 중 먼저 이사한 구성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했다. 일례로, A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은 2014년 5월부터 사업지구 안의 임차 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LH가 2021년 3월 고시한 도로 개설 사업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면서 이사를 가야 했다.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2021년 11월 모집 공고된 임대아파트에 당첨돼서 먼저 2022년 7월 이사했으며, 김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가족은 2024년10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후 김씨는 LH공사에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LH는 뒤에 이사한 4명의 가족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한 것이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공익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세입자로 거주한 장모와 처남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입자의 거주 종료 시점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대법원은 "세입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국토교통부도 "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질의 회신했다. 권익위는 김씨의 장모와 처남이 입주한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문과 계약사실 확인원 등을 살펴본 결과,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으로 임차 주택이 수용돼서 이사를 가기 위해 LH가 추진하는 도로 개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모집 공고한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사실도 확인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상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씨의 장모와 처남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업시행 주체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국민이 부당하게 피해가 입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