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긴급 현안질문,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의혹·산불 복합재난 대응책 추궁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찰과 조사를 부처에 요구하는 한편, 역대급 피해를 남긴 영남권 산불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문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에게 심 총장 자녀 심 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과정에서 외교부 차원의 특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심 총장의 딸 심 모씨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 근무한 데 이어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인데, 당시 심씨는 석사 학위가 없었고, 주 업무와 무관한 '국제 협력' 전공자였음에도 합격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 채용에도 지원해 최종합격했다며, 외교부가 해당 채용에 최종 면접까지 본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채용 재공고에서 정책 조사 분야를 '경제'에서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바꾸면서까지 심 씨 채용을 도와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심 씨의 경력 또한 국립외교원 재직 기간 8개월 정도로 2년을 명시한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 채용 공고 조건에도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현안질의에서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임을 알 수도 없고 특혜를 줄 상황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외교부가 해당 의혹에 대해 심 모씨의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한 것을 언급하면서 "여러차례 설명했음에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객관적 판단을 받아봐야 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며 "감사원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다뤄서 진상을 파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 위원은 "권익위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자가 자격 심사를 통과시키는 것,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예정자를 통과시키는 것, 서류전형에서 관련 직종이나 경력 점수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 받았음에도 합격한 경우 '채용 비리'라고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이 국립외교원 채용 공고에 공고에 명시된 자격 조건인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라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채용 공고를 본 모든 이들에게 알렸냐고 질문하자, 김 차관은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해오는 사람에게 알렸다"고 답했다. 김 차관의 답변을 들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가 나왔다. 한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겐 심 총장에 대한 감찰 요구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영남권 산불 피해가 컸던 지역 중 한 곳인 경남 산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 헬기 같은 '하드웨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인력'의 훈련 및 장비 지원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산불 현장에 상주한 신 의원은 임상섭 산림청장에게 담수량이 많은 소방 항공기나 헬기를 국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나, 실제로 잔불을 진화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와 지자체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전문예방진화대라고 말했다. 임 청장 설명에 따르면, 공중진화대 100여명이 하늘에서 소방헬기로 불을 끄고, 특수진화대 460명이 험한 산 속으로 들어가 산불을 진압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산림청이 일부 운영하는 전문예방진화대는 험한 곳에 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진화대원이 소방헬기가 뜨지 못하는 야간에 산 속에서 잔불을 끄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좋은 기기가 있다해도 진화대원에 대한 제대로 된 훈련 없이 있으면 오랫동안 산불이 지속 될 것"이라며 진화대원의 훈련, 진화 장비와 복장, 특근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산불은 뉴노멀(새 기준)처럼 될 것"이라며 "하드웨어 측면 보다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불의 예방책보다는 대응체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이 해당 산림을 관리하는데 산림청으로 이관한다든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