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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리버스 2002'일까 '리버스 2007'일까

국민의힘이 28일 대통령선거 2차 경선 당원투표·국민 여론조사를 마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선은 이미 정치권에서 '예선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덕수 단일화론' 때문이다. 만일 단일화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 나서도 문제다. '이재명 대세론'을 넘어야 한다. 이때문에 국민의힘이 지난 2007년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과 같은 신세라는 한탄이 나온다. 이날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 나홀로 고도(孤島)에서 대선 치르는거 같다"며 "나는 2002년 노무현 대선을 꿈꾸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7년 정동영 대선을 하는거 같다"고 적었다. 홍 후보가 말한 '2002년 노무현 대선'과 '2007년 정동영 대선'은 당시 민주진영의 후보가 겪은 정치적 상황을 뜻한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후보에 선출됐으면서도, 당내 단일화 여론에 시달렸어야 했다. 한일월드컵 이후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의 인기가 높아지고, 새천년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엔 '후보단일화협의회'까지 생기며 노무현 후보를 압박했고, 노 후보는 단일화에 응했다. 그러나 예상을 뒤집고 단일화에 이긴 노 후보는 '이회창 대세론'을 깨고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반면 2007년은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다. 참여정부에 가해지는 비판의 강도가 높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마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열린우리당 및 민주계열 정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었다. 여기 경선에서 선출된 인사가 정동영 후보였다. 하지만 정권교체의 바람이 너무 센 나머지, 민주진영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의혹만 이야기하기 바빴고, 이는 오히려 '이명박 대세론'을 굳혔다. 그러니 '나는 2002년 노무현'이라고 말한 것은 홍 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할 경우, 극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의혹을 들춘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만 공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은 '리버스(reverse) 2007'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대세론'이 강했던 시절, 대통합민주신당은 제대로 된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BBK 의혹 등을 언급하기만 했다. 심지어는 당내에서도 '이명박 공격을 계속 해야하는게 맞나'하는 의문도 제기됐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이재명을 막을 사람은 나'라고 주장한다. '한덕수 대세론' 역시 보수진영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를 찾기 힘들자 제기된 것이다. 대선 이슈의 중심이 이 후보인 셈이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한덕수 단일화론'을 넘더라도, 이는 오히려 '이재명 대세론'을 굳힐 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를 언급할수록, 대선판에서 이재명만 보이게 된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은) '코끼리를 생각하지마'라는 책을 읽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8 16:06: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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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선 승리 다음날부터 SK하이닉스 방문해 경제 강점 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28일 반도체 공약을 발표하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AI반도체 관련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와 성장' 이미지를 부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공약을 내놨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R&D(연구·개발)와 인재양성 전폭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와 관련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또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엔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 무역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 문제나 보호 무역주의가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경제라는 것이 기업 활동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도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며 "그 중에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가장 중요 과제인데, 대한민국이 일정 정도 앞서나간다는 반도체 산업이 혹여라도 큰 타격없이 세계를 주도해나가도록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전력문제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고생하는데 그 문제도 듣고 싶고 첨단 기술 생태계 구축의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비공개 (회의) 시간에 들었으면 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상황을 잘 이겨내길 바라고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으로 지속 성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전엔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는 국민통합을 염두해둔 행보로 이 후보는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경제·안보·안전 모든 문제에 있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성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 "저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만 갖는 것은 아니다. 양민학살, 민주주의 파괴, 장기독재라는 어두운 면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근대화의 공도 있다"며 "음지 만큼 양지가 있고 동전은 앞면이 있는 거 처럼 뒷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묻어두자는 얘기가 아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 곳에 모아 희망적인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신다"며 "윤 전 장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 전 장관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라고 했다.

2025-04-28 15:50: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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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혁신당 의원들 "'SKT 유심 해킹' 의혹, 30일 청문회서 반드시 밝힐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이 2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을 오는 4월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 만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들은 내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휴대폰 복제나 금융사기, 명의도용 피해로 이어질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SK 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은 안내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사고 경위 및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까지 더해져 국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 모두 늦었고, SK텔레콤의 최초 인지시점과 실제 신고시점도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신속성과 투명성 모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현재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를 약속했지만 , 실제로 보유한 유심은 100만개에 불과하며 5 월말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물량도 500만개에 그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300 만 명 전체가 빠른 시일 내에 유심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각 지점·대리점의 유심 재고 현황을 가입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어, 많은 고객들이 오늘 오전부터 일일이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매장을 찾아다니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심 부족 사태가 방치된다면 대규모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며 "SKT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SKT와 정부에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 즉각 가동 및 유심 재고 조속 확보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이동 즉각 허용 ▲ 시장 질서 교란,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행위 감시 및 단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히 지금 이 순간, 방송통신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이 중대 시기에 미국으로 출국하며 자리를 비웠다"며 "SK텔레콤 해킹 대란, 통신 인프라 보안·이동통신 시장 혼란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위원장의 업무 복귀를 요구했다.

2025-04-28 15:45: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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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VS '기업의 선택 유도' 정년연장 국회에서 합의점 찾아야

정치권이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 '소득 공백' 문제와 고령층의 추가 고용으로 늘어날 '기업 부담' 사이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를 시행한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 혹은 퇴직근로자 재고용을 선택하게 하고 임금체계·근로기간을 개편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박홍배, 박정, 이수진, 김주영,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년 연장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맞추려고 했다. 정년 연장 시행일부터 2027년까진 정년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진 64세,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식이다. 민주당 의원 다수 법안들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정년연장 시에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장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현상 해결을 위해 자녀를 2명 이상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1건이다. 김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고, 재고용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계속 고용 조치를 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지만, 민주당안과 달리 의무 조항은 아니다. 법 적용 시점은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30명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후 7년 등으로 규모에 따라 다르다. 경제계는 연장한 정년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기업 자율'의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2일 김현석 부산대 교수가 수행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결과를 소개하며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 30조2000억원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 279만1000원(2023년)을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별 특성,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5-04-28 15:3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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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인선 작업에 대해 "보수·진보 관계없이 능력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념과 진영 구분없이 능력 중심의 현장 밀착형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보수든 진보든 당 밖이든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 (중심으로) 국민 보시기에 괜찮다는 (분이라는) 판단을 두루 고려해 선대위가 판단할 것"이라며 "현장 속에서, 현장에 밀착해서 국민들과 함께 호응하는 캠프를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인선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여준 전 장관 상임선대위원장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론 난 것 없고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또 경선후보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의 선대위 합류에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업무 복귀해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맡고 있어 공식 역할을 맡을 수 없다"며 "김경수 전 후보는 당연히 역할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본다. 지역이든 중앙선대위든 어떤 역할이든 당연히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국립현충원 참배 이후 취재진을 만나 윤 전 장관 영입 사실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신다"며 "윤 전 장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 전 장관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라고 했다.

2025-04-28 14:38: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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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로서 최고위 참석… "대통령 국민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의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대통령은) 국민들이 갈가리 찢어지지 않게 통합하는 게 제일 큰 의무"라며 "민주당 후보지만 전 국민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대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무는)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일"이라며 "지금 나라가 너무 많이 찢어졌다.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끝나고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가는 데 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일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 역시 그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대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과 시민사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하면 된다"며 "그걸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치 영역까지 끌어들여 갈등의 소재가 되는 그 또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최소한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른 점을 찾아내서 서로 경쟁도 해야겠지만 같은 점, 함께 지향할 공통점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은 하되 공동체 훼손하지 않는 희망을 주는 합리적 경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4-28 14:36: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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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당선 즉시 트럼프 만날 것"·한동훈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 신설"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압박에 대응하는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현충사를 찾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 대통령 직속 민관 원팀기구 가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 만나 관세문제와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 투자협정을 아우르는 포괄 패키지 협상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환율·무역분쟁·통상규제 등 수출위험에 민관협력 대응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략물자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는 등 세계무역 공급망·관세·환율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출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거나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또한 무역관련 교육, 인턴십, 창업, 취업을 연결한 '청년 무역사관학교'를 전국에 설립해 수출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현충사를 참배한 후 국방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핵추진 잠수함, 핵잠재력, 4축 체계 ▲군 처우 개선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맞춤형 방산수출 패키지 ▲국방AI 기반 항공우주 기술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해양경제, 해양안보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안보 시대의 해양 패권 경쟁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한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의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후보 캠프의 김소희 직능위원장과 안상훈 정책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으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 예방 ▲'플랙시트(플라스틱 엑시트)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을 순환경제 강국으로 도약 ▲'국제 탄소시장 허브'로 도약을 기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고, 기후 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해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불안을 덜어드리는 책임국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규모를 연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투자를 대폭 강화하여 재활용률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국제 탄소시장 허브'로 육성해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글로벌 기후대응 리더십을 확립하겠다"며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감축사업 진출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탄소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2025-04-28 11:22: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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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등 가상자산 G2 도약 위한 7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28일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생태계 글로벌 선두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며 디지털 가상자산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과 최보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관련 7대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과 기간 투자자의 가상 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개방 ▲토큰증권(STO·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 법제화 완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자산에 가격을 고정해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 규율 체계 마련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와 제도 마련을 공약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 자금 세탁 방지,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규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체계는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해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화를 고착시킨 면도 있었다"며 과감한 폐기를 공언했다. 또한 기업과 기간 투자자 가상 자산 거래 제도화를 두고 "지난 3월 국민의힘은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금융사를 제외하고 비영리 법인, 상장사 금융자산 매매 허용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비영리 법인 거래는 2분기부터 열고 더 큰 참여자인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개방에 대해선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미 증시에 6조5000억원 가량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대규모 신규투자자금을 유치했다"며 "이후 운용사들이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쏟아내며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 가상자산 현물 시장을 선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국의 해묵은 규제가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지 않도록 금년 내 활짝 열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토큰증권 법제화와 관련해 "자산 유동화, 부동산 분할 투자, 예술품 분할 투자 등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새 금융상품과 투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토큰 증권 관련 법령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최고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과 정통 금융의 중간지대에 있어 코인 국경 간 거래, 글로벌 지급 결제 시스템, 소매결제 등 새 지급수단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며 "그러나 명확한 규율 체계 없이는 사용자에게 법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세부적으로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 코인 가치 안정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준비 자산 담보 기준과 운영 규정을 둘 것"이라며 "사용자 신뢰를 위한 핵심 요소인 투명한 회계 공시 의무를 마련하고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화폐로 상환토록 하는 상황 절차 기한 등 사용자의 법적 권리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탈 자산 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내 다양한 업권 별 생태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시 제도도 도입하고 더불어 자금 세탁,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단속 기준과 영업행위 제한 규정 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행위 규제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과세 체계와 제도 마련과 관련해선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션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세탁과 관련한 안전 장치가 보완 및 완성되는 대로 해외 고객들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국경 개방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의 대선 최종 후보가 선출되고 선대위가 꾸려지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2강 도약을 위한 과제 완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5-04-28 10:24: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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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 출마설에 "경계심 갖고 민주공화국 회복 위해 죽을 힘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내란 극복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회복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행의 출마 유력설에 대해 "심판하고 계신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닌가 의문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의문이 '확실히 아니구나'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명확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재가 명한 판결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고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 행위"라며 "여전히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있는 것 같다. 끊임없이 내력 세력의 귀한을 노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내란 관련자 엄정 처벌이 문재인 정부 초 '적폐청산'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 한지 국민의 판단에 따르지 않을까"라며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치 보복의 개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지적해준 것이 있으니 그 분의 지적을 참고 해달라"라고 했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분명한 건 가급적이면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우리 국민께서 앞으론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통합의 길을 가지 않을까 기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25-04-28 06:00:2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