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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제시장' 윤제균·'더 글로리' 김은숙 등 만나… "K-콘텐츠, 일자리 산업으로도 유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7일 "문화 콘텐츠는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라며 콘텐츠 산업 진흥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시크릿 가든' '미스터 션샤인'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가 참여했다. 이 후보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성은 문화와 사고의 깊이가 남 다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룡이 막 밟고 있고, 풀밭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것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일자리도 늘리고 문화인의 자부심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정치인, 관료들은 '문화 중요하지, 문화 산업 진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며 "기껏 생각하는 게 예산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는 문화 산업 또는 문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거 필요해'를 직접 하는 것"이라며 "좋은 사람 골라서 대표를 보내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문화인)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후보에게 침체된 상업 영화 생태계 지원책 마련,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에 대응하기 위한 토종 OTT 육성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윤제균 감독은 "자신들의 작품 중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캐릭터를 소개해달라"는 강유정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질문에 "국제시장에서 김윤진씨가 연기한 영자"라고 밝혔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평화와 화합, 행복을 이야기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김은숙 작가는 '시크릿 가든'의 남녀 캐릭터가 영혼이 바뀌는 것을 언급하며 "여야 대표가 영혼을 좀 바꿔서 (하면 어떨까)"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좋은 생각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번 해보고 싶다"고 답해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2025-05-07 16:54: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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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북 어르신들 만나 노인 일자리 확충 필요성 언급…8일 경제 5단체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7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전북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 "우리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다음 세대들도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골목골목 경청투어 중 전북 익산을 찾아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어르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소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한, 옛날말로 하면 산업역군들이신데 지금은 또 노후가 매우 불안정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며 노인 소득 빈곤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주시면 당에서도 정책으로 잘 소화하고, 또 현장에 있는 좋은 제안들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임원이 경로당에 지급되는 20㎏ 쌀 5포대를 8포대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쌀이 부족한가. (다른 곳에선) 반찬이 부족하다고 하던대"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시장·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쌀이 부족하단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국가가 나설 일 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익산시장에게 부탁하고 가겠다"고 했다. 한 임원이 전북 지역의 노인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며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자 "노인 복지도 많이 확대해야 하고, 기초연금도 부부가 받으면 깎고 70% 밖에 못 받으니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임금이) 29만원인데, 전엔 20만원이었다"며 "노인 일자리를 늘리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데, 60세가 넘으면 너무 가난해져서 서글프다. 지방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서 문제가 더 큰 것 같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전북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난 뒤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시크릿 가든' '미스터 션샤인'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가 참여했다. 이 후보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성은 문화와 사고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룡이 막 밟고 있고, 풀밭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것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일자리도 늘리고 문화인의 자부심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화들은 이 후보에게 침체된 상업 영화 생태계 지원책 마련,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에 대응하기 위한 토종 OTT 육성 등을 요청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소화한 이 후보는 8일엔 '경제'를 키워드로 한 현장 행보에 집중한다. 이 후보는 8일 오전에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한다. 이 후보와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 진성준 정책본부장, 조승래 공보단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 경제 유튜버들과 함께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를 진행한다. 토크쇼에 참석하는 유튜버들은 전인구경제연구소, 와이스트릿-이대호, 이효석아카데미,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다. 이 후보는 9일에 3차 경청투어 '영남신라벨트편'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틀간에 걸쳐 경북 경주·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과 경남 창녕·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을 찾아 시민과 소통 행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5-05-07 16:4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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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공판 대선후로 연기… 민주당 "당연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엔 오는 6월18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고, 다른 재판도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모든 재판이 미뤄질 경우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사법리스크에서 당분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에 공직선거법 재판의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기일 변경에 대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단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대선 중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어느 정도 사라졌다. 다만, 대선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서 공무담임권을 잃는 선고형량이 나올 경우가 문제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이날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받던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민주당은 이 후보의 다른 재판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해 대장동·위증교사 등 총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일부 재판의 공판은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잡혀 있어,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해 6월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 공판 기일 지정은 대선일 확정 전이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이날 오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일 해당 재판도 미뤄진다면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재판장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사법리스크' 공세의 효력도 약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특별검사, 청문회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고발 조치는 시기를 적절히 판단해 진행할 것이고,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도 진행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어선 안 돼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파기환송 결정에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 추궁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다.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도 계속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탄핵 카드를 완전히 보류하거나 접은 건 아니다"며 "(고발·특검·청문회 등) 사실 규명을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07 15:10: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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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D-1, 정당 대선 이슈로 부각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가 8일 정년연장 노·사·정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권고문만 발표하는 가운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고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6·3 조기 대선에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을 현행인 60세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권고문은 강제력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경사노위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내부 논의를 거져 대화 복귀를 결정했으나,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관련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합의 없이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한다고 하자 유감을 표했다. 정년 연장 찬성 측은 저출생·고령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해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긴다. 다만, 획일적인 정년 연장 반대 측은 한국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첨예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17일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으며, 당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고, 재고용 시에는 종전과 근로시간과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노동 경직성 완화에 초점을 뒀다. 민주당은 현행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법적 연장하고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당 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당 내에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노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 발표문을 내놓고 정년 연장을 약속했다. 이어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현실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이유로 노동계와 정치권 중심의 법정 정년연장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해당 보고서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과반수 근로자(노동조합)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하고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발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07 15:08: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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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한덕수와 연대한 이낙연에 "개헌 연대가 아니라 내란 연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개헌 연대를 구축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향해 "개헌 연대가 아니라 내란 연대"라고 질타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어제(지난 6일) 두 전직 국무총리가 만나서 개헌 연대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자 연목구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덕수 예비후보와 이낙연 상임고문은 전날(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나 개헌 연대를 구축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상임고문은) 자신의 정치적 처지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헌법 파괴범을 찾아가서 개헌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며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헌법 파괴 세력과의 연대가 어떻게 개헌 연대가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 연대가 아니라 내란 연대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내란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을 치유하고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진 못할망정 이 위기를 초래한 헌법 파괴 세력을 찾아가 두 손을 맞잡고 함박웃음을 짓고 사진을 찍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때 그분께 기대를 가졌던 민주 시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예비후보를 겨냥해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전직 총리 한 분은 계엄과 내란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탄핵을 당한 정부의 국무총리였다. 헌법 파괴 세력과 한몸인 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게 될 다음 정부는 유능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아직도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 있는 정당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선대위와 이재명 후보는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내란 종식과 민생 위기 해결을 간절히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2025-05-07 11:32: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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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고법서 '사법부 대선 개입' 규탄 릴레이 비상행동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행위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이를 규탄하는 릴레이 투쟁에 돌입한다. 박찬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릴레이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법사위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거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입법부 제1당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한다.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곧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과 동시에 대법원이 스스로 파기한 국민 주권 실현과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며 "완전 무장한 계엄군을 맨 몸으로 막아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킨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최전선에 서 있다. 민주당은 자랑스런 국민과 함께 압도적 정권 교체, 대선 승리를 향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도 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조희대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사법 살인시도"라고 했다. 이어 "내란종식과 헌정수호의 분기점이 되는 이번 대선에 일부 정치 판사들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던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은 일부 정치판사의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권마저 빼았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반성없는 윤석열, 내란 세력 재집권 획책 시도"라며 "조희대 재판과 소송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단 이틀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2025-05-07 10:59: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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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공약 발표… "모든 공공기관 호봉에 軍경력 의무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모든 공공기관이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경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만큼, 승진 심사에까지 해당 호봉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며 이같은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간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또 이 후보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2030 남성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울러 이 후보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청년층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범죄 예방 시스템 및 긴급대응체계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보증금 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를 약속했고, 청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며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06 16:37: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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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 후보로서 일정 지금부터 중단…당이 끌어내리려 해"

한덕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 단일화로 논란을 겪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전격 대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경주시 HICO(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경주 APEC 행사 준비현장을 방문한 후 취재진을 만나 이를 알렸다. 김 후보는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했다. 이어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히 보여드렸고 지금 단일화에 대해 한결 같은 마음"이라며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두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럴 것이면 경선을 왜 세 차례 했나.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라고 알렸다. 또한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의총을 잠시 멈추고 김 후보의 유세가 예정돼 있는 대구를 찾아 단일화를 설득하려했다. 또한 오는 7일 단일화에 대해 찬반을 묻는 전당원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권 위원장이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김 후보의 갑작스러운 서울행에 추후 단일화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25-05-06 16:29:0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