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선 後 2차 추경' 검토 주장에 "신용평가사들의 우려 있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6·3 조기대선' 후 2차 추경 편성론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을 만나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와 관련해 묻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2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첫째날에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추경 사업과 규모가 모두 상황에 맞지 않다며 최소 15조원으로 규모를 늘리고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재정의 역할을 오랫동안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일단 복지 지출에 대해 재정의 역할은 계속 필요하고, 저희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왔다"며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 세대가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 후 취재진과 만나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 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면서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분리론에 대한 질문에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선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도 SKT를 사용한다며 SKT를 사용하고 있는 장·차관은 손을 들라고 했다. 정 의원의 물음에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본인도 SKT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유심 물량 부족 사태 따른 시민의 극심한 피해가 있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이동통신 3사의 유심 물량을 모두 확보해도 600만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예약하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동통신자가 전액 1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KT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3차 경선 '김문수·한동훈' 진출,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9일 안철수·홍준표 후보를 제치고 3차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절반씩 반영한 득표율을 집계한 결과, 과반을 넘게 득표한 자가 없어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고 밝혔다. 2차 경선은 김문수·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안철수·홍준표 후보가 탄핵 반대파로 2대2 구도 치러졌다. 2차 경선 결과, 탄핵 찬성·반대파 후보가 1명씩 탈락 하면서 3차 경선에도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3차 경선 진출 소감에서 "한동훈 후보께서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미래가 창창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후보가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하실 때 여러차례 뵀는데, (저와) 비슷한 면이 있다"며 "속의 말을 감추지 못한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도 애국하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선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님과 조금 다르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2인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며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존경하는 국민·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오늘로서 훌륭하게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졸업하게 돼서 고맙다"며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의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했으나 낙선했고,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해 윤 전 대통령과 경쟁했으나, 탈락했다. 홍 후보는 21대 대선에서 현직이었던 대구시장직도 내려놓고 출마를 결심할 만큼, 대권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김문수 후보가 좀 더 당심에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최종 후가 누가 되든 물심양면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다"며 "국민의힘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평했다. 또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 교체를 막는데 제 힘을 바치겠다"며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이고 역사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생을 살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차 컷오프를 통과한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 뒤 다음달 1~2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 투표 50%' 방식의 3차 경선을 거친다.

[속보] 국민의힘 3차 경선, 김문수·한동훈 진출

민주당, 선대위 30일 출범…윤여준·강금실 등 '경제·통합형' 선대위 꾸릴 듯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경제·통합'에 중점을 두며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는 29일 별다른 일정이나 공약 발표 없이 선대위 인선 작업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가 선대위 인선의 원칙으로 "가급적이면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언급한만큼, 선대위 인선은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경제에 강점이 있는 인사와 통합 의지를 내비칠 수 있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차례나 언급하며 진영과 계파를 가리지 않을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미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라며 "그 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해결해야 하는 국정 과제에 대해선 "뭐니 뭐니 해도 국가 운영을 책임진 분은 경제가 최우선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표가 경제 쪽에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문외한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바 있는 강금실 변호사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었다. 이외에도 경선 상대였던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하고 비명계인 박용진·이광재·김두관 전 의원, 우상호 전 원내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도 통합 선대위를 위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선대위 합류 제안 사실을 밝히며 구체적 역할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평당원으로라도 어떤 역할이 있다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제 역할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선대위에 결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월 이 후보와의 비공개 독대 때 나눴던 대화에 대해 "(이 후보가)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의 진보를 맡아달라'고 그때 요청했다"며 "이 후보가 그렇게(중도보수 공략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레프트윙 역할을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동참하실 수 있다고 저희에 의사 타진이 온다면 언젠든지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3선 의원인 권오을 전 의원도 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점쳐진다.

[포토] 김영선 전 의원, 참고인 신분 검찰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포토] '윤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명태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韓 권한대행 "한미 2+2 통상협의로 불확실성 상당부분 해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한미 양국은 2+2 통상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워싱턴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여기에는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으로서는 8번째 거부권이다. 한 권한대행은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며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박찬대, 한덕수 조기 대선 출마설에 작심비판 "망상을 버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6·3 조기 대선 출마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넘쳐난다"며 "다시 한 번 충고한다.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한 대행은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수괴 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 통상 무능력자"라며 "국민의 70%가 출마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한 달 남은 대선과 국정을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이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대행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는 6·3 조기 대선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전 마지막 회의였다. 박 대행은 "오늘로 6·3 대통령 선거가 35일 남았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짓밟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과 경제를 다시 살리는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평화가 봄꽃처럼 만발하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회복과 성장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더 큰 통합과 협력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박 대행은 "내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압도적 대선 승리, 압도적 정권 교체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건설하겠다"고 자신했다.

權, 李에 제안 "고임금 연구·개발 주52시간 적용 제외 담은 반도체 특별법 추경과 함께 통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고임금 연구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 특별법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는 갑자기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면서 친기업, 친시장을 외치고 있다"며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면, 득표를 노린 가짜가 아니라면 진짜 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근로시간 예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나"라며 "대만의 TSMC 연구 인력은 주70시간 이상 근무하고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격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체제를 불사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만 민주당의 획일적인 주52시간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고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가 세계에서 찾기 힘든 사례일까"라고 물었다. 이어 "미국은 1938년부터, 영국은 1998년부터 고임금 전문직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시행했고 일본도 2019년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로 국제 표준에 맞췄다"며 "이 후보는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할말이 없다고 인정했는데, 정치적 동지인 민주노총이 항의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를 위한 정책을 버리고 지지세력을 위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며 "멀리 찾아볼 이유가 없다. 이 후보 캠프와 당직자들은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고객 맞춤형 반도체 개발 역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인력을 더 많은 시간에 투입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국민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위선이며 폭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