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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등 두고 '난상토론'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고강도 당 쇄신 방안을 밝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 전당대회 개최 시기, 당 개혁방안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의총 자유발언에 나섰고, 쉬는 시간까지 가지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저는 어제 당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대로 당이 무너지는 것을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국민과 당원께 책임 있는 개혁안을 말씀드렸다"며 "어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8일) 9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이 채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파동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임기가 이달 30일까지인 김 비위원장은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은 의원 모임을 갖고 의원들의 다양한 입장을 모아 김 비대위원장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 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견이 있어서 이를 취합해 김 위원장에게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단순한 거취 문제뿐 아니라 당의 쇄신 방안 관련 의견도 취합해 김 위원장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 앞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도 회동을 가졌지만, 뜻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중지가 모이지 않았다"며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자는 의견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 임기가 연장되더라도 개혁안과 혁신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무 감사와 관련해선 "저는 반드시 당무 감사를 해서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인 8월에 새 지도부가 출범해야 한다면서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의총 자유발언 후 퇴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친윤(윤석열) 성향 의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 빨리 물러나가로 하는데, 저는 김 위원장이 혁신안을 낸 것이 당을 살리고 지방선거를 잘 대비할 수 있는 혁신안이라고 생각하고 임기를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했다. 4선 박덕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의 임기가 6월말까지인데,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선출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의총에서 거취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후보 교체 관련 진상 규명과 관련해선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의총장을 빠져나가면서 "당대표 선거를 가급적이면 빠르게 하라는 의견이 많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다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대선 후보 교체 사건 감사와 관련해선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했다. 우재준 의원은 의총장에서 나와 전반적으로 김 위원장이 잘 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사퇴하라는 의견은 소수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2025-06-09 16:34: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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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두번째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주재… 물가 점검·추경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들이 물가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문제를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에게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던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차관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 닭고기"라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치킨을 많이 수입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한 두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라면서도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 그 외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할텐데,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번 더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회의할 때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이 필요하면 대동하셔도 괜찮다"며 "장관들이 다 알기라 어렵잖나.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1차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 이날까지는 재정 상황을 점검해 추경 편성 여력이 있는지 등 현황을 점검한 것이며, 다음 회의부터 추경의 규모나 구체적인 내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범석 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는 추경 시 고려할 사항과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방안,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각 부처들의 의견과 대안을 듣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이 전한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세 가지로, ▲경기 회복·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지원 우선 ▲추경 핵심사업 발굴, 추진 시 확실한 효과 나오도록 검토·협업할 것 등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당정협의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라면이나 필수 먹거리인 계란 가격이 4년만에 최고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말씀한 것"이라며 "(물가)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5:50: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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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에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기일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에 따라 취소된 것을 두고 9일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검찰이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취소했다. 재판부가 대선을 이유로 '유죄 재판'을 미룰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부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일 취소는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니다. 헌법 제84조를 해석해 재판이 멈춘다는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검찰은 국민을 위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책임을 진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일반 국민과 다른 재판상 특권을 부여할 때는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헌법 제84조 논쟁은 해석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검찰의 항고 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국민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한편, 9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위증교사,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회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 등도 재판 일정이 모두 밀릴 가능성이 높다.

2025-06-09 14:4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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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기일 취소…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기일이 취소됐다.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에 따른 조치다. 2심 무죄·대법원 파기환송 절차를 밟았던 재판이라 관심이 쏠렸던 만큼, 이 대통령에게 걸려 있던 다른 재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대법원 판결 2주 후인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지만,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1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며,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추(訴追)란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를 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간 진행되던 재판이 모두 중지돼야 한다는 해석이 다수였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돼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위증교사,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회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 등도 재판 일정이 모두 밀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기일 연기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추후 지정하겠다는 것은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정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며 "그런데 지금 그것 외에도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로 가지고 한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되면 그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3:15: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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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는 13일 중앙위 열고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안건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에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의 건을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 개정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전준위(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후보자 등록 개시 5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둘째,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방안이다. 셋째,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중앙위 100%에서 중앙위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하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세번째 당헌 개정 사안에 대해 "당원 주권 강화 방안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반영 비율을) 바꾼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에 따른 추가 당규 개정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대통령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와 수석최고위원이 공석이 됐다. 당에서 전당대회 실무를 담당할 전준위의 위원장은 4선의 이춘석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소병훈, 송옥주 의원이 역할한다. 전준위는 총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에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7월이나 8월초 중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논의됐냐는 질문에 "그러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전준위에서 관련 당헌·당규 절차와 당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 대표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관해 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원내대표는 결선투표를 하고 있다"며 "당 대표 선거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표가 나와야 당무 수행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과거에는 각각 30%의 득표율을 받는 세 분의 후보가 나온 적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은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두 인물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평가받는 가운데,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친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원내대표로 추대됐고, 정 위원장은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맡았다.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오는 13일에 열린다.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온라인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2025-06-09 11:26: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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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법사위원장 요구에 "반성부터 해야 정상"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생 정치를 위해 무엇을 했나"라며 "단 한 개도 안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본인 반성부터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국민이 어렵나. 3년 동안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통상 상임위원장을 2년씩 맡아왔다. 갑작스레 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인가"라며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인가. 그 자체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전날(8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현재 민주당이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처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위원장직을 가져오면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민주당의 양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민생을 살리고 진력을 다하고 있다. 정상적인 제1야당이라면 대선 패배 이후에 본인들의 처지가 있겠지만, 국정에 협력하고 건전하게 비판 및 견제하는 야당의 기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는데, 뜬금 없지 않나. 개인 자격인지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약간 난사를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데 중심을 잡길 바란다"면서도 "상당히 내부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다. 제1야당이 제대로 좀 서야 정치권도 여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힘을 합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 대변인은 방송3법과 상법개정안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 없다"며 "방송3법은 과방위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 있다. 실제로 12일에 상정돼서 처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2025-06-09 10:3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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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 돼야…2차 추경 검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당정협의회 등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지난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 난 것에 이어, 국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빵, 라면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률이 2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외식 물가 인상률도 넉달째 3% 상승률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송송계란탁이라며 맛있게 먹던 계란도 4년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한판에 1만원 시대, 이른바 '금란'이 됐다"며 "민생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 10분 중 6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현안을 보고 받았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당 차원의 물가관리TF를 구성하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도 나서겠다"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상인을 만났다. 기억에 남는 말은 지원도 좋지만 장사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다. 소비가 줄어들어 골목상권 침체됐다. 지금은 소비를 늘려 경기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필요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30조원 추경을 악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5-06-09 10:12: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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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체포 방해' 등 내란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대통령실은 9일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9일)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 본부장 5명의 대기발령 소식을 전하며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정부 당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방해 등의 행위를 하며,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기에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1월 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아, 이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비화폰 서버 확보가) 대통령실에서 해야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실은 (비화폰 서버 요청이 오면)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0:12: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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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기 대통령실 진용 순차적 구성… '실력' 위주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신임 정무·홍보·민정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1기 참모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인선 특징을 살펴보면 '깜짝' 발탁은 없고, 오랜 경력을 갖추고 이 대통령 입장에서 실력이 검증된 이들을 기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엔 비서실장·안보실장·경호처장·대변인을 임명, 지난 6일엔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재정기획보좌관·사회수석을 임명했다. 이날 발표로 비서실장 산하 4곳의 수석 중에는 이번에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정책실장 산하 수석 중에서도 AI(인공지능)미래기획 수석을 제외한 모든 수석이 채워졌다. 대통령실 수석 인선 특징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갖춘 인사들을 기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실력'과 '즉각 투입 가능'이며, 나이 등과 상관 없이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지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임명된 우상호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출신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을 이끌어내는 등 높은 정치력이 있다는 평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보다도 경력이 오래된 '정치 선배'인 우 정무수석의 발탁은 여야 소통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비리 사건 수사에 투입된 바 있다. 오 민정수석이 하마평에 오르내릴 때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에서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면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는 분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역시 1988년 중앙일보 입사 후 30년 이상 취재 현장에 몸을 담은 언론인 출신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에는 잔뼈가 굵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해 선순환적 경기활성화나 국제 관세 전쟁, 가상자산 규제 혁파 등을 진두지휘하도록 했다. 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치며 실물과 이론을 두루 섭렵해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류 보좌관은 조세·재정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경제회복·실용정부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는 인사로 발탁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 체제 1기 참모진이 거의 갖춰진 가운데, 1기 내각 구성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며 "청문회를 거치면서 (다른 국무위원 인선을) 차근차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국무총리 임명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한 만큼, 본격적인 내각 구성 발표는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5-06-08 16:38:1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