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회에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여당은 해당 특검들이 내달 10일 이전부터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 특검 임명 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특검법 공포 후 그날 저녁 곧바로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의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은 3일 내(해병대원특검만 2일)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후보 추천권은 여당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혁신당에 있다. 이제 이 대통령이 추천을 요청했으니 양당은 3일 내(해병대원특검은 5일 내) 각 특검마다 후보자 1명씩 총 6명을 추천해야 한다. 그럼 이 대통령은 6명 중 3명을 각 특검마다 1명씩 임명하면 된다. 특검 후보군은 어느 정도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당이 이르면 이번 주 후보 추천을 하고, 내주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도 3대 특검과 관련해 내달 10일 이전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특검 출범 시기'에 아마 다음주 초 임명된다고 했었을 때 그로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다"며 "그런 걸 따지면 아마 7월5일 전후로 준비 기간이 끝나고 7월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양당은 특검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보시기에는 수사 능력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같이 일하는 팀원들 입장에서는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고, 인선하는 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갖는 분이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특검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할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 보복 논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할 경우 대통령의 개입 여지가 있지만, 특검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