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찬대 "전 정부서 취약계층·청년 예산 1조원 불용…바로 잡아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게 더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의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 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며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국회는 해야할 일을 다하겠다. 민생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경을 통해 민생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 미래 먹거리 투자 없으면 내일은 또 다른 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최우선 과제로 경제·민생을 챙기려 하니 추경·상법개정안을 야당과 협의·제안하려고 한다"며 "물가관리 TF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단장 임명과 이후에 원 구성안에 대해서 협의가 시작됐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황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협의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실무진의 결정되면 고위당정 실시 정례화할 방침이다.

2025-06-11 13:36:08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첫 차관 인사 단행… '추경·관세협상' 감안해 기재·외교·산업부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이날 임명된 이들은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차관급 인사다. 이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인사 조치다. 장관 기용은 시간이 걸리니, 실무진인 차관급을 먼저 임명해 당장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나 관세 협상에 투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차관은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주요 정책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라며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며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기재부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정책조정국장, 공공정책국장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 아세안대표부 공사를 발탁했다. 박 신임 차관은 주애틀랜타 총영사, 외교부 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했다. 외교부 2차관엔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김 차관은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 외교부 평가위원,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김 차관은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열리는 G7 회의를 포함해 다자외교에서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산자부 2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기용됐다. 산자부 원전산업정책관, 장관정책보좌관 등을 지내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담당해왔다. 강 대변인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미국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설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여 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 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히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일부 장·차관 인선을 국민추천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재·외교·산업부 차관의 임명으로 해당 자리는 국민추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분들(자리는)은 (국민추천제도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사들의 성비 불균형 문제도 지적됐다. 이 관계자는 '대변인과 김진아 교수 외 전부 남성인데, 대통령이 내각을 꾸릴 때 성비를 고려했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 인사는 아직 한 명도 발표되지 않았으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성비에 관해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늘 '어떤 뚜렷한 숫자를 얘기한다기보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쓰겠다' 정도로 대답하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2025-06-10 18:42:07 서예진 기자

與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 김병기 "내란 종식"·서영교 "경제 회복"

'기호 1번' 김병기 후보와 '기호 2번' 서영교 후보가 10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와 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 기조연설, 공통질문, 현장 질문, 마무리 연설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뽐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재적 의원(167명)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의원 표 환산 시 약 34표)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한다. 서영교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골든타임"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했듯이 추경 30조원 만들어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들어내고 지역화폐 만들어내고, 기업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 풀어내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체를 꾸리고 여야정 협의체도 꾸려서 여러분께서 정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제 살맛 난다라고 하는 세상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경제 재도약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저는 준비됐다고 생각한다. 26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조직은 물론 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능력을 갖췄다"며 "국회에 와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지난 수십 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던, 그리고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분석권을 박탈했다"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는 검증위원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하는 데 밑자락을 깔았다"며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저는 제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과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내란 종식과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일당들에 대한 어둠을 거둬내는 일에는 일체의 타협 없이 마지막 조각 한 조각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처리하겠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서의 목표를 묻자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 구축과 정치 복원"이라고 답했고 서 후보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꼽았다. 원내대표로서 당 내 다양한 목소리를 모을 방안을 묻자 김 후보는 '조화'와 '역지사지'를 열쇳말로 꼽았다. 김 후보는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다. 그런 원내대표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조율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많은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서영교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의원이 하나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상임위가 수시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매달 협의체를 꾸리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선수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다"며 "여러분과 상임위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다. 여러분과 지역별 모양 공청회 자리를 갖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마무리 연설에서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겠다"며 "민생 입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높은 예를 들면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같은 민생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원내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부대표를 신설을 하겠다"고 했다. 서 후보는 "한쪽의 내란 종식, 한쪽의 민생 회복 양날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만드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운영이다. 여러분이 원내에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말하기 힘든 원내대표가 아니라 항상 부르면 찾아가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2025-06-10 16:03:06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시진핑과 통화에서 "국민 삶 실질적으로 기여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일째인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 이은 세 번째 정상 간 통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30분간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중 정상은 올해 11월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및 내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APEC을 계기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을 경우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 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국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한중 정상은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통화 직후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께서는 제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통화를 통해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에게 중국은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금년과 내년 APEC 의장국인 양국이 APEC을 계기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양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인 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전날(9일) 이시바 총리와 전화 회담에 나섰다. 우리나라 주변국 4곳(미일중러) 중에서 미국·일본·중국 순서로 취임 후 첫 통화를 한 셈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통화 순서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 순서에 대한 질문에 "이번 통화는 양 정상의 일정을 고려해서, 양 정상 간 제반 사항이 조율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0 15:36:46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법 모두 의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이번 3대 특검법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후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몇 차례 국회로 되돌아간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4개, 대통령령안 3개, 일반안건 1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인원은 검사 특검 1명에 특검보 6명, 검사 60명이 파견되고,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을 둘 수 있어 3개 특검법 중 가장 많다.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포함)이다. 기본 90일에 30일씩 2회 연장 가능이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명태균씨가 관여된 각종 불법행로 인한 의혹 등 총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특검법은 205명 규모로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명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내란특검과 동일하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105명으로,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해병대원 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들을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매번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며 '대통령 거부권'은 사실상 무너진 장벽이 됐고, 그간 밀렸던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모양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3개 특검법 통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돼 현재까지 남아 있는 내각 구성원들에게 "우리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한순간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엄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0 15:23:03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發 쇄신안 등 대선 패배 출구전략 두고 '평행선'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패배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져있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장장 5시간 동안 의원들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대선 후보 교체 사건 당무 감사, 전당대회 시기 등을 두고 자유토론을 벌이며 격론을 벌였으나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했고 김 비대위원장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0일 다시 의총을 열어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김 비대위원장의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과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주재 등으로 의총을 추후에 열기로 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은 ▲9월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 대선 후보 교체 과정 당무감사 실시 ▲당론 투표 사안에 대해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100%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담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 자신이 제안한 당 쇄신안의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에게 "제가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은 우리 당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마저도 저를 향해서 개인의 정치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제가 임기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저는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바가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논의를 통해서 조만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이 대다수 반대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의 당무 감사와 관련해서 "당무감사를 제안했던 것은 후보 교체와 관련해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놀라셨다"며 "그리고 당무감사를 통해 누구를 징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그날에 있었던 진상을 많은 당원과 시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절한 과정이 당무감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자신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두곤 "앞으로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당원과 당직자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질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반성하고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총의를 모아야지,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을 두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해석하는 의원이 계신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친윤계 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에 김 비대위원장의 전당원 투표 제안에 대해 "전당원 투표는 대선 후보 교체 같은 중차대한 일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전당원 투표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에 관한 것이고 김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퇴하느냐, 6월말까지의 임기를 보장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재선 의원 15명은 국회에서 모여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 의원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지도부를 8월말까지 구성하고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자고 말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오후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내 민주적 절차 구축을 요구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이제는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혁신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속도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이제 중앙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변화의 불씨를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0 15:02:22 박태홍 기자

정부 2차 추경 속도에, 野 '재원 조달' 우려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십조원 추가 예산 마련을 두고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면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 앞에 여야가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올 초 2월에 민주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추경 편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 연유로 대선 직전에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지만,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민주당은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또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도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2차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일정에 맞춰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 가운데, 한 해 두 차례 추경에 우려를 드러내는 시각도 있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 날짜가 정해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다. 이번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를 두번하는 예결위가 될 것"이라며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추경의) 재원 자체가 이미 국가 부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재원을) 쓰는 것이 답답한 것"이라며 "지난번에 추경 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 30조원 가까운 추경을 하고 재원이 어디서 조달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임기 내에서 갚아야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5~10년 뒤에 갚기 시작하면 본인에게 아무런 손해 없이 다음 정부에 또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서범수 행안위 간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추경안은 이재명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다. 이번 지역화폐 추진 계획을 보면 규모만 해도 무려 15조원이 넘는다"며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특정 계층에게는 추가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조달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진작을 주장하지만,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며 "당시 경기 지역의 재난지원금 무차별 살포로 인해 경기도는 2029년까지 매년 약 3000억원씩 갚아야 하는 빚더미에 올라 있다. 빚은 고스란히 경기도민의 몫이 됐다"고 설명했다.

2025-06-10 14:09:42 박태홍 기자

방탄소년단 RM·뷔, 오늘 전역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김남준)과 뷔(V·김태형)가 10일 전역한다. RM과 뷔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 인근에서 제대 신고를 하고 사회에 복귀한다. 두 사람은 각각 15사단 군악대와 육군 2군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에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왔다. 앞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현장 방문 자제를 부탁했다. 팬덤 '아미'는 이에 따라 현수막, 환영 차량 등을 통해 RM과 뷔의 전역을 축하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달 모두 군 복무를 마친다. 이미 팀의 맏형인 진(김석진) 그리고 제이홉은 지난해 전역한 뒤 활발한 솔로 활동 중이다. 지민과 정국은 11일 경기 연천에서 제대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는 오는 21일 소집해제한다. 바로 완전체 컴백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곡 선정 등 하반기 컴백을 위한 활동엔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10 09:21:10 최규춘 기자

李 대통령, 이번주 재계와 회동… 5대그룹 총수, 주요 경제단체장 등 참석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내로 재계 총수들과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초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및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이나 13일쯤 주요 그룹 총수들, 경제단체장과 만나는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대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직),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의 주요 의제는 최근 국내외 경제·산업 여건 및 향후 전망, 국내 투자 촉진·내수경기 활성화·지역살리기 등 경제 현안과 과제, 경제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재계와 만나는 것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국내 산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관세와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어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7:09:15 서예진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李 대통령 국정수행 잘할 것"… 尹보다 5%p 이상 높아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잘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58.2%, '잘하지 못할 것이다'는 전망이 3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긍정 전망과 부정 전망 차이는 22.7%포인트다. 이는 여야 간 지지층 결집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5.3%), 경기·인천(59.9%), 여성(62.6%), 진보층(87.3%), 40대(76.6%) 등에서,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46.5%), 60대(42.1%), 보수층(64.1%) 등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같은 여론조사 업체가 역대 대통령 취임 후 발표한 첫 국정수행 전망 수치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 윤석열 전 대통령은 52.7% 긍정 전망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보다는 수치가 낮지만, 윤 전 대통령보다 긍정평가가 5.5%포인트 높다. 다른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기대치가 낮은 것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양 진영이 첨예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타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이 69.4%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6~7일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매우 잘 할 것이다(44.6%)'와 '어느 정도 잘 할 것이다(24.8%)'는 응답을 합치면 69.4%였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중도층의 74.6%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반면 '별로 잘하지 못할 것이다(13.1%)'와 '전혀 잘하지 못할 것이다(13.3%)'를 합치면 총 26.5%였다. 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RDD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여론조사꽃의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조사방법은 무선(100%)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6:48: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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