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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예상보다 경제 상황 우려…금리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배경은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올렸던 기준금리를 낮추는 과정"이라면서도 "예상보다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인하 속도를 빠르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8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달 금통위 6명 중 5명은 앞으로 3개월간 연 3.25%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 심화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깜짝 금리인하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 "환율 1400원…대응여력 충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르는 것과 관련해선 이전과 외환시장의 구조가 많이 바뀐 만큼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국내 외환시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에도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대선결과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커져서 미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점차 완화되고 있는 만큼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4156억8000만달러로 세계 9위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데다, 외환위기와 달리 지금은 (달러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자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원화의 절하속도가 다른 화폐의 절하속도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달러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의 경쟁관계가 있는 엔화, 위안화 하고도 경쟁관계가 있다"며 "두 화폐가 가장 절하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 금리인하 효과, 내년 초 체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의 금리는 여전히 높아 실효성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에 한 1~2개월은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은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가 5월 이후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금리는 이미 0.5%p 낮춘 효과가 반영된 이후 금리가 상승해 기준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조절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부분은 내년 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폭이 축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등 금융안정이 이어지면 은행들이 올렸던 가산금리 등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당연히 물가를 잡는데도 효과가 있고 경기를 부양하는데도 효과가 있는 만큼 한 달 한 달 평가하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달라"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8 15:49: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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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협력...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부인 용산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탄생시키고자 국토교통부(국토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28일 오후 국토부, 코레일, SH공사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담은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49만5000㎡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지난 2월 개발계획안 발표 후 9개월 만에 주민 공람, 영향 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치고, 사업 시행을 위한 밑그림을 확정한 것이다. 내년 말 도로, 공원 등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분양받은 민간 등이 2028년 건축물 건립에 들어가 이르면 2030년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협약을 맺은 4개 기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간 계획 ▲상징적 공간 마련 ▲스마트시티 및 에너지 자립 도시 구축 ▲교통 개선 ▲주택 공급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건축물 용도와 밀도 규제가 없는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시는 용산시대 구현에 발맞춰 정치(대통령실), 경제(용산국제업무지구), 문화(용산공원) 기능을 연결하고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어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공간의 상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도로 시행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을 잇는 입체보행녹지 '용산게이트웨이'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10월까지 세우고, 용산 지역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중심 공간인 그린스퀘어(8만㎡ 공중 공원)에는 전시관, 도서관 등을 연계한 복합문화공간과 야외 공연장(최대 1만석)이 들어선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첨단 교통, 물류, 도시 서비스 등 스마트 기술도 적극 도입한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건립을 통해 2050년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도시 선도 모델인 에너지 자립 도시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변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총 3조5780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 기능을 강화하고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도로 신설·확장, 교차로 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해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서울 중심부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6000호)와 주변 지역(7000호)에 총 1만3000호 규모의 주거 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공공이 추진하는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600호 계획) 사업 등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실현할 것"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15:45: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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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손보 장기보험 첫 '9개월 배타적 사용권'

한화손해보험은 자체 개발한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손해보험업계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부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은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를 기준으로 평균 90점이 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손해보험업계에서 150건 이상의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됐으나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획득한 사례는 전무했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출산지원금' 특약은 한화손해보험이 이번달 선보인 여성 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에 탑재된 보장이다. 보장 개시일 이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시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금을 통한 출산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국내 최초로 출산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고민을 듣고 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4-11-28 15:43:5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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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교, 서울대 교수 525명 시국선언…"윤석열과 동문, 부끄럽다"

서울대학교 525명 교수들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다.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인은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서울대 교내 곳곳에 나붙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성의 전당, 그 명예로운 역사의 흔적을 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이제는 그것이 일상다반사처럼 되어 국민이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가 됐다"며 "이태원 참사나 채상병 사건은 시민과 군인의 생명을 책임진 기구들이 주의 깊게 대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이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고려대·한양대·숙명여대와 경희대·국민대·중앙대·전남대·충남대·안동대·경북대를 비롯해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방송통신대 등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2024-11-28 15:42: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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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여당 배제'案 본회의 통과…'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동행명령 강화' 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한 2개의 법률 개정안과 1개의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 가운데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의 위원이 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의 국회 몫은 모두 야당 위원이 차지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 의석수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재선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특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등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매년 12월1일까지 예산안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해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과, 동행명령 대상·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규칙 개정안을 제외한 2개의 법률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도 정부여당의 반대가 극심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11-28 15:4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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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경 B.Startup PIE 4기, 서울서 데모 데이 개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12월 4일 서울에서 투자 배치 프로그램인 B.Startup PIE 4기 DEMODAY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Conneting the Dots'라는 아젠다로 '지역과 지역 기업을 이어 스타트업 혁신을 이끈다'는 주제로 개최하며, B.Startup PIE 프로그램에 선정된 전국 각지 유망 기업들들이 이번 데모 데이에 참석한다. 이번 데모 데이는 이벤터스를 통해 네트워킹 신청자를 모집하며 총 80명의 한정된 투자사, 스타트업 등을 모집해 진행될 예정이다. 12월 4일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 3층에서 오후 2시부터 행사가 진행되며 총 12개의 스타트업이 피칭에 나선다. 특히 피칭 기업 가운데 2개사는 부산창경이 직접 5억원을 투자하는 기업으로, 각 기업의 IR 피칭 및 투자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B.Startup PIE 프로그램은 부산창경이 2021년 론칭한 스타트업 투자 연계 지원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투자 유치까지 전사적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올해 7월 모집 당시 약 100개사가 지원하는 등 치열한 경쟁 속에 우수 기업이 선정됐다. B.Startup PIE 배치 프로그램 선정 기업인 '아타드'는 '멀티 클라우드 기반 ASI 데이터 에이전트'라는 솔루션으로 프로그램 참여 후 스마트 보안 분야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스마트 기업 리더상 국회의원상 등을 수상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다양한 투자사와 투자 협의 및 해외 투자사와 높은 금액으로 투자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보이고 있다. 비니즈는 '숙박 MRO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벨류체인 혁신' 솔루션으로, 올해 Seed TIPS 최우수 졸업과 Seed Round 투자 유치 후 국내 대형 숙박 플랫폼 및 B2B 프랜차이즈 호텔 기업들과 MOU와 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으며 빠르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 스타트업 육성 사업 선정, JB벤처스 주관 IR 경진 대회와 대전관광재단 IR 경진대회에 수상하며 사업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TIPS에 선정되며 현재 Pre-A 투자 Round를 진행 중에 있다. 김용우 부산창경 센터장은 "지역 굴지 기업을 발굴해 성장시키려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24-11-28 15:39: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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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기업 투자 환경 개선… 조례안 원안 가결

남해군이 민간 자본 투자의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해군은 27일 열린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투자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확대 ▲투자 촉진 기반시설 건설 지원 확대 ▲투자 유치 관련 연접 지역 주민 불편 해소 공공시설 지원 ▲투자 유치 지원 체계 개선 ▲재정 지원 기업 사후관리 체계 개선 등이다. 신설·확대되는 주요 보조금 지원 사항은 ▲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입지·고용·교육 훈련·설비·이전보조 ▲수도권 및 경남도 외 소재 기업 남해군 이전 지원 ▲신·증설 투자 지원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보조 ▲관광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 투자 지원 ▲신규 투자 기업 군민 고용 보조 등이다. 조례가 연내 공포·시행되면 남해군의 기업 투자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은 조례 개정으로 투자 유치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이후 비약적으로 향상될 교통 접근성을 적극 활용해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군민 고용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조례 개정 추진에 발맞춰 활발한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장충남 군수는 서울권역 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 제안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쏠비치 남해 리조트 개장을 대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단순한 기반시설 조성과 행정적 지원을 넘어 기업 투자 재정 지원을 신설·확대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 친화적 보물섬 남해군으로 거듭나게 해 성공적인 기업 투자와 군민 고용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외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31년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남해군에 투자할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8 15:38:5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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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글라데시 EPA 협상 개시… "서남아 통상네트워크 확대"

방글라데시와의 무역 협상이 개시돼 서남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에서 셰이크 바쉬르 우딘 방글라데시 상무장관과 '한-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1.7억명)이자 최근 3년간 연평균 6.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으로, 이미 섬유·봉제업 위주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기능성 섬유 등 현지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추진되며 우리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 기회가확대될 전망이다. 또 방글라데시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주도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3년 기준 대 방글라데시 수출은 16억2600만달러, 수입은 6억4900만달러로 약 23억달러다. 2026년 UN 최빈개도국(LDC) 지위 졸업에 대비, 일본·중국·인도·태국 등 주요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양국은 이날 포괄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체결했다. 정 본부장은 "오늘 서명한 TIPF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틀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개방을 포함한 EPA 협상을 추진해나감으로써 협력 확대의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섬유 분야에 집중된 양국 간 교역 품목을 다각화하고, 전자·디지털 등 방글라데시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25년 상반기 1차 공식협상을 개최하고, 조속한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8 15:36: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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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연세대, AI·SW 교육 협력 프로그램 시범 운영

김포시는 지난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김포제일고등학교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AI·SW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지난 6월 김포시와 연세대학교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시범 운영되었다.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학부생 3명이 멘토로 참여하여 ▲대학 생활 멘토링 ▲정보교과 수업 실습 지원 등을 통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과 특별한 경험을 했다. 멘토링에 참여한 한 고등학생은 "수능을 마친 후 대학생 선배들과 대화하며 대학 생활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입학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멘토로 참여한 연세대 학생은 "입시 준비 경험을 바탕으로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되어 뜻깊었고, 학생들이 입시와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연세대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김포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교육 지형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2024-11-28 15:29:4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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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강설 대응과 경제협력 강화에 만전"

이동환 고양시장은 28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안전 확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27일 대설주의보 발효와 함께 117년 만에 11월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다"며 "어제 아침 제설차량 발진기지를 직접 점검하고, 화정역 광장에서 공직자들과 함께 제설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도로 제설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 출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도 "제설차량 접근이 어려운 이면도로, 보행로, 육교 등 취약지역은 기온 하강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세심한 점검을 지시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를 언급하며, "기습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와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줄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27일 종료된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산업전시회'의 성과도 공유됐다. 이 시장은 "킨텍스 공동운영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서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다"며 높은 관심과 성과를 언급했다. 그는 "인도는 GDP 세계 6위의 경제강국으로 IT, 바이오, 제조업 등 첨단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고양시가 인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인도 비즈니스포럼', 인도산업연맹 간담회, 글로벌 IT 중심지 구루그람시 방문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문화 콘텐츠 등 첨단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기상이변 속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글로벌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고양시를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며 강설 대응과 경제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적극 행정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2024-11-28 15:25:0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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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타인 존재가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타인의 성향을 자신의 의사 결정에 잘 반영하는 사람일수록 뇌의 특정 부위 간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정동일 교수팀은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뇌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생명 분야 국제 학술지 '이라이프(eLife)'에 게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관찰자의 위험 기피적이거나 선호적인 성향에 따라 자신의 의사 결정을 조정한다. 이는 타인의 존재가 위험 선호적인 선택을 강화한다는 학계 중론을 뒤집는 결과다. 또 자신의 의사 결정에 타인의 성향을 잘 반영하는 사람일수록 측두 두정엽접합부(Temporoparietal junction, TPJ)와 내측 전전두엽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mPFC) 영역의 기능적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적 연결성은 뇌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동시에 활성화돼 협력적으로 작동하는 관계를 말한다. 제1자인 선희영 연구원은 "기존 이론으로는 친구들과 위험천만한 질주를 즐기던 젊은 운전자가 부모님을 모시고는 '정속주행'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며 "이런 행동의 괴리를 이해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4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세 단계의 실험을 진행했다. 1단계에서는 100%의 확률로 일정 금액을 받는 안전한 옵션과 정해진 확률(25%, 50%, 75%)로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위험한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을 진행해 참가자의 위험 선호도를 측정했다. 2단계는 참가자들이 파트너의 성향을 학습하는 단계다. 한 파트너는 위험 선호적, 다른 파트너는 위험 기피적인 성향이 있으며 참가자들은 사전 정보 없이 파트너의 선택을 추론하고, 피드백을 통해 이를 학습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위험 선호적 또는 기피적 파트너가 각각 있거나 파트너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1단계와 동일한 게임을 진행했다. 1, 3단계 실험은 뇌 활성 영역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성 MRI(fMRI)안에서 이뤄졌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관찰자가 위험 선호적인 사람이라면 관찰자가 없을 때에 비해 위험한 옵션, 위험회피적인 사람이라면 안전한 옵션을 더 많이 고르는 경향성을 보였다. 참가자들이 관찰자의 성향과 비슷한 행동을 보인 것이다. 연구팀은 fMRI 결과를 분석해 내측 전전두엽피질 영역은 관찰자의 존재를 의식할 때와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측두 두정엽접합부 영역은 의사 결정 단계에서 활성화됨을 알아냈다. 또 관찰자 없이 혼자 결정하는 상황에 비해 관찰자가 있을 때 두 영역의 기능적 연결도가 높아지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향을 자신의 의사 결정에 많이 반영했다. 내측 전전두엽피질과 측두 두정엽접합부는 둘 다 '사회적 뇌'라고도 불리는 영역이다. 정동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사람의 본질인 선호도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개인의 의사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10월 29일에 공개됐으며 한국연구재단, 한국뇌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24-11-28 15:24: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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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두루미 보전사업' 쇄신…김포시 효율성·투명성 기준 개선책 마련

민선8기 김포시가 '재두루미 보전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쇄신에 나선다. 김포시는 재두루미 보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선대책으로 관련 예산액을 1억1300여만원 절감했다. 투명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 내역을 명확히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우선, 재두루미 먹이용 볍씨 구매단가를 전년 대비 33% 절감, 대폭 현실화했다. 2023년에는 1㎏당 2499원에 35톤을 구매했으나, 2024년에는 벼 출하시기를 감안하여 구매 시기를 조정하고, 수시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1㎏당 1678원에 31.5톤을 구매했다. 내년에는 먹이 종류 및 구매 방식을 다각화해 지역 농민과 연계한 추가 개선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전에는 통합 발주됐던 학술연구용역 내 밀렵감시원 운영 등 불필요한 일부 과업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해, 시 직영 추진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용역의 전문성을 강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관계자는 "재두루미 보전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취서식지 보전 사업의 전 분야를 쇄신해 예산절감과 사업 효율성 제고, 지역 주민 연대감 유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으로 지역 경제와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있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월동지, 중간 기착지로 주요한 역할을 이어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암리 습지 인근에 재두루미 취서식지를 조성해 현재까지 재두루미 및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 조류의 보호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재두루미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으나, 김포시는 한강하구 생태환경과 생물종을 보전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024-11-28 15:24:4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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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연말연시 ‘희망톡’ 문자 메시지 이벤트

연말 연시를 맞아 부산 대표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에 시민들의 따뜻한 한해 마무리와 희망찬 신년을 맞이하는 문구가 걸린다. 부산시설공단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광안대교에 표출될 '희망톡' 문구와 사진 등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광안대교 희망톡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이벤트다. 참여 요건은 없으며, 누구나 광안대교 누리집 및 SNS에 기재된 네이버 폼 및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접수 문구 가운데 150건을 선정해 보름동안 광안대교 경관 조명에 표출한다. 표출 기간은 12월 25일 성탄절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와 2025년 설 명절인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다. 보름 동안 매일 오후 8시 30분부터 8시40분까지 10분씩 문구가 나가며, 총 150건의 희망톡은 각 메시지 당 1분씩 표출된다. 문구 선정자에게는 해당 신청 문구 표출 시각을 사전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단은 시민들의 이벤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총 120명을 선정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3만원 상당의 치킨 모바일 상품권 20명, 1만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상품권 20명, 5000원상당의 커피 모바일 상품권 80명 등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잇는 이벤트를 통해 행복이 넘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1-28 15:24: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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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 북부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도약…종합병원 건립 본격화

파주시는 오랜 숙원 사업인 종합병원 건립을 포함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건설사가 확정되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북부 바이오헬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파주시의 역점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서패동 432번지 일원 약 13.6만 평 부지에 종합의료시설, 혁신의료연구단지(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포함), 바이오융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건설사 확정으로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공사비와 자재비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이번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올해 12월 사업시행 승인(실시계획인가)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확보를 완료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병원 공모를 내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클러스터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의 국내외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협조로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며, "이번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파주시가 경기 북부 바이오헬스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와 바이오 연구 환경을 혁신하며, 파주시가 글로벌 바이오산업 허브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11-28 15:23:5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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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韓 반도체 살리려면, 근로시간 선택 확대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기업 연구인력에 대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행법으로도 반도체나 첨단산업은 특별연장근로 방식으로 제가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노사간 합의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안해주기 때문에 하다가 또 동의받고 허가받고 이런게 너무 힘들어 특별법에서 반도체 업계 상당한 재량가지고 할 수 있게 돼야 안되겠나"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11일 여당인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가 사측과 합의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R&D인력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를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희 반도체협회 부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손영용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코리아 부사장, 박상욱 램리서치 코리아 전무 등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도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노동 근로시간이 보장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라는 것은 사무직이나 일반인에게 유효한 정책인 것 같다', '수년간 고생해서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마지막 단계에서 시간의 투입으로 인해 경쟁자보다 뒤처지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학원생들 의견을 전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도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오후 6시가 되면 연구중이던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기도 한다"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구 장비 세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30분만 더하면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에서도 장비를 끄고, 다음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기도 한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현장 의견을 들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8 15:20: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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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에 대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이유에 대해 "신 의원은 2020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로부터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민원 등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2024년1월 민주당 당 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로 하여금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및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신 의원은 청탁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 및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뇌물 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 관계인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관련 문자 메시지 한수원 내부 자료, 신 의원의 의정활동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관련해서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신 의원은 해당 지시 및 권유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에서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등 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이 사건은 공익과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원이 지역구 현안 관련 민원을 이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며 "우월적인 지위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기관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렇게 취득한 금품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에게 대가로 주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참고로, 신 의원이 뇌물로 공여받은 1억원은 국민 재정으로 운영되는 한수원이 출자한 법인에서 마련한 자금이다. 국민 혈세를 착복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했다"고 부연했다. 신영대 의원은 정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의원은 "검찰은 4년 전 2020년 한수원이 추진한 새만금 300메가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요구하며 분할 발주를 요구하다가 금품을 받고 그 요구를 철회했다고 했다"며 "단언컨대 사실이 안니다. 당초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는 전북, 군산, 언론, 시민 모두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되자마자 의원으로서 한수원을 불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를 당당히 요구했다"며 "그러나 한수원에서 국가 계약법상 분할발주가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30%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기자재와 시공 공사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역업체에게 발주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국가법률상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됐고, 한수원의 대안이 분할발주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용했다"며 "검찰이 뇌물 받았다고 억측했던 핵심 전제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은 받지 않았다. 검찰이 아무런 물증을 제시 못한 채 유일하게 제시한 증거는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대표의 진술 뿐"이라며 "지난 4월에 자신이 돈 다 받았다고 하더니 구속된 이후에 난데 없이 저에게 돈을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선거기간 동안 지지자가 만든 대화방에서 지지자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고 올린 것에 허위 답변을 유도했다고 한다"며 "카톡방에 제가 초대됐기 때문에 제가 공범이라고 한다. 선거운동 기간 100여개 단톡방에 오가는 대화를 후보자가 일일히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선거를 치러보신 여기 있는 의원들은 알 것이다. 검찰 스스로 판단하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영장에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제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의 국가재정범죄합수단에서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출범해서 태양광 사업 비리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 6월 김영철 검사가 차장으로 부임한 후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대표의 진술이 바뀌고 민주당 의원 하나 잡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로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고 검찰이 확신했다면 이미 8월에 영장을 치고 기소했으면 됐다"며 "그런데 수시로 바뀌는 진술만 있으니 여론 재판식 모욕주기를 하려는 듯, 명태균-윤석열 공천개입 의혹이 드러난 녹취록 공개 당일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2024-11-28 15:19: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