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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임종룡 회장, “부당대출 은폐·축소 없었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부당대출 관련해 은폐·축소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이인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우리금융은 이번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지고 감사했다"며 "1차 감사를 실시했고 1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내 관계자들은 엄중 처벌했지만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에 9월 2일부터 2차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금감원에서 검사를 파견했고, 필요한 서류와 요청한 자료들을 전부 주면서 성실히 협조했다"며 "결코 전임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이켜 생각하면 좀 더 신속히 금감원에 필요한 협조 등을 구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이번 부당대출 사태를 계기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그룹사 전 임원 동의를 받아서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시켜 대출시 사후 프로세스를 엄격히 하겠다"며 "현 경영진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그 직속으로 윤리경영실을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가 수장이 되는 외부자 감시·신고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시켜 부적정 여신에 대한 외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하고 이상거래에 대해 전산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겠다"며 "전 계열사의 부적정 여신에 대해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10 16:55:1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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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안보·경제 협력 강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들과 잇따른 정상회의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과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수립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 번영 파트너로서 AI, 환경,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계루(石破茂) 일본 신임 총리와 총리 취임 후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는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지 35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구축해온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과 아세안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5년 간 우리는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더 긴밀히 연대하고 더 단단하게 결속해왔다"며 "이렇게 축적된 신뢰를 토대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늘어 이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은 더없이 가까운 이웃이 됐다"며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 한층 도약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 격상된 것이다. 이로써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11개 중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6개 국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35년을 위해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핵심축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아세안에 퇴역함 양도 등을 이행할 예정이며, 한국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 경제협력으로는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에 대한 공조를 한다. 그러면서 ▲통상환경 대응 공조를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일로그' 출범(2025년)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한 디지털 전환 지원 ▲AI(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및 AI 인프라 지원 ▲친환경 디지털 미래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사업'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첫 시범사업 '메탄감축협력 사업(AKCMM) 추진 등의 협력 사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문화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아세안의 미래세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4만명의 아세안 미래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환기시키고 강력한 연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 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평화·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담은 '8.15 통일독트린'을 소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0 16:44: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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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일파만파 퍼지는 '명태균 사태'… 이제는 與 당원명부 유출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폭로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다. 지난 총선 및 대선 관련 폭로에 일부 여권 정치인들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있어, 여권 내에선 '유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명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여당에서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언론에 처음 등장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추석 직후 보도됐으며, 그 이후 명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명 씨는 몇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등 주요 정치적 행보에 대해 조언을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는 '내가 검찰조사를 받으면 한달이면 정권 무너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같이 명 씨의 폭로성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명 씨를 '선거 브로커', '문제 인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권성동 국회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명 씨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여의도에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있다. 부지기수"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제가 기억하기에는 (명 씨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적었다. 여권에서는 영남권에서 명 씨에 대해 아는 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남 창원에 근거를 둔 명씨가 선거철에 여권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정치 컨설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당원 명부가 중앙당에서 안심번호로 만들어 각 후보 캠프에 적법하게 배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당원 명부가 그 이후든지 경선 기간 중에 명 씨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사에 따라서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안심번호 형태로 당원명부를 배부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법 소지는 적어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대선 후보 캠프 중 한 곳이 해당 DB를 기반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여론조작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0 16:41: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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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1월 1~3일 2024 세계음악극 페스티벌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무안승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2024 세계음악극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24 세계음악극 페스티벌은 무안 출신인 국창 '강용환' 선생의 정신을 선양하고 전통예술 창극의 대중화·세계화로 무안을 창극 문화예술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축제는 ▲종합창작극인 개막공연'미래를 위한 기억' ▲ 무안 꿈의 오케스트라'와 연희팀의 협업 공연 ▲MZ세대 신진예술인(단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작하는 예술가들'의 8작품 ▲해외초청공연 '중국 경극', '몽골 전통음악극', '스페인 플라멩코'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폐막공연 '보통사람들' 등 다양한 음악극이 열린다. 개막공연 '미래를 위한 기억'은 강용환 선생의 창작 정신을 이어받아 각각의 주제를 담은 옴니버스식 악, 가, 무 형태의 작품들을 창극으로 서로 연결하여 선보인다. 폐막공연 '보통사람들'은 일반인 참여형 음악극으로 무안군민이 참여하여 지금까지 걸어온 삶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축제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계획이다. 또한 신진예술인(단체)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진예술작품의 신선함과 해외 공연으로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음악극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국악 체험, 악기 배우기, 세계 문화 체험, 세계음식 푸드트럭, 플프마켓(플리마켓+프리마켓) 등이 열려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음악극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축제장으로 오셔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극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0-10 16:40:4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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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제35회 강서구 노인운동회 개최

부산 강서구는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전한 노년 문화를 위한 '제35회 강서구 노인운동회'가 지난 8일 맥도생태공원에서 열렸다. 대한노인회 부산시 강서구지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강서구 168개소 경로당 회원, 통장 등 주민 5000여 명이 한데 어울려 즐기고 화합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식전공연으로 강서노인대학 어르신들의 풍물놀이와 강서문화원 수강생들의 색소폰 연주,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은빛합창단의 노래로 행사의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개회식을 갖고 강서노인대학 실버로빅반의 화려한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경로당별 남녀 선수 2명씩 모두 322명이 청백팀으로 나눠 굴렁쇠 굴리기와 지구를 돌려라, 제기차기, 릴레이 팡팡 등 재미있는 운동 경기를 치렀다. 매 경기 좋은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상품이 잇따라 지급돼 참가 어르신들의 신명을 더했다. 점심 시간 뒤에는 초청 가수 노래 공연과 어르신들의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즐거움을 배가 시켰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축사에서 "우리 구는 가족 사랑 효 캠페인 전개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효 문화 확산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부산시 강서구지회 홍봉양 지회장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친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10-10 16:40:0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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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황룡강, 공연 열기로 ‘후끈’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5일간 22만 명 방문을 기록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남은 공연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황룡정원 주무대를 채워 줄 공연은 '청소년 평화 콘서트'다. 장성지역 학생들로 구성된 뮤지컬 그룹 '화랑'의 밴드 공연과 장성여중 댄스팀, 삼계중 공연팀 등 장성 청소년들이 함께 만드는 무대다. 마술사 테디, 댄스팀 비아워, 래퍼 수퍼비, 던밀스, 보컬리스트 김승민의 공연도 펼쳐진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2일에는 2025년 장성 최초로 개최되는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음악회가 관객들과 만난다. 오후 6시부터 시작하며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는 팝페라 가수 박완, 배수정, 뮤지컬 갈라팀의 무대가 선선한 가을 저녁에 잘 어울리는 선율을 들려준다. 이어지는 2부에선 에녹, 김희재, 원플러스원, 송민경이 트로트의 '흥'을 보여준다. 폐막식이 열리는 13일 오후에는 미스트롯, 현역가왕 출연 가수 마리아와 피터펀의 폐막 공연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예정이다. 한편, 향토식당 부근 특설무대에서도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공연이 열린다. 금요일 밤에는 '난장파티', 토요일에는 '화락(樂)장단', 장성 열린음악회, 백양예술제, 일요일 '글로벌 공연', 경쾌한 음악과 함께하는 '시끌버끌'이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마지막 순서까지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을 꽃물결 일렁이는 장성 황룡강에서 음악 공연의 매력에 빠져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0 16:39:1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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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4대 광역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0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 해설, 상장기업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지분변동 보고 등으로 구성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40여개사(60여명)가 참여한 부산(10월 10일)을 시작으로 대전(10월 16일), 대구(10월 23일) 및 광주(10월 30일) 순으로 순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박종식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불공정거래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기업 내부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기업투명성 및 시장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상장기업 대표는 "복잡한 불공정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 지역상장기업이 해당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0-10 16:37: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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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野 "윤 정부 3無정책 탓 내수침체·양극화"...부총리 "약자지원 확대해 온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3무(無) 경제 정책'을 펼친 결과, 내수 침체 등이 심화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 질의 순서에, 윤 정부가 3무 경제 정책을 펼쳐 산업간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무란 "무비전, 무계약, 무책임의 자유방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안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짧게 답변을 갈음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진 의원이 '정부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자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지출을 강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량지출이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질적으로 볼 때 복지지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이 그 어느 해보다 제일 높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지출은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2.8% 수준인데 8%가 넘었고,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3.2% 수준인데 4.8%가 됐다"고 했다. 또 "생계급여는 가구당 평균 166만 원에 달하는데 지난 정부의 경우 40만 원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양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 경제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최 부총리는 "출범 당시에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국민과 국회·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위기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세(稅)수입과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 입맛에 맞춰 세수추계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아닌 것 같다"며 의도적 세수추계 의혹을 부인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0 16:34: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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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기관 매도에 2600선 회복 실패…2599.16마감

코스피가 기관 매도세에 2600선 탈환에 실패했다. 외국인 매도가 집중된 삼성전자는 5만원대로 내려앉았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80포인트(0.19%) 오른 2599.16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29포인트(0.67%) 오른 2611.65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점차 줄이면서 2600선을 내줬다. 기관이 홀로 3002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561억원, 1250억원씩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대체로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2.32%), LG에너지솔루션(-2.18%), 포스코홀딩스(-1.20%), 삼성바이오로직스(-0.90%) 등이 하락했고, SK하이닉스(4.89%), 셀트리온(1.62%), 기아(1.20%), KB금융(0.56%) 등이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기업 잠재력 우려가 확산되며 6만원선을 지켜내지 못했고 TSMC는 어닝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협업 관계인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주가가 삼성전자를 소외시킨 채 강세를 보이고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6포인트(0.35%) 떨어진 775.48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은 1095억원, 외국인은 920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2033억원을 사들였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휴젤(-4.35%), 에코프로(-3.68%), 에코프로비엠(-3.47%), 리노공업(-2.48%) 등이 하락했다. 반면 리가켐바이오(9.50%), 삼천당제약(5.10%), 엔켐(4.17%), 클래시스(2.58%) 등은 상승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5원 오른 1350.20원으로 마쳤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0-10 16:33:0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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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SNS가 범죄 온상지? …금지령 확산에 한국은 지금

글로벌 소셜미디어(SNS)가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소년들의 SNS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이 청소년 SNS 금지법을 선포하고 나섰다. 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목표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 학생으로 나타나면서 학부모들은 SNS에 올려둔 어린 자녀나 가족사진을 삭제하는 등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급증 "가해자도 교내 학생" 10일 교육부가 지난달 기준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로 피해를 입은 이는 총 833명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피해자는 학생(799명)이었고, 교원(31명)과 직원(3명)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대부분이 10대라는 점이다.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텔레그램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사건 관련피의자 387명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 중 10대는 324명(83.72%)이었다. 5명 중 4명꼴이다. 실제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친구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교생 등 3명을 붙잡았다. A군 등 10대 2명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상태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동급생 친구 등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보관, 유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도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B군을 검거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딸 자녀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는 SNS에 올려둔 어린 자녀나 가족사진을 삭제하는 등 방어책에 나서고 있다. ◆세계 각국 SNS 금지령 확산 이처럼 청소년들의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확대되고 있는 원인으로 SNS가 꼽인다. SNS는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보니 각종 유해 콘텐트와 성범죄물이 난무한다. 이에 청소년들이 손쉽게 딥페이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것.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SNS 의존도가 확대되면서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1분에 달한다. 하루 3시간 가까이 스마트폰에 노출된 데다 쇼츠, 릴스 등 숏폼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몰입도가 커져 중독성도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연내에 14~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호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앞으로 몇 달 안에 시범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SNS 사용이 가능한 최소 연령에 대해 14~16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SNS 사용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SNS에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42개주 법무장관은 지난 10일 경고문 부착 의무화를 담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시도는 유럽까지 확산됐다. 프랑스의 경우 15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소셜 플랫폼 운영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스웨덴도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스크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2세 미만은 TV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에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10대도 최대 3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이탈리아도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온라인 청원이 화제다. 안사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각계 저명인사들이 SNS 연령 제한 온라인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딥페이크 방지법 통과, 실효성은 '글쎄' 우리 정부도 최근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성 착취 허위영상물을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딥페이크 방지법'을 통과시켰다.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등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4세 이상인 청소년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딥페이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딥페이크 관련 적극적 규제를 도입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딥페이크 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간 디지털 범죄자에 대한 감형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해가 처벌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과도한 규제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다면 관련 범죄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AI 관련 연구원은 " 청소년 온라인 안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와 연령별 이용 제한 도입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10 16:28:2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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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열풍에 국내 편의점업계, '셰프'와 협업 상품 대거 선보인다

최근 넷플릭스 요리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국내 편의점 업계가 앞다퉈 출연자들과 협업한 상품을 선보이고 나섰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현재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김미령 셰프, 권성준 셰프 등 국내 내노라할 셰프들이 출연한 바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흑백요리사 열풍에 가장 빠르게 움직인 편의점은 CU다. CU는 실제 해당 프로그램의 최종 우승자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가 경연에서 선보인 '밤 티라미수 컵' 제품을 상용화해 선보인다. 10일까지는 CU 모바일 앱인 포켓CU에서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오는 12일 이후부터 매장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이 메뉴는 편의점 재료를 주제로 음식을 만드는 미션 과정 중 탄생했다. 권 셰프의 밤 티라미수 컵은 백종원·안성재 심사위원의 극찬을 받으며 미션 1위를 차지했다. 실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10월 1~6일 마롱 생크림빵과 맛밤의 매출도 전주 대비 각각 31.1%, 42.7% 상승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흑백요리사 속 메뉴를 고객이 직접 전국 CU 편의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와의 장기적 협업을 통해 색다르게 해석한 상품 및 콘텐츠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넷플릭스와 손잡고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들과 함께 협업 상품 '편수저 시리즈'를 출시한다. 협업 셰프는 '이모카세 1호' 김미령, '만찢남' 조광효, '철가방요리사' 임태훈, '일식끝판왕' 장호준 셰프다. 김미령 셰프와는 '보쌈 수육', '밑반찬 시리즈', '프렌치토스트 샌드위치' 3개 제품을 출시하고 조광효 셰프와는 '라즈지'와 '해물누룽지탕'을, 임태훈 셰프와는 '마라샹궈', '유산슬밥'을 선보인다. 일식 다이닝 네기컴퍼니를 운영하는 장호준 셰프는 '오뎅탕', '소고기 대파 우동'과 같은 간편식을 내놓을 예정이다. GS25 관계자는 "17~19일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먼저 조광효 셰프 제품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며 "다른 제품도 이달 말부터 GS25 매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세븐일레븐도 흑백요리사 속 메뉴를 간편식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 업계가 흑백요리사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치는 이유는 매출 1위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1~6월) 기준 GS25 매출은 4조1620억 원, CU는 4조1243억 원으로 격차가 377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1위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에서는 지난 7월 두바이초콜렛을 선보인 CU가 출시 두달만에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양사의 경쟁은 당분간 더욱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흑백요리사 시리즈가 MZ세대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CU와 GS25는 흑백요리사 관련 상품을 통해 1위와 2위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10-10 16:19:5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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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임종룡 회장,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을 포함한 계열사에서 전방위적으로 부정대출이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손태승 전 회장의 황제 경영 권한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는게 부당대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회장 역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동의했다. 또한 이강일 의원의 금융감독원 우리금융 인사 개입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추진 과정에서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우리금융이 여러 은행이 합치다보니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어떤 계파적인 문화가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회장은 "최근 금감원장의 우리금융에 대한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영진의 각성,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퇴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직의 안정,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쓸 때"라며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즉답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10 16:18:2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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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9월 韓 주식 7조 팔아…2개월째 순유출

외국인 투자자들이 9월 한달간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중 외국인 주식자금은 55억7000만달러 순유출 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307.8원)을 기준으로 약 7조2844억원 규모다. 2021년 5월(-82억3000만달러) 이후 가장 크다. 다만 외국인 채권자금은 대규모 국고채 만기상환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익거래 유인 확대 및 중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지속 순유입됐다. 9월 외국인 채권자금은 30억4000만달러로 전달(54억7000만달러)와 비교해 순유입 규모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식자금과 채권자금을 합한 9월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25억3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9월중 외국인의 채권자금이 순유입을 지속하였으나 주식자금 순유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순유출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8월말 1336원에서 9월말 13007.8원으로 28.2원 하락(원화값 상승)했다. 그러나 7일 기준으로는 1346.7원으로 다시 오른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기조가 전환된 가운데 위안화 강세, 수출업체의 분기말 달러화 매도 등으로 하락했다"며 "이후 중동 확전 우려와 9월 미국 고용지표의 예상 밖 호조로 상승 전환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률은 전월보다 소폭 축소됐다. 9월 중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4.8원으로 지난 8월(5.8원)보다 줄었다. 변동률은 0.36%로 8월(0.43%)보다 낮아졌다. 우리나라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평균 32bp(1bp=0.01%포인트)로 전월(35bp)대비 3bp 내렸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성격의 금융파생상품이다. 해당국가의 경제위험이 커지면 프리미엄도 대체로 올라간다.

2024-10-10 16:15: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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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판단만 남은 금투세 시행 vs 유예… 국감 이후 결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위임된 가운데 11월 안팎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 지도부가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와 10월에 개막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신경 쓰고 있어서다. 당내 일각에선 금투세 관련 지도부 의견이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견도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금투세 관련 최종 결론을 10월 말 또는 그 이후로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지도부는 10·16 재보선을 치르는 전남 곡성·영광,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현장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 지난 7일부터 26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금투세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금투세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메트로경제신문>의질문에 "당 지도부가 10·16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마 재보선 전에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며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를 주장했던 A 의원은 "10·16 재보선 이후 결정할 것 같다"며 "10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A 의원은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나 폐지로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이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적지 않게 등장해서다. 앞서 당 지도부인 김민석·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에서 "이미 저희 당은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금투세 관련해) 큰 기조에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다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보면 시장 개혁도 해야 하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적어도 상당한 유예를 하거나 심지어 일부 폐지론까지도 포함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다 언론을 통해 나와 있지 않나"라며 "그중에 가장 합리적인 공감대는 어느 시기에 할 것 인가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내 금투세 시행파인 B 의원은 지난 4일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의총)를 근거로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지난 4일) 의총 전 지도부 회의가 있었는데 일부 금투세 유예나 폐지 기류가 있었지만, 의총 때는 대체로 분위기가 '시행 대 유예'로 꽤 팽팽했던 상황이었다"며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0 16:10:1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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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 된 코스피 이전 호재…주가 하락에 투자자 한숨

코스피 상장 이전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닥 기업들은 주가 안정, 투자자 유입,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을 앞세워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없이 이전상장이란 일시적 재료를 앞세우는 기업들의 행태에 선의의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 HLB, 코스메카코리아 등이 유가증권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이전상장 계획을 공식 결의했다. 이르면 이달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이전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 5월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 결정' 공시를 내고, 지난 8월 29일 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다. HLB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전상장을 계획했으나 지난 5월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FDA(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이 불발되면서 이전 시점도 연기됐다. 미국 FDA 승인을 받고 기업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뒤 코스피로 이전할 것으로 보여 FDA 승인 일정에 따라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이 진행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선 이전 상장을 호재로 여긴다.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과 외국인 투자자 유입,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전 상장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이전 상장일 하루 만에 8.97% 급락했으며 포스코DX와 파라다이스도 이전 상장 첫날 각각 6%, 4% 넘게 하락했다. 이전 상장 첫날에 비해선 포스코DX와 엘앤에프는 각각 56.68%, 19.85% 내렸으며 파라다이스는 23.81% 떨어졌다. 실적 부진이 이어진 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엘앤에프가 3분기 49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라다이스도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폭이 둔화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파라다이스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2621억원, 영업이익은 24.7% 줄어든 430억원으로 예상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인스파이어 카지노 진입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보다 경쟁 격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더 큰 상황인 점을 반영해, 3분기 및 향후 실적 전망치를 하향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전 상장을 해도 근본적인 기업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이전 상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실적 개선보다는 단순히 수급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수급상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일시적인 수급상의 변화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10 16:06:13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