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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에 대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이유에 대해 "신 의원은 2020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로부터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민원 등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2024년1월 민주당 당 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로 하여금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및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신 의원은 청탁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 및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뇌물 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 관계인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관련 문자 메시지 한수원 내부 자료, 신 의원의 의정활동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관련해서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신 의원은 해당 지시 및 권유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에서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등 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이 사건은 공익과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원이 지역구 현안 관련 민원을 이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며 "우월적인 지위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기관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렇게 취득한 금품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에게 대가로 주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참고로, 신 의원이 뇌물로 공여받은 1억원은 국민 재정으로 운영되는 한수원이 출자한 법인에서 마련한 자금이다. 국민 혈세를 착복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했다"고 부연했다. 신영대 의원은 정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의원은 "검찰은 4년 전 2020년 한수원이 추진한 새만금 300메가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요구하며 분할 발주를 요구하다가 금품을 받고 그 요구를 철회했다고 했다"며 "단언컨대 사실이 안니다. 당초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는 전북, 군산, 언론, 시민 모두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되자마자 의원으로서 한수원을 불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를 당당히 요구했다"며 "그러나 한수원에서 국가 계약법상 분할발주가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30%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기자재와 시공 공사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역업체에게 발주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국가법률상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됐고, 한수원의 대안이 분할발주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용했다"며 "검찰이 뇌물 받았다고 억측했던 핵심 전제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은 받지 않았다. 검찰이 아무런 물증을 제시 못한 채 유일하게 제시한 증거는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대표의 진술 뿐"이라며 "지난 4월에 자신이 돈 다 받았다고 하더니 구속된 이후에 난데 없이 저에게 돈을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선거기간 동안 지지자가 만든 대화방에서 지지자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고 올린 것에 허위 답변을 유도했다고 한다"며 "카톡방에 제가 초대됐기 때문에 제가 공범이라고 한다. 선거운동 기간 100여개 단톡방에 오가는 대화를 후보자가 일일히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선거를 치러보신 여기 있는 의원들은 알 것이다. 검찰 스스로 판단하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영장에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제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의 국가재정범죄합수단에서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출범해서 태양광 사업 비리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 6월 김영철 검사가 차장으로 부임한 후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대표의 진술이 바뀌고 민주당 의원 하나 잡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로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고 검찰이 확신했다면 이미 8월에 영장을 치고 기소했으면 됐다"며 "그런데 수시로 바뀌는 진술만 있으니 여론 재판식 모욕주기를 하려는 듯, 명태균-윤석열 공천개입 의혹이 드러난 녹취록 공개 당일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2024-11-28 15:19: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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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테슬라와 S&P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판매

키움증권은 테슬라 주가와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낙인배리어 25%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키움증권 제1290회 뉴글로벌 100조 ELS는 낙인배리어 25%에 만기 3년에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있다. 기초자산인 테슬라와 S&P500 주가가 둘 다 최초기준가의 25%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면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 세전 연 12.7%를 지급받게 된다.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이며, 총 모집한도는 50억원이다. 두 기초자산인 테슬라와 S&P500의 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보다 -75% 넘게 하락해 낙인배리어 터치가 발생하고 조기상환되지 못했을 경우는, 만기일의 평가가격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정해진다. 주가가 회복해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의 65% 이상이 되면 세전 38.1%(연 12.7%)의 수익을 받는다. 하지만 한 종목이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65% 미만일 경우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의 손실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ELS(주가연계증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위험도가 높아 일반투자자들은 2영업일 간 숙려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키움증권 ELS는 다음달 2일 오후 5시까지 청약 후, 같은달 5일 낮1시까지 가입의사 확정을 해야 한다. 온라인 상품이므로 키움증권 홈페이지 영웅문S# 모바일앱,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으로 매수할 수 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1-28 15:18:0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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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책임감 있게 사정하라 外

◆책임감 있게 사정하라 가브리엘르 블레어 지음/성원 옮김/은행나무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사라진 2019년 이후, 임신중단은 범죄가 아닌 여성의 선택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vs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허구적인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저자는 논쟁의 초점을 '남성'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 혼자 임신하는 게 아닌데, 왜 임신중단에 관한 논쟁에서 '남성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책은 '임신중단의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고 선언한다. 저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것도,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것도 무책임한 남성들 때문인데 왜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그 책임을 추궁받지도 않게 된 것인지를 따져 묻는다. 232쪽. 1만7000원. ◆우리는 언제나 타지에 있다 고예나 지음/위고 "연애를 하기는커녕 일면식도 없던 외국인 둘이서 처음 만난 날 혼인 신고서에 서명을 했고, 사흘 후 합동결혼식을 통해 가정을 이뤘다. (중략) 엄마와 아빠의 결혼이 개인적으로도 이상한 선택이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여겼다" 신붓감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농촌 총각과 결혼 주선 단체를 통해 얼굴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 낯선 타국으로 건너온 외국 여성. 두 사람의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자라났을까. 책은 농촌의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이주배경청년 고예나의 회고록이다.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의 생활양식을 따라 살면서 한국인이 다 됐다는 소리를 듣지만, 한국인은 아니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152쪽. 1만5000원. ◆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 송병기, 김호성 지음/프시케의숲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안정과 편안함보다는 불안과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 많은 이들이 무의미한 연명 의료와 급진적인 안락사 사이에서 길을 잃고 비틀거린다. 의료인류학자 송병기와 호스피스 의사 김호성은 책에서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말기 돌봄과 죽음의 현실을 다각도로 짚는다. 두 사람은 공간, 음식, 말기 진단, 증상, 돌봄, 애도라는 6개의 키워드로 호스피스와 죽음이라는 주제를 치열하게 성찰한다. 환자를 '죽게 하지도, 죽게 내버려두지도 않겠다는 응답'으로서 호스피스의 실천들을 풍부한 맥락 아래 제시하며,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죽음의 대안을 모색하는 책. 408쪽. 2만2000원.

2024-11-28 15:16: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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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B동일,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인정 기업’ 선정

DRB동일은 27일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지역 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기업의 사회공헌 성과를 심층평가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인증하는 제도다. DRB는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을 추구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DRB 사회공헌 플랫폼 'Campus D'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셉트의 공용 공간을 무료로 개방해 모든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청년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비영리기구, 문화 예술 단체 등에 입주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호 아동, 독거노인 등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꾸준한 기업 나눔을 실천해 이번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인정 기업으로 선정됐다. DRB동일 류영식 대표이사는 "이번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 선정은 지역 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DRB는 국내 최초로 고무벨트 국산화를 성공시키며 국내 산업용 고무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자동차 부품, 로봇 및 자동화, 토목 건축 자재와 면진 제진, 헬스케어 등 미래 첨단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전통 제조업 기반의 혁신 기업이다. 나아가 건강한 기업문화를 토대로 전방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ESG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2024-11-28 15:16: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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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오토모빌그룹, 권혁민 대표 부회장 선임…BYD 딜러십 확보 한단계 도약 준비

권오수 도이치오토모빌그룹 회장의 장남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종합 자동차 전문 기업 도이치오토모빌 그룹은 권혁민 대표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1986년생인 권혁민 신임 부회장은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삼성물산 상사 부문에서 글로벌 세일즈 실무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6년 도이치모터스 전략기획실에 입사했으며, 2021년 11월 도이치모터스 대표에 올랐다. 권 부회장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딜러십 부문에서 BMW, MINI,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등 기존 브랜드 존재감을 키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아우디, 람보르기니, 애스턴마틴, BYD 딜러십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수입차 판매회사로서 입지를 다졌다. 특히 자회사인 DT 네트웍스는 최근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브랜드인 BYD의 국내 사업 딜러십을 확보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 서울 서초와 강북, 수원 도이치오토월드, 경기 분당 및 일산에 BYD 브랜드 전시장을 새롭게 운영해 수도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부산과 창원에도 BYD 전시장을 열어 부산·경남 지역 고객에게 새로운 전기차를 소개할 예정이다. 권혁민 신임 부회장은 "자동차 전문 기업으로서 도이치오토모빌 그룹이 지닌 강점과 노하우에 한층 내실 있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더해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충분한 외연 확장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동시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금 지급 등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4-11-28 15:12:2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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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4년 주력 산업 업종별 성과 보고회 개최

경남도는 28일 거제 한화리조트에서 올해 주력 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4년 경남도 주력 산업 업종별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용부, 컨소시엄 시군, 수행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업종별 추진 실적과 성과 공유, 업종별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패 수여, 2025년 사업 추진 방향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전국 최다 국비를 확보하고 총 263억원을 투입해 도내 주력 산업인 조선, 항공, 자동차 산업 협력사들의 구인난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과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통해 사내·사외 협력사의 신규 취업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협력사 신규 취업자에게는 정부, 지자체,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금을 적립해 1년 만기 시 근로자가 600만원을 수령하고, 채용 예정자에게는 원청 내 기술훈련원의 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훈련수당을 지원했다. 항공 산업과 자동차 부품업 분야에서도 '지역 주도 이중 구조 개선사업'과 '업종별 상생 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협력사 신규 취업자에게 연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화장실, 식당 등 개축 비용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비용 등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양한 지원을 했다. 업종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사업 설계와 경남도, 수행 기관, 컨소시엄 시군의 노력과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력 산업인 조선업, 항공 산업, 자동차 부품업 분야에서 모두 목표 인원 대비 100% 이상 고용장려금 지원실적을 달성했다. 조선업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 고위험 작업 환경 등으로 이직과 전직이 잦은 대표적인 업종으로 근로자 1:1 유선 상담과 기업 직접 방문 등을 수시로 진행해 근속을 독려하고, 중도 탈락 방지에 집중했다. 7~8월 여름 고온의 산업 현장에서도 작업에 여념이 없는 근로자들을 응원하는 이벤트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근로자들의 높은 참여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경남도는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협력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근로자가 실시간으로 공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전산 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구축, 다른 지역으로 공유·확산했다. 항공산업 분야에서는 지난 7월 기존 고용노동부가 아닌 자치단체인 경남도가 주도, 원청과 협력사 간 임금 및 근로 환경 등 격차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지역 최초로 체결했다. 또 여러 차례 협력사와 실무 협의를 거쳐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 설계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우수 숙련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을 시행한 결과, 협력사 자부담이 있음에도 추가 모집까지 진행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자동차 부품업 분야에서는 현대기아차 자체 협력사 지원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들도 추가 발굴, 근로 환경 개선금 등을 지원하며 협력사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강말림 경남도 인력지원과장은 "경남의 주력 산업 발전과 성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든든한 기반 위에서 가능한 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남도는 원청과 협력사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15:09:1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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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방위산업공제조합 금융지원' MOU

BNK경남은행은 수도권 영업본부에서 방위산업공제조합과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박상호 BNK경남은행 고객마케팅본부 상무와 김희철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 및 공제사업, 조합원 복지사업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조합으로, 최근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방위산업공제조합 조합사들의 성장을 위해 지급보증, 대출 등을 통해 자금 지원 시 여신한도, 금리 등에서 조합사에 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조합사에 금융지원 관련 상품정보 제공 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박상호 BNK경남은행 고객마케팅본부 상무는 "방위산업공제조합과 맺은 금융지원 업무 협약은 방위산업 육성과 국가 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며 "두 기관은 조합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는 물론 관련 제도와 절차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원을 받은 방위산업공제조합 조합사들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정부지원 방위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28 15:09:1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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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른둥이 출산·치료·양육 全과정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임신 37주 미만 출생한 조산아·2.5㎏ 미만 저체중 출산아)들이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했다. 이곳에는 국내 최초 자연임신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병원 이후 한 달여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다.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지역·권역·중앙 3단계에 걸쳐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3단계인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에서 담당한다.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는 내년 3월을 목표로 2개소 지정할 방침이다. 또 임산부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서 임산부를 적정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은 "이 사업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을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며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현행 300만~1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 수석은 "1㎏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경우 각각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서울·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치료를 연계해 주는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디네이터가 관리하는 기간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이후 3년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는 지원 시기가 지나가거나 얼마 안 남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출생일을 기준으로 돼 있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기한과 방문 건강관리 지원기한을 출산 예정일 또는 퇴원 시점 기준으로 조정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료진 지원도 강화한다.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1.5㎏ 미만 소아 대상 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에도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정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그리고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건강과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8 15:08: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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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지 1080만평 규제 없애 인구유입·기업투자 유도

정부가 35년 전 도입된 '일시사용 제한지역' 가운데 도로 및 토지 개발 등으로 원래의 지정목적을 상실한 전국 산지 3580ha(1082만 평)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농촌과 산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발표했다. 특히,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헥타르(ha)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해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또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또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한다.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내에는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50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11-28 15:08: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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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62>나파밸리 1세대 프리마크아비…'올빈'의 매력

<262>美 나파밸리, 프리마크 아비 최고의 위치에 선 이들은 서로를 닮아간다. 때론 본받고 모방하며, 때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말이다. 와인의 세계도 꼭 그렇다. 프랑스에서 최고라는 보르도 와인은 기존 숙성 잠재력은 기본이요, 요즘엔 나파밸리 처럼 잘 익은 과실미에 시장에 풀리자 마자 마셔도 맛있도록 양조하려고 애를 쓴다. 반면 '파리의 심판' 이후 프랑스와 어깨를 견주게 된 미국의 나파밸리는 보르도처럼 한층 우아하고, 점점 더 세월의 무게를 잘 견디도록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나파밸리에서도 보르도 처럼 올드 빈티지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곳이 바로 '프리마크 아비'다. 미국에서 올드 빈티지 와인의 저장고를 뜻하는 라이브러리를 처음 만든 곳이며, 지금까지도 규모가 가장 크다. 디미트리 메나르 마스터 소믈리에는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와인은 프랑스 등에 비해 아직 역사가 짧지만 향후 100년, 200년을 볼 때는 포도 품종을 비롯해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올드 빈티지를 즐기는 문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 200명 안팎 밖에 없다는 마스터 소믈리에이자 프리마크 아비의 홍보대사다. 프리마크 아비는 1886년에 레드우드 와이너리로 시작됐다. 당시 나파밸리에 11개의 와이너리가 있었고, 프리마크 아비가 12번째다. 나파밸리에서도 1세대 와이너리인 셈이다. 설립자는 조세핀 타이슨이다. 미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와이너리를 설립하는 거의 '사건'에 가까운 일이었고, 미국 최초의 여성 와인메이커이기도 하다. 최초 기록은 이어진다. 나파밸리에서 시음을 할 수 있는 테이스팅룸과 저장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처음으로 만든 곳이며, 단일 포도밭의 포도로만 만드는 싱글 빈야드 와인을 만든 곳은 하이츠 셀라 이후 두번째다. 이런 프리마크 아비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파리의 심판'이다. '고급 와인은 프랑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1970년대에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그 사건이다. 메나르 소믈리에는 "세계 와인시장의 판도를 바꾼 '파리의 심판'은 이제 잘 알려진 일화지만 당시 레드와 화이트 부문 모두 상위 10위 안에 든 와이너리는 프리마크 아비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프리마크 아비는 매년 만든 와인의 30%가량을 라이브러리에 저장해놓고, 최소 10년, 길게는 20, 30년을 묵혀 '뮤지엄 빈티지'로 내놓는다. 메나르 소믈리에가 마셔본 가장 오래된 빈티지는 1974년이다. 프리마크 아비 와인의 장기 숙성력은 균형미에서 나온다. 나파밸리의 테루아를 반영하듯 골격이 잘 세워져 있지만 과실미와 함께 우아한 산도와 타닌이 잘 어우러진다. 싱글 빈야드 와인들은 이런 특성에 고유의 흙내음과 미네랄 느낌까지 더해졌다. '프리마크 아비 보쉐 뮤지엄 빈티지 2002'는 2019 빈티지와 비교하면 흙내음 같은 테루아의 특징이 더 잘 나타났다. 과실미와 산미 등을 볼 때 앞으로도 추가 숙성 잠재력이 충분했다. '프리마크 아비 시캐모어 뮤지엄 빈티지 2002'는 한 잔을 더 부른다는 감칠맛 같은 미네랄 풍미가 매력적이다.

2024-11-28 15:07: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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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비판' 헌법학자 이석연과 오찬 "정치보복 고리 끊는 것은 당연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만났다. 이 변호사가 "정권을 잡게 되면 복수의 정치, 정치보복을 끊겠다고 선언을 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을 하자 이 대표는 "그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이 변호사와 오찬하기 전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석연 변호사는 조선일보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정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최근 CBS라디오에 출연해선 윤 대통령이 현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두 번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며 양형이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변호사에게 "변호사님이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분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의 핵심가치가 규칙을 지키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는 것, 합의된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헌법을 잘 해석하시고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자주 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걸 보지 못해서 진정한 헌법, 보수주의자 같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저보고 보수주의자라고 하는데, 저는 진보와 보수에 관심이 없다"라며 "헌법적 자유주의자라고 정권을 불문하고 말했고, 틀에서 벗어나면 소신에 입각해서 발언해 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국가적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 권력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 통합하는 것이 책무인 국가 권력 담당자가 갈등을 부추기거나 대립과 대결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동감한다. 헌법의 중요한 기능이 사회 통합 기능"이라며 "국가 최고 지도자가 헌법이 가장 중시하는 통합 기능을 통해서 동화적 통화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갈등을 겪는 상황은 헌법적 상황은 아니라"라고 호응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되기 전까지는 한쪽을 대표해야 하지만, 권력자가 되는 순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의무"라며 "하나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것이 권력자의 책무인데, 가로막는 요소가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거하려하고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권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어느 당에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계속 (갈등이) 증폭되면 마지막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멈춰야 하는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을 당하면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적 정치와 화해를 이야기했을까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변호사가 정치보복을 이 대표가 끊겠다고 선거 중에 선언하겠냐고 묻자 "그건 제 기본 입장"이라며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 보일 수 있다. 누군가는 끊어야 하고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지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했다. 또 "보복은 보복을 부른다. 영구적으로 한쪽 집단이 계속 집권할 수 없다"며 "민주 공화정 체제에서 언젠가 교체될 수밖에 없고 보복하면 더 큰 보복을 불러오고 개인적, 국가적으로 불행이기 때문에 끊어야 하는 것이 맞다. 윤 대통령도 그만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11-28 15:0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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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는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영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영양군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영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와 안건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27일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군정업무 보고가 각 부서별 3일간 진행되며,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 방향과 업무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군의 행정이 군민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2월 2일부터 8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고물가 시기임을 감안하여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잘 마련되도록 예산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28 15:03:54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