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처리 촉구 "비상계엄 동기 밝히는 핵심"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특검법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심각성에도 당국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보고서에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공천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후속 수사가 없다"며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수사 검사가 핵심증거인 황금폰 폐기를 권유했다는 명태균 측의 폭로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게다가 2월 3일, 명태균 수사를 담당하던 창원지검 평검사 4명 중 3명이 타 검찰청으로 전출됐고, 파견된 평검사 4명이 2명이 원소속 청으로 복귀했다"면서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명료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창원지검이 여론에 떠밀려 조만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다루지 않고 주변 곁가지만 다룰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래서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해 영구집권을 획책했는데 도대체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누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됐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천인공노할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그 진실을 무작정 덮어버리자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명태균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철저한 수사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며 "부정과 부패의 근원을 도려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자는 것을 정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부정과 부패 연루자이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느라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말고, 명태균특검에 적극 찬성하길 촉구한다"며 "건강한 보수가 사라지는 것은 국가 전체로도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