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국민 민생 지원금 신속 지급해야…고소득자는 세금으로 환수"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5일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전국민 민생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고소득자에게도 민생 지원금을 주고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초역세권' 건물 내 공실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자영업자 간담회'로 첫 민생 행보를 소화했다. 김 전 지사와 만난 자영업자 대표들은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 급감, 폐업 등 악화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전국민 민생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민생 지원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서 편성해야 한다"며 "1인당 25만원이면 전체 예산이 12조8000억원 정도다. 긴급 편성해서 추경으로 지급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 지원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했고 이번 추경 편성 때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대표 사업이다. 국민의힘에선 지원금이 필요 없는 고소득자에게 까지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사업이라며 극구 반대했다. 김 전 지사는 일각의 우려에도 공감하면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선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때도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때 어려운 사람을 선별하려니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때를 놓치게 된다"라며 "지금과 같은 긴급한 위기 시엔 전국민 민생 지원금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고소득자에게도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지원금을 각자의 소득으로 인정해 연말 세금 정산 때 환수하도록 제도를 만들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해법도 내놨다. 김 전 지사는 과밀 지역의 과밀 업종은 총량관리를 통해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창업 이후에도 경영 악화시 업종 전환 지원이 필요하고, 폐업시에도 금융 지원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직업 교육을 통해서 신속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10~20년 장기상환으로 전환하는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금융기관에만 맡겨놓으면 해법이 안 나온다"며 "정책금융과 결합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손실 처리할 수 있는 배드뱅크 등을 지원해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회라면 설 곳이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