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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16일 선출, TK·수도권·PK 3파전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당 내홍(內訌)을 수습하고 거대여당을 견제할 야당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를 16일 선출하는 가운데, TK(대구·경북)·수도권·PK(부산·경남)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3파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6일 107명 국회 의원의 투표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시), 김성원 의원(3선·경기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구을)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송언석 의원과 김성원 의원의 양자대결로 치뤄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전날(14일) 이헌승 의원이 막판 도전장을 내밀면서 표 계산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TK의 송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로 수도권 표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김 의원이 각각 고정표를 득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PK(부산·경남) 4선의 이 의원이 나오면서 송 의원에게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영남권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관료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국민 경청 의원총회를 연속 개최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림자 내각을 설치해 이재명 정부의 전횡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감시하고 이재명 정부에 맞서는 '오월동주 연합 전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과 무능을 철저히 밝혀내고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에 강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국민의 삶과 시장의 안정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 민심을 회복해야 추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이은 대선에서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큰 표 차로 2위에 그쳤다"면서 "이에 따라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PK 지역과 스킨십을 강화하며 선의의 경쟁을 예고했다. 출마자 중 최다선인 이헌승 의원은 서면으로 배포한 출마선언문을 통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이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당의 통합과 쇄신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계파 간의 분열로 자칫 분당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통합이 우선"이라며 "당내 계파를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겠다. 원내지도부의 균형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원내 및 원외 당협위원장 간 공식적 소통 구조를 확립하겠다. 다음 총선에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세 후보는 16일 경선 투표에 앞서 합동토론회를 통해 당 쇄신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2025-06-15 13:00: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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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자금 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요건 강화…자금세탁, 테러자금 방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 이체 시 수반되는 송금인·수취인 정보 요건을 강화한다. 자금세탁 테러 행위 및 자금은 금융기관이 송금 시 동결조치를 취하고, 지정된 개인과 단체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프랑프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개최된 제 34기 3차 FATF에 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FATF는 지급·결제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권고 16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1000 달러(USD)·유로(EUR)를 초과하는 금액을 국경 간 지급결제하는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지급결제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권고 16의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전보다 더욱 우월적 지위를 얻은 지급결제 인프라 사업자(SWIFT, VISA, MASTER) 들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국제기준 미 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제도의 결함을 치유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FATF는 지난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로,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는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해당국 가와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 확인)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 국가와의 거래 시 강화된 고객 확인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 24개 국가는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분류됐다.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모나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라오스, 네팔 (신규 추가)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등 24개 국가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하는 국가다. FATF는 차기 총회는 2025년 10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5 12:54: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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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배차간격 농어촌 면 지역 88분...2024 생활만족도 전년대비 하락

농어촌 지역의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1시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가스 이용 비중은 30%대에 머물렀고, 지난해 기준 생활 만족도는 54.8점으로 전년대비 1.5점 낮았다. 농촌진흥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은 평균 69.3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88.5분) 단위 지역은 버스를 한 번 놓치면 1시간30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읍(47.2분) 단위 지역도 간격이 45분 이상이었다. 대중교통 이용률은 만 65세 이상 1인 가구(53.1%)와 70대 이상 연령층(41.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버스·택시 지원(국토교통부), 벽지노선 지원(국토교통부) 등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농어촌 가구 월평균 난방비는 16.9만 원이었다. 난방 형태는 도시가스(37.5%), 기름(34.5), 액화석유가스(LPG·12.4) 순이었다. 특히 도시가스 이용 비중은 읍(59.4%)보다 면(14.8%)에서 크게 낮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 단위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해 지역생활 종합만족도는 54.8점으로 2023년 56.3점에 비해 1.5점 하락했다. 또 마을 공동사업이 주민화합(50.7%), 마을발전(48.3%), 주민 소득증대(47.3%) 등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하면서도 참여도는 저조(12.7%)했다.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1.0%에 그쳤다. 이에 농진청 보고서는 "효과적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체를 육성하고 젊은 층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농진청은 지난해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국 읍·면 지역 4000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여건, 환경, 경관, 안전, 지역사회, 공동체, 생활 전반 등을 조사했다. 또 이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는 이 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 15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5-06-15 12:53: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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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선 실시…8월 20일까지 접수

한국은행이 2025년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은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조화폐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화폐 사용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전은 위조화폐 유통 방지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현금접근성 개선 ▲돈 깨끗이 쓰기 ▲동전 다시 쓰기 등을 주제로 일반 영상, 숏폼(Short-form) 영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고등학생, 대학생 등 만 15세부터 24세 청소년(2000년 8월 21일부터 2010년 8월 20일 출생자)이다. 개인 또는 4명이내의 팀은 일반 또는 숏폼 중 한 개 부문을 선택해 영상을 제작,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초상권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동의해야 응모작을 등록할 수 있다. 심사는 주제와의 연관성, 독창성, 완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해 10월 중 수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11월 중 표창장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 대상(1)은 한국은행 총재 표창창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3)은 한국은행 총재 표창창과 상금 200만원, 장려상(6)은 한국은행 발권국장 표창창과 상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5 12:53: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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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임직원 ‘수어교육’및 ‘수어문화제’자원봉사활동

하나금융그룹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실시하고, '제20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에 참여해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2023년 9월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수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5기째를 맞는 수어교육은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명동사옥, 금요일 청라사옥에서 각각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자음·모음 익히기, 기본어휘 및 상황별 문장 표현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이 중심이다. 지난 14일 수어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된 '제20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청각장애인의 행사 참여를 도왔다. 청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직접 만든 커피와 자몽에이드 등 약 1200잔의 음료를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했하고, 수어로 행사 안내를 진행했다. 하나금융그은 지난 5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인식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술공모전 '하나아트버스(Hana Artverse)'를 개최하고, 발달·청각 장애인 60명을 선발하여 취업교육 및 고용연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5 12:53: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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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11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오는 11월 서울 aT센터(양재)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x인공지능(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를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연다고 15일 밝혔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 관련 AI 기술 등 혁신 기술 트렌드를 교류하고 투자 유치의 장이되는 국내 최대규모의 핀테크 축제다. 지난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는 1만 2500여 명이 방문하고 109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 전시관에는 국가별 핀테크 파빌리온을 조성해 각국의 특색있는 금융기술과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핀테크 유니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핀테크 산업 관계자 간 교류를 활발히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을 9월 중 조기 오픈한다. 행사 전까지 기관, 기업, 스타트업, 투자자 간의 사전 네트워킹을 통해 행사 전후 실질적인 협업 및 투자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신규 프로그램(테크 파인더 기업 벤처캐피탈(VC) 투자 페스티벌)도 선보인다. 한편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에는 총 24개 기관이 참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부어놓고, 금융셕신을 가속화 하는 핀테크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5 12:52: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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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주택 10만호 시대…서울시, 부동산 거래 투명화 방안 모색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서의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0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며, 이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2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5 12:14: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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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李 대통령, 캐나다 G7 참석차 내일 출국… 대통령실 "주요국들 회담 일정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주요국들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취임 10여 일 만에 G7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간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인 이번 순방에는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 내외분은 16일 출국하고 당일 오후에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은) 캐나다가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시작됐다"며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강국 대한민국,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대상은 G7에 초청된 국가다. 위 실장은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양자회담 후 이 대통령 내외는 같은날 저녁 의장국인 캐나다가 개최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17일에는 캘거리에서 약 100㎞ 떨어진 카나나스키스로 이동,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한다. 초청국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에 이어 확대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우리 정상이 참여할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업무 오찬을 겸해 진행된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G7을 포함해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세션 후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일정을 마치면 이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다. 또 위 실장은 G7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두고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6개월여 간 멈춰 섰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 복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7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장에 나서는 의미가 있다"며 "또 G7을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 협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한 외교 현안,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7을 포함해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2025-06-15 12:11: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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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영끌'부추겨…가계대출·주택가격·물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을 자산가치 증가로 인식해 소비 지출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장기간 이어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을 부추겨, 가계 대출과 주택 가격, 소비자물가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표한 주택 가격 기대 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CSI) 주택 가격 전망과 국민은행 매매가격 전망지수를 통해 분석했다. ◆심리가 실물까지 영향을? 주택 가격 물가까지 높여 보고서는 주택 가격의 기대심리가 물가 기대심리보다 훨씬 큰 변동성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변이계수(2.05)는 물가 기대심리(0.18) 대비 10배 이상 컸다. 김우석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조사역은 "주택 가격 기대심리는 가계가 주택을 소비재가 아닌 투자자산으로 인식해 기대감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영향이 컸다"며 "물가처럼 주택 가격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도, 명확한 목표치도 없어 기대심리가 안착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주택 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 가격 선행하는 반면 물가 기대 심리는 실제 물가와 동행하거나 후행한다고 했다. 주택 가격 기대 심리가 실제 주택 가격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이 향후 물가 상승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가격 기대심리 통제 필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질 주택 가격은 기대심리 충격이 발생한 뒤 3개월 때부터 산업 생산 증가폭(0.23%)을 상회하다 7개월째 최대 0.43%(명목 기준 0.52%)까지 올랐다. 기대심리 충격은 실제 가계 대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기대 심리 충격 발생 4개월 후 실질 가계대출 증가 폭은 산업 생산 증가 폭을 상승했다. 기대심리 충격이 실질 주택 가격을 상승, 매매하도록 한 뒤 1~2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보고서는 지속되는 금리인하 기대감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조사역은 "기준금리의 조정을 일정한 정책 기조 아래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기대심리 자극 효과가 장기간 나타날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 기대심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택 가격 기대심리가 높더라도 강도 높은 다양한 정책,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주택 공급 확정 정책 등을 통해 실제로 주택이 오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 기대심리가 낮아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김 조사원은 "주택 가격 기대 심리 관리를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적절한 정책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금리인하기에 주택 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6-15 12: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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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中企 10곳 중 7곳 '부담'…내년 '동결 또는 인하'

중기중앙회, 1170곳 의견조사…72.6%, 최저임금 "부담된다" 내년 '동결' 43.8%, '인하' 22.2%…45.8%, "인상시 인력 축소" 최저임금제도 개선 1순위로 '일부 취약 업종 차등적용' 지목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되고, 내년 최저임금도 동결하거나 내려야한다는 입장이다. 10곳 중 6곳은 전년과 비교해 올해 경영 상황이 나빠졌고,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다. 내년 경영 상황 전망에 대해선 절반 가량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를 실시해 15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72.6%가 '부담된다'(매우 부담+다소 부담)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27.4%였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43.8%가 '동결'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내려야한다'는 응답도 22.2%였다. '올려야한다'는 답변 중에선 '2~3% 이내 인상'이 15.8%, '1% 내외 인상'이 11.5%, '4~5% 이내 인상'이 5.2% 등이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45.8%가 '기존 인력이나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시 '기존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당시 6.8%에서 올해엔 23.2%로 급증했다.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경영상황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64.1%가 '악화됐다'(매우 악화+다소 악화)고 진단했다. '호전됐다'(다소 호전+매우 호전)는 6.3%에 그쳤다.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29.6%였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54%로 절반을 넘은 가운데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8%) ▲주52시간(21.6%) ▲통상임금 기준 변경(19.9%) 등을 주로 지목했다. 내년 경영 상황에 대해선 55.2%가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호전'은 9.9%에 그쳤다. '비슷한 수준'은 34.9%였다. 한편,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33.2%가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또 31.8%는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0%대로 추락하며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된 가운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기업 하기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5 12: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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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백년소상공인 100곳 신규 지정…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

신규 지정에 총 785개 업체 신청 역대 최대 경쟁률 7.9:1 기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백년소상공인' 100개사를 새롭게 지정하며 전통과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15일 지역경제에 기여해온 전통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100개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음식·도소매업 중심의 백년가게 50개사와 제조업 기반의 백년소공인 50개사를 포함했다. 올해 지정은 총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공정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현장 평가 외에도 지역 주민 인지도 투표를 도입했으며, 경영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해 최종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 현판과 함께 창업 스토리를 담은 보드가 제공하며, 정책자금 우대, 판로 개척, 민관 협력 사업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한다. 대표 사례로는 37년 전통의 부산 '차애전할매칼국수', 전통 도자기 명가 경남 '통도요', 위생설비를 갖춘 젓갈 전문 강원 '함열상회' 등이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에 지정된 업체들은 단순한 장수업체를 넘어 장인정신과 품질로 성장해온 소상공인들의 자부심"이라며, "지역 대표를 넘어 글로벌 100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5 12:00:1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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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해외 바이어 수출 계약 돕는다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참여社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5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중진공이 운영하는 기업간거래(B2B) 온라인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해외 바이어 구매 문의가 실질적인 수출계약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 전문가가 1대1로 밀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어 구매 문의의 유효성 검증부터 거래 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수출 실무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고비즈코리아 미입점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선정 후 회원가입과 상품 등록을 완료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수출계약 대응지원은 해외 수출 의지는 있지만 실무 경험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총 10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상시 접수 방식을 통해 매월 지원기업을 유동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참여 신청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고비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실시간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수출사업 안내 및 행사소식도 받아볼 수 있다.

2025-06-15 12:0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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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주요대학 정시 인문계 학과, 절반이 이과생…21개 학과선 문과생 ‘0명’

2025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주요 17개 대학 인문계 합격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자연계열 응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대학 인문계에서 이과생만 정시에 합격한 학과는 21개에 달했다. 대학들이 처음으로 학과별 수학 선택과목 비율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문과 침공'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인문계 수험생들의 입시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통합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수학 선택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주요 17개 대학 인문계열 합격생 중 55.6%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했다. 미적분 또는 기하는 보통 자연계열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자연계열 응시생이 인문계 학과에 교차지원해 전체 합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의미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한양대(87.1%) ▲서강대(86.6%) ▲건국대(71.9%) ▲서울시립대(66.9%) ▲성균관대(61.0%) ▲이화여대(60.3%) ▲단국대(57.2%) ▲아주대(54.7%) ▲중앙대(53.8%) ▲국민대(51.7%) ▲숙명여대(51.2%) ▲연세대(50.3%) 등은 인문계열 합격생 가운데 과반 이상이 미적·기하를 선택한 자연계 학생이었다. ▲한국외대(48.1%) ▲경희대(46.6%) ▲인하대(38.6%) ▲홍익대(37.8) ▲세종대(28.9%)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서울대, 고려대 등은 수학 선택과목별 합격자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각 대학 학과별로 보면, 연세대는 인문계 합격생 중 50.3%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가운데, 아동가족학과는 합격생 전원이 미적·기하 응시생이었다. 이어 ▲응용통계학과(89.5%) ▲언더우드학부(87.5%) ▲융합인문사회과학부(86.5%) ▲통합디자인학과(80.0%) 등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은 100%가 미적분·기하 선택자였고, 글로벌융합학부(90.9%), 글로벌경영학과(77.8%), 글로벌경제학과(75.9%) 등도 이과생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서강대 인문학기반자유전공학부(100%), 지식융합미디어학부(100%), 경제학과(89.7%), 영문학부(85.2%)도 마찬가지다. 한양대 교육공학과와 영어교육과도 각각 100%가 미적·기하 선택자였다. 중앙대 문헌정보학과(92.9%), 응용통계학과(77.8%), 경영학부(76.9%), 경제학부(72.0%),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83.3%), 자율전공학부(80.7%) 등도자연계 수험생 비중이 상당했다. 이화여대는 인문계열 선발 의예과와 뇌인지과학부 합격생 전원이 미적분·기하 선택자였다. 특히 전통적인 인문계열 중심 학과로 꼽히는 어문계열에서도 자연계 응시생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외대 태국학과, 외국어교육학부(프랑스어교육전공·독일어교육전공)도 모두 자연계 수험생이었다. 건국대 영어교육(100.0%), 영어영문(100.0%)도 합격자 전원이 미적분, 기하 선택자였다. 이러한 양상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수능'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롭 분석된다.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의 표준점수가 '확률과 통계'보다 높게 형성되며, 동일 원점수라도 자연계 응시자들이 더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자연계 수험생이 인문계 학과로 교차지원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대학별 수학 선택과목 비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각 학과의 실제 합격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공개된 수치를 통해 '문과 침공'의 현실이 입증되며, 인문계 학생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보다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수능 구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통합수능에서도 미적분·기하 응시자의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만큼 자연계 수험생의 인문계 교차지원은 지속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수학기준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학과 교차지원이 매우 광범위하고 규모 또한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인문계 학생들의 정시 합격예측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수능 채점 결과에서도 선택과목간 점수차가 공개되지 않아 입시예측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5 11:53: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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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메카인 판교서 ‘게임=중독’ 낙인…성남시 AI 공모전에 게임업계 강한 반발

게임산업의 중심지로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게임을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분류한 공모전이 열려, 업계 전반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성남시가 게임을 '사회문제'로 지목한 것은 게임산업을 키워온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며, 지역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오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한 '2025 AI 공모전'을 진행한다. 주제는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 등이다. 참여자들은 영상, 숏폼, CM송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SNS에 업로드해야 하며, '인터넷게임' 해시태그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감점 요소가 된다. 문제는 성남시가 인터넷 게임을 명시적으로 '4대 중독'으로 규정한 점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게임의 질병 분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특히 성남시 분당 판교는 국내 주요 게임사의 본사가 다수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게임업계는 사실상 자치단체가 자신들을 '범죄집단화'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게임업계 인사들도 개인 소셜 등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다. 카카오게임즈 전 대표인 남궁훈 아이즈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게임사들이 밀집한 성남시에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그동안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시와 함께 참여해왔지만, 이런 행태에는 더는 동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왕이면 만화책도 함께 모아 화형식이라도 하라"고 덧붙였다. 정석희 전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역시 "게임산업의 도시 성남시가 게임을 직접 중독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 게임인재단 또한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게임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창조 산업이며, 판교를 중심으로 수많은 개발자들이 밤낮없이 땀 흘리고 있다"며 "게임을 중독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게임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 기조와도 충돌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여당도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게임의 사회적 가치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몰아간 시도가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성남시가 과거 '4대 중독법'에서나 등장하던 개념을 되살린 것은, 지역 기반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게임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료주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중독 여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낙인을 찍는 식의 공모전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며 "게임을 사회악처럼 취급하는 정책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6-15 11:30:3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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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AR News] 기아·제네시스

◆기아, '2025 PR 어워즈 아시아-퍼시픽' 환경 부문 금상 수상 기아는 '2025 PR 어워즈 아시아-퍼시픽'에서 환경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PR 어워즈 아시아-퍼시픽은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문지 캠페인 아시아-퍼시픽이 주관하는 글로벌 PR 시상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성과를 거둔 기업과 브랜드, 캠페인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기아는 네덜란드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과 맺은 파트너십의 목표와 성과를 강조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으로 환경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기아와 오션클린업은 전 세계 바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여러 활동을 전개했고, 이를 알리는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 디지털, 소셜, 인쇄 매체 등을 통해 소개됐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3억 명에 달하는 잠재 고객에게 전달됐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관련 언급량도 2023년 대비 2024년 약 94%가 증가했다. 기아 고객경험본부장 류창승 전무는 "이번 수상은 기아와 오션클린업과의 파트너십 성과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영광스러운 수상"이라며 "이 상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아의 혁신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감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제네시스,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 '르망24시' 참가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세계 3대 모터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이자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 대회인 '르망 24시'에 참가하며 글로벌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도전을 이어간다. 제네시스는 레이싱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프랑스 르망 지역에서 현지시각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르망 24시의 'LMP2 클래스'에 출전했다고 밝혔다. 또 제네시스는 르망 24시 현장에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모터스포츠 분야 로드맵을 발표하고 'GMR-001 하이퍼카'를 유럽에 최초로 선보이는 등 유럽 모터스포츠 팬들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제네시스는 'GMR-001 하이퍼카'에 탑재할 3.2L 트윈 터보 엔진 기반 레이싱 전용 신규 파워트레인의 내구 벤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GMR-001 하이퍼카는 고성능 기술력과 미학적 정체성의 결합을 통해 '고성능 럭셔리'에 대한 제네시스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GMR-001 하이퍼카는 LMDh 규격에 맞춰 제작될 예정이며, 제네시스는 GMR-001 하이퍼카로 내년도 WEC 하이퍼카 클래스에 정식 데뷔하고 그 이듬해에는 IMSA 주관 웨더텍 스포츠카 챔피언십(WeatherTech SportsCar Championship, WTSCC)에 출전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CDO(글로벌 디자인 본부장) 겸 CCO(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우리의 디자인 철학을 순수한 퍼포먼스로 승화시킨 집약체"라며 "유럽에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려는 지금, 마그마 레이싱은 단순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넘어 오랜 시간 자동차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유럽과의 깊은 교감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르망 24시 현장 제조사 빌리지에 마련된 전시 부스에서 모터스포츠 분야 로드맵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과감한 도전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알렸다.

2025-06-15 11:30:32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