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산시, 양재 하나로마트서 ‘경산다움’ 과일 판촉행사 실시

경산시는 본격적인 여름 과일 출하 시기를 맞아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2025년 우수농산물 대도시 홍보 판촉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산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관했다. 27일 열린 개회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이석기 경산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이재근 농협 경산시지부 지부장, 지역 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소비자들에게 경산 복숭아와 자두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경산시가 새롭게 론칭한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 '경산다움'을 널리 알리고 판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농산물 시식과 특가 판매, 기념품 증정 행사가 함께 열려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1인 가구와 소규모 가족을 겨냥해 800g, 1kg, 1.2kg, 2kg 등 다양한 소포장 제품을 할인 판매해 소비자 맞춤형 전략을 강화했다. 이희수 경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전국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경산 신선 과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유통 다변화와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공식 쇼핑몰 '경산몰'을 통해 연중 고품질 농특산물을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유통망 확대와 판촉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2025-06-29 09:59:28 김준한 기자

봉화군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봉화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다. 센터는 오는 8월 26일까지 총 10회, 30시간에 걸쳐 '컴퓨터 자격증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해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 청소년들은 학습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익히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쌓게 된다. 봉화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상담과 교육, 직업체험,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격증반은 참여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숙 센터장은 "컴퓨터 자격증반은 성취감을 통해 자존감을 키우고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밖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지칭하며, 꿈드림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5-06-29 09:59:05 손기섭 기자

달성군, 고려인 위한 러시아어 생활정보지 배포

달성군은 관내 거주 고려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어로 제작한 '생활정보지'를 발간·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10월 기준, 달성군 내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약 1,400명으로, 이는 군 전체 외국인 인구(7,300여 명)의 약 19%에 해당한다. 이번 생활정보지는 고려인을 포함한 러시아어권 주민들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생활 관련 정보, 체류 안내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지는 고려인 밀집 지역과 관련 기관에 총 800부가 배포됐으며, 달성군청 홈페이지에서도 전자파일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생활정보지가 고려인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9 09:58:48 김준한 기자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우수 자원봉사자 대상 문화 체험 행사 개최

영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함연화)는 지난 27일 롯데시네마 영주점에서 '자원봉사 힐링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2분기 동안 활발하게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체험은, 분기별 우수 봉사자에게 심신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참가자들은 최신 영화 '하이파이브'를 함께 관람하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공유하고, 자원봉사자 간 소통과 연대의 장도 함께 마련했다. 함연화 센터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덕분에 지역사회가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이번 문화 체험 외에도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우수자원봉사증 발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격려를 실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주시는 나눔과 참여의 봉사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25-06-29 09:58:29 손기섭 기자

영덕군, 파워런 박윤호 대표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전달

파워런 박윤호 대표는 지난 6월 26일 영덕군청을 방문해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나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최근 발생한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덕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한 뜻에서 이루어졌다. 박 대표는 "최근 발생한 경북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을 돕기 위해 작은 정성이지만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고향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영덕군은 박 대표의 기탁금을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25-06-29 09:58:05 손기섭 기자

칠곡군, 어린이급식소 조리원 대상 위생·영양 교육 실시

칠곡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정현아)는 27일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 어린이 급식소 조리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센터 사업 안내 및 위생·영양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과 올바른 영양관리에 대한 조리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서 추진하는 연간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위생관리 요령과 영양정보를 제공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어린이 급식소의 조리원들은 급식의 안전과 질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교육이 위생과 영양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조리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칠곡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위생·영양 관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2025-06-29 09:57:41 김준한 기자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위원 대상 역량 강화교육 실시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광열, 이희원)는 지난 26일 오후 3시 영덕군 여성회관에서 읍면 협의체 위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해와 활동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한대권 고문이 강사로 나섰다. 한 고문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활동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위원들과 공유했다. 교육에서는 지역복지 실천에 필수적인 역할들이 집중 조명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지역 특화사업 개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방안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강의가 이어졌고,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희원 공동위원장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 삶에 가장 가까운 복지 실천 주체"라며 "이번 교육이 지역 문제를 함께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29 09:57:31 손기섭 기자

영주시, 중소기업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최대 90% 지원

영주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대외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거래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예방하고자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현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은 거래처의 폐업, 부도, 기업회생 절차 돌입 또는 결제 지연 등의 사유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외상거래 비중이 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위험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총 보험료의 90%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가입 보험료의 10%를 우선 할인한 후, 나머지 금액 가운데 영주시가 20%(최대 200만 원), 경상북도가 50%(최대 300만 원), 신한은행이 20%(최대 450만 원)를 각각 지원한다. 결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보험료의 10%에 불과하다. 지원 대상은 영주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신청은 신용보증기금 대구 신용보험부 또는 영주시 기업지원실을 통해 가능하다. 김명자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이번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외상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본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29 09:56:56 손기섭 기자

칠곡군, 개그맨 이용식 초청 주민특강 ‘웃음과 감동’ 선사

칠곡군은 26일 기산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개그맨 이용식 씨를 초청해 '웃어야 장수한다'를 주제로 주민특강을 열었다. 이번 『찾아가는 주민특강』은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칠곡군은 농촌협약 및 농촌개발사업을 위해 '칠곡군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 센터는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날 특강에는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참여자들은 "지역에서 이런 명사 특강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농촌협약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기산에서 열린 명사 특강에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지난 6월 17일 약목면에서도 온누리 국악단을 초청해 주민특강을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명면과 가산면 등지에서도 특강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6-29 09:56:43 김준한 기자

봉화해성병원, 경상북도 첫 모범납세자 제도 영예의 수상자 선정

봉화군의료법인 봉화해성병원(대표 권성규)이 성실한 세금 납부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모범납세자 표창패 수여식'에서 지역을 대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상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모범납세자 선정 제도'를 도입해 도내 성실 납세자를 발굴했으며, 올해 총 16명을 수상자로 뽑았다. 이 중 봉화해성병원은 법인 부문에서 지역 사회 기여도와 납세 실적을 모두 충족하며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경북도 내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매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법인은 연간 1억 원 이상의 납세 실적이 요구되며, 최종 선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수상을 통해 봉화해성병원은 지역경제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 봉화해성병원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는 모든 군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06-29 09:56:30 손기섭 기자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소년 주도 지역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한대규)와 영주제일고등학교(교장 최강호)는 지난 25일 영주제일고에서 청소년 참여형 지역공헌 프로그램 'SE-NO.1'의 첫 회기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SE-NO.1'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사회적경제적 시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해 직접 실천하는 형태의 참여 중심 봉사활동이다.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영주제일고가 지난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기획됐으며, 진로교육과 봉사교육을 통합한 지역 기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영주제일고 1학년 학생 28명이 참여해 총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첫 회기에서는 한대규 센터장이 '청소년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고, 이어 퍼실리테이터의 지도 아래 조별 지역문제 발굴 활동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팀을 나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며 청소년의 시각으로 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발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오는 7월부터는 학생들이 도출한 과제 중 일부를 실제 봉사활동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해 지역문제 해결에 나서는 이 과정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대규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경제의 시선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과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29 09:56:01 손기섭 기자

칠곡군,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칠곡군은 지난 25일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매년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운영 등 지방세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칠곡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방세 납기 내 알림을 위한 카카오톡 홍보, 감면된 지방세에 대한 사후관리,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칠곡군 관계자는 "기본적인 징수율 향상을 넘어서 납세자 친화적인 맞춤형 세정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접근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9 09:55:53 김준한 기자

달성군, 전국 최고 수준 장학기금 운용…283명에 장학금 수여

(재)달성교육재단(이사장 최재훈)은 6월 27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2025년 장학금 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이사장을 비롯해 장학생과 학부모, 지역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수여와 장학생 대표 소감 발표 등이 진행되며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는 예체능·기능 특기생 51명, 대학생 177명, 특별장학생 55명 등 총 283명이 선발됐으며, 약 58억 원 규모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특히 올해는 장학 제도의 다양성과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동틈망 특별장학생'과 '지역사회공헌 특별장학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동틈망 특별장학생'은 교육지원청 추천을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학업 지속과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공헌 특별장학생'은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친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이 밖에도 수능 성적 우수자, 다자녀 가구, 진학 특별장학생, 국가유공자 가구 자녀 등 다양한 상황과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금이 함께 운영되며, 달성군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존중하고 균형 있는 교육 기회 실현에 힘쓰고 있다. 최재훈 이사장은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달성교육재단은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현재 달성교육재단에서 423억 원, 9개 읍면 장학회에서 271억 원을 운용해 총 694억 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군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장학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방침이다.

2025-06-29 09:55:42 김준한 기자

영덕군가족센터, 아빠와 자녀 위한 ‘우리동네 아빠교실’ 목공예 체험 운영

영덕군가족센터는 지난26일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우리동네 아빠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영덕군 내 10가구가 참여했다. 아버지와 자녀가 한 팀이 되어 의자를 함께 만들었고, 완성된 의자를 활용해 캠핑 계획을 세우는 등 실용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경험을 쌓는 시간이 이어졌다. '우리동네 아빠교실'은 단발성 행사가 아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운영되는 연속형 프로그램으로, 목공예 외에도 배드민턴 교실, 딸기 수확, 베이킹, 집밥 요리 등 총 6가지 체험 활동이 준비돼 있다.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일상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안국 영덕군가족센터장은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성 평등한 가족 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9 09:55:29 손기섭 기자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임차인, 임차권등기 비용을 상계로도 행사 가능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삶의 터전을 둘러싼 권리 분쟁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민감하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의견 차이로 주택을 자발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그런데 이 등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그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기존까지는 이를 근거로 반드시 민사소송이나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법에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등기비용을 소송 없이 '상계'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 인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임차권등기를 한 뒤 발생한 비용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한 데서 비롯됐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년 뒤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결국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해지됐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그 비용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한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에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도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임차권등기 외의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또는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했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임대차법 제7조를 위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임차인이 민사소송이나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관련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비용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임차인은 굳이 비용청구를 위한 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도 해당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임차권등기 비용에 대해 임차인이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2025-06-29 09:35:00 이현진 기자

한국인 3명 중 1명은 반려인…반려동물 지출도 급증

한국인 3명 중 한 명은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9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6.7%를 차지했다. 반려견과 반려묘 가구가 각각 455만, 137만 가구로 집계됐다. 반려인은 1546만 명으로 총인구의 29.9%를 차지했다. KB금융이 2017년 이후 올해 다섯 번째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한국 반려동물 및 반려가구 현황과 양육 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일반 가구 2000명과 반려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정량조사)와 별도 패널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심층면접(정성조사, FGD)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하는 수도권 반려가구가 305만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7%가 살고 있다 입양비부터 장례비에 이르는 반려동물 생애 지출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반려동물 입양비는 평균 38만원으로 2023년보다 10만원이 늘었다. 반려동물 월 평균 양육비도 전년 대비 4만원이 늘어난 19만4000원을 지출했다. 반려견 가구는 '식비'가 10.1%포인트(p), 반려묘 가구는 '가구·유모차구매/대여료'가 6.9%p 증가했다. 최근 2년간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치료비로 평균 102만8000원을 써 2023년보다 2배나 급증했다. 장례비로는46만3000원을 지출했고, '직접매장'이 절반으로 줄면서 2023년보다 8만3000원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은 늘었지만 별도 자금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반려가구는 26.6%에 그쳤다. 반려가구의 91.7%가 반려동물보험을 알고 있었지만 가입률은 12.8%로 낮았다. 반려동물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46.1%)을 꼽았다.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간 인식 차가 컸다. 반려가구는 71.4%가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반면 비반려가구는 19.0%만이 이에 동의했다.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양육 만족도는 76%로 2023년 대비 8.7%p 상승했으며, 반려동물 양육을 지속할 의향(74.2%)과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49.4%) 역시 과거 대비 확대됐다. 황원경 KB금융 경영연구소 부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고 반려동물 생애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편으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더불어 사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개선해 나갈 과제도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6-29 09:00:20 안상미 기자

[분양캘린더] 7월 첫째 주 6475가구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475가구(일반분양 380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박달동 '호현센트럴아이파크', 경기 광주시 역동 '해링턴스퀘어리버파크',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센트럴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포레',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하늘채루시에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범어2차아이파크' 등 4곳이 개관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안양시 박달동 일원에서 신한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호현센트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총 507가구 중 전용면적 55~84㎡, 144가구를 일반공급 한다.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고속철도(KTX) 광명역, 1호선 안양역을 이용할 수 있고 신안산선(2026년 예정)과 월곶판교선(2028년 예정) 등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도보 거리에 삼봉초, 박달초, 안양고 등 학교가 위치하고 안양시립박달도서관도 가깝다. 단지 앞 안양천이 자리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안양역 인근 안양일번가 상권과 광명역 역세권의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원에 장미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오티에르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3개동, 총 287가구 중 전용면적 39~104㎡, 88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초역세권 단지이며, 2호선 뚝섬역도 가깝다.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한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서울숲, 한강, 중랑천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경동초, 경일초·중·고교를 도보 통학할 수 있다. 성수동 카페거리, 뚝도청춘시장,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등의 인프라 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단지 인근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재생 프로젝트 및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이 예정돼 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6-29 08:57:47 전지원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신용보증재단과 '연 5%' 햇살론 플러스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축은행 26곳에서 '햇살론 플러스'를 취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햇살론 플러스는 보증부 정책자금 대출이다. 연 5% 중반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취급한다.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혹은 저소득 자영업자 및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NICE 기준)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 자영업자다.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단, 기존대출을 전환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저축은행이 자영업자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햇살론 플러스'를 취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6-29 08:47:42 김정산 기자

[카드News]신한카드·KB국민카드·비씨카드

신한카드가 앱 내 편의성을 개선했다. ◆ 맞춤형 콘텐츠 추천 신한카드는 '신한 쏠페이 디스커버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29일 밝혔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하나로 모았다. 사용자 경험을 반영해 인공지능(AI)이 고객별 이용 행태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를 선별한다. 특히 생활 영역 콘텐츠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새단장 기념 선착순 판매 행사를 준비했다. 매일유업의 단백질 음료 셀렉스와 배상면주가 패키지 상품을 특가에 제공한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블루보틀 머그컵을 배송비만 받고 판매한다. 이 밖에도 오는 내달 1~20일까지 출석체크 및 미션 수행 스페셜 포인트를 준다. 매일 ▲1번째 ▲11번째 ▲101번째 ▲1001번째 등 방문순번 첫번째 고객에게 5000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 쏠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가 휴가철을 맞아 여행 관련 혜택을 마련했다. ◆ 여름휴가비 500달러 선봬 KB국민카드는 '여름휴가 준비도 KB페이와 함께'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14일까지 '얼리썸머 달러찬스' 행사를 단행한다. 추첨을 통해 여행지원금을 최대 500달러 지급한다. 행사 기간 내 응모 및 푸시 알림에 동의하면 된다. KB페이에 신규로 가입하면 추첨 기회 3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어 KB페이로 결제하면 추첨 기회 2회를 더 얻을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세계 도시 500여곳에서 여행 짐 배송 및 보관 서비스 할인권도 준비했다. 내달 27일까지 '해외여행 갈 땐 굿럭 짐배송! KB페이로 최대 1만원 할인' 행사를 총 5000명에게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즐거움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비씨카드가 금융위원화로부터 인공지능(AI)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신규로 지정받았다. ◆ 가맹정 정보 인공지능 최신화 비씨카드는 '카드 프로세싱 업무 자동화'와 '가맹점 정보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생성형 AI 기반 광학문자인식(OCR) 서비스를 활용해 회원사 11곳의 개별 카드상품안내장 이미지 파일에서 문자를 자동 추출해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상품 정보 입력 및 등록, 검토 작업을 자동화했다. 이어 소비자 친화적 추론 데이터 생성 서비스는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가맹점 정보를 최신화한다. 그간 자체적인 신고 외 정보 최신화가 어려웠던 점을 극복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2년간 임시 서비스 운영에 나선다.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보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원석 비씨카드 사장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비씨카드가 자체 개발한 AI기술을 실제 금융업무에 접목한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6-29 08:47:1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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