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대통령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 포기… "전 정부의 위법 처분 바로잡기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8월 방통위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임 점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바로 당일에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가처분은 최종 기각되며 직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본안소송 1심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올해 1월8일 대통령실이 항소장을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이 다시 한번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은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지난해 1월 해촉됐다. 이에 김 전 위원은 해촉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김 전 위원이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복귀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위원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위원은 지난해 종료된 상태였다. 남 전 이사장이나 김 전 위원 모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지만, 이는 '현직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 대통령의 결정에 이목이 쏠렸다.

2025-07-16 16:56:3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은 격차 해소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재계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다"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부터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주요 노동 공약이었다. 정부·여당·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추진에 찬성 입장이며, 야당·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의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겠다"며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철학으로 ▲노동 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을 제시했다. 질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서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고,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개선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이해한다"며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해 반발을 샀다. 김 후보자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025-07-16 16:55:0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고창 고인돌 박물관,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전북 고창군이 '고창 고인돌 박물관'의 명칭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으로 변경해 공식 운영한다. 명칭변경은 고창 고인돌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2000년)라는 국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박물관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창 고인돌 유적은 강화, 화순과 함께 '고창·강화·화순 고인돌 유적(Gochang, Hwasun and Ganghwa Dolmen Sites)'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청동기시대 거석문화의 대표적 유산이자 인류 보편적 문화로 평가받고 있다. 고창군은 그간 2008년 고창 고인돌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해 지역민과 관람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며 다양한 전시, 체험·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이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명칭에 반영해 국내외 관람객에게 명확한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고창 고인돌 유적이 지닌 세계유산으로서의 역사적·학술적 의미를 더 깊이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이 지역의 유산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험·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6 16:49:26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나주시, 창작무용 ‘내안의 물고기’ 기획공연 실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문화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문화 소외 없는 지역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한 창작무용 '내안의 물고기' 공연 예매를 개시하며 지난달 전석 매진을 기록한 가족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이어 연속 흥행에 나섰다. 나주시가 오는 7월 26일 오후 3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창작무용 '내안의 물고기(My Inner Fish)'의 예매를 지난 7월 14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나주시와 신은주무용단이 공동 주관한다. 내안의 물고기는 철학적 메시지와 시각적 몰입감을 결합한 창작무용으로 연극적 요소와 영상미가 어우러진 무대 연출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예술적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에 앞서 지난 7월 11일 진행한 무료 체험행사 '작은 물고기 소녀 까무'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 체험행사는 바닷속 생태계를 배경으로 한 창작무용극으로 어린이들이 무용수들과 함께 직접 동작을 배우고 무대에 올라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예술 체험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유익한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체험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제공된 '까무 키링'은 학부모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만족도를 높였다. 본 공연 내안의 물고기는 유료 기획공연으로 진행하지만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람료의 80%를 할인한 실비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매는 네이버 검색창에 나주문화예술회관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좌석 선택 후 예약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 이번 공연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해 13개 읍면 우선예매제를 운영한다. 7일간 진행하는 우선 예약기간 동안 전체 좌석의 일부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되고 이후 남은 좌석은 타 지역 시민에게도 개방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창작무용 공연은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배려한 우선예매제를 함께 운영해 시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며 "시민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공연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5-07-16 16:47:52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영주시, 유아 대상 체험형 구강보건 프로그램 본격 운영

영주시보건소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어린이의 구강건강 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2025년 치카푸카 어린이 치과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강 관리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아이들이 치아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스스로 양치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치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실제 진료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체험교실에는 관내 17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7세 어린이 298명이 참가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구강검진 ▲불소도포 ▲1:1 맞춤 잇솔질 실습 ▲구강 건강 교육과 동영상 시청 등으로, 모든 과정은 참여형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실습과 교육이 통합된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영주시보건소는 이번 체험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구강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양치질에 흥미를 느끼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장 단계에 맞춘 다양한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6 16:47:28 손기섭 기자
기사사진
함평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는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 제출 10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군의회는 상반기 군정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군정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박문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나산면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시작된 '나산강의 기적'을 소개하며, 이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과 관광 인프라 후속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노력과 행정의 지원으로 관광객들이 찾아 오고 있다"며 "파크골프장과 금수산 둘레길 개발, 로컬 체험 콘텐츠 등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남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예측이 어려운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부에 시설물 안전 점검과 용수 확보 및 배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들이 지난 상반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및 개선 권고사항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군정 운영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5-07-16 16:47:18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화순군, 신한금융그룹 “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모 선정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아이키우기 좋은 화순' 실현하기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 화순군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신한 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신한 꿈도담터'는 지역사회 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공동체 중심의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22개 지자체의 치열한 경합한 이번 공모에서 화순군은 지역적 특성과 추진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에 화순군은 9월 말까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화순군가족센터 내 유휴공간으로 아이들과 부모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육아 공유 물품 등을 갖출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정보 공유 ▲부모 교육 ▲자녀 돌봄 품앗이 ▲공동놀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부모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육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화순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16 16:46:09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고흥군-동신대학교-(사)마리안느와마가렛, 업무협약 체결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사)마리안느와마가렛과 동신대학교와 함께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빛나는 동행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다. 고흥군은 7월 16일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동신대학교, (사)마리안느와 마가렛과 함께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에 대한 선양사업 협력 및 나눔연수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리안느·마가렛 두 간호사의 숭고한 나눔과 봉사 정신을 계승·전파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교육과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과 (사)마리안느와마가렛 김연준 명예이사장을 비롯한 22명이 참석했으며, ▲올바른 공동체 발전을 지향하는 건학이념 실천 ▲인류애에 기반한 선양사업 협력 ▲선한 영향력 확산을 통한 인재 양성 등에 뜻을 함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등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정례화로 나눔연수원이 자원봉사와 인성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고흥군이 '자원봉사의 성지'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약 120억을 투입해 청소년, 기업 등 다양한 계층의 인재양성을 위해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을 제정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시상하며 두 간호사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2025-07-16 16:45:57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양주시의회, 건의안 2건 채택 후 제379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추진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환제 도입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배달플랫폼은 코로나 대유행의 파도를 타고 시민 일상에 깊이 자리 잡으며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림자도 짙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비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음식 가격의 최대 40%에 달한다. 식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를 제외하면 소상공인이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와 '자율규제'를 들어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를 미루고 있어 소상공인의 시름이 날로 늘고 있다. 시의회는 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아래로 인하한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1,000원 정액제였던 중개수수료는 정률제로 전환되더니 지난해 주문금액의 9.8%까지 치솟았다"며 "불투명·편법적인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수료 항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총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북부 권역은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위험과 응급·중증 의료공백이 겹겹이 쌓여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모든 국민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필수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계획을 포함했다. 시의회는 공공의료원이 들어설 최적지로 경기북부 지역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공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확충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계획의 연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부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의정부의료원 이전·신축계획을 재반영해야 한다"며 "동시에,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공공의료 기반 확충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폐회했다.

2025-07-16 16:45:08 김용택 기자
기사사진
고양시 이동환 시장, 자율주행부터 자족도시까지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달라”

이동환 고양시장은 16일 백석별관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선8기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G-노믹스' 실행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먼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관련해 "자율주행은 인공지능, 스마트기술, 센서, 데이터가 결합된 첨단산업의 결정체"라며 "지정이 확정되면 고양시 전역이 첨단산업의 중심 무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도로와 공간, 제도, 도시계획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전략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시민 편의로 확장될 수 있도록 각 부서는 지금부터 기반 조성과 협업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일 발표된 'G-노믹스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GTX, 서해선, 교외선 등 철도망과 교육특구, 벤처촉진지구, 수소도시 지정 등으로 지난 3년간 도시 설계 기반을 차근히 다져왔다"며 "이제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자족 기능을 갖춘 핵심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며 고양의 미래 50년을 준비할 새로운 5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공직자는 단순한 행정 수행자가 아니라 고양시라는 도시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라며 "G-노믹스라는 큰 그림 안에서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실천하고, 방향이 아닌 성과로 시민의 신뢰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 외에도 시 재정이 상당 부분 투입된다"며 "이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만큼, 사업의 내용과 진척 상황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행정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최근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2년 연속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도시계획정책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한 행신2동 주민자치회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공약 이행 점검을 비롯해 폭염·폭우·식중독 등 재난 대응 강화 방안, 2회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편성 대비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2025-07-16 16:44:57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현대차그룹, 인천국제공항서 교통약자 위한 '휠체어 전동화 키트' 대여소 개소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여행객을 위해 휠체어 전동화 키트를 무상 대여한다. 현대차그룹은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현대차그룹 이항수 부사장,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이재강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동화 휠체어 대여소 개소식'을 열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 사업 '휠셰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전동화 키트를 무상 대여하는 서비스로, 키트가 장착된 전동화 휠체어는 수동 휠체어에 비해 끄는 힘이 적게 들면서도 전동 휠체어보다 가볍다는 장점이 있다. 휠셰어 인천국제공항 대여소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7, 8번 출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조이스틱형 ▲보호자 조작형 ▲꼬리형 등 총 30대의 휠체어 전동화 키트와 ▲경량 전동휠 6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전동화 키트와 경량 전동 휠체어 가운데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선택해 1회 최대 15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대여한 장비는 해외로도 반출 가능하다. 인천공항 휠셰어 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휠셰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해부터 휠셰어 이동식 대여소 사업을 운영해 전국의 다양한 축제 및 행사 현장에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는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에서 휠체어 전동화 키트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2025-07-16 16:37:31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유튜브 라이트 출시에 국내 음원사 울상...'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역부족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음악 서비스를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허용키로 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의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며 공정위가 구글과 토종 음원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보상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음악 플랫폼 업체들은 공정위가 구글과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로 국내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은 국내 음악 플랫폼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유의미하나, 이미 수년간 누적된 음악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거래 결과를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공정위의 조사 지연으로 구글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 전부터 이미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으로 ▲유튜브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 대상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75억원) ▲재판매사(리셀러)와의 제휴를 통한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75억원)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150억원) 등을 약속했다. 국내 음원 업체들은 재판매사가 유튜브 라이트 결합 상품을 기획할 때 음악 서비스 외 이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해 혜택을 운영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공정위가 기대하는 '유튜브 라이트+음악 서비스' 결합 상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유튜브 라이트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통신사·카페·편의점·베이커리 등의 할인 혜택을 합친 상품 판매가 활성화되며 유튜브의 시장 잠식 속도가 가팔라져 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음원사들은 '유튜브 라이트+음악 서비스' 결합 할인 상품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안으로 상생안을 재조정해야 그간 음악 플랫폼 업계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 1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금번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특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 방안에 직접 피해자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었다. 해당 재원을 음악 플랫폼 사업자의 피해 구제에 활용할 방안도 포함돼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뿐만 아니라 기존에 생긴 시장 피해에 대해서도 구글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6 16:31:2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가스공사, 저소득 대학생 160명에 장학금 3.2억 지원… 'LnG 장학 사업' 시행

한국가스공사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LnG(Leading & Growing) 장학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전국 저소득 및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16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총 3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LnG 장학 사업은 '서로 이끌며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999년 '청연 장학금'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이어져 온 가스공사의 대표 장학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1300여 명에게 약 3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올해는 선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전국 대학 재학생(110명), △대구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25명),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참여 대학생(25명) 등으로 나눠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물론, 청년층의 자발적 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발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며 "LnG 장학 사업이 잠재력 있는 미래 인재들의 꿈을 실현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6 16:25:5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RE100 산단' 조성에 속도 낸다… 연내 특별법 제정 추진

범부처 TF 출범, 문신학 산업1차관 주재 첫 회의 개최 정부가 연내 RE100(재생에너지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조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고,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한다"며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6 16:15:5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마감시황] 코스피, 美 관세 여파 우려에 숨고르기...3186.38 마감

미국 물가지표가 연고점을 지속 경신하던 코스피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90포인트(0.90%) 내린 3186.38에 장을 종료했다. 기관은 5529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300억원, 268억원씩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1.57%)와 삼성전자우(1.70%)만 1%대 상승세를 보였으며 KB금융(-5.02%), 두산에너빌리티(-2.60%), LG에너지솔루션(-1.74%) 등은 크게 떨어졌다. 이 외에도 SK하이닉스(-0.84%), 현대차(-1.66%) 등이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191개, 하락종목은 706개, 보합종목은 37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5포인트(0.08%) 하락한 812.23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은 649억원, 외국인은 743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1531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알테오젠(3.62%), 리노공업(2.71%)이 가장 크게 올랐으며, 파마리서치(-3.04%), 에코프로(-2.33%)와 에코프로비엠(-2.19%) 등은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3개, 상승종목은 545개, 하락종목은 1094개, 보합종목은 78개로 집계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전반적으로 예상에는 부합했으나 전월비 상승하면서 관세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미국 CPI 결과가 차익실현의 빌미로 작용한 가운데, 오늘 밤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예정돼 있다"며 "1심,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돼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기대 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5원 오른 1385.7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7-16 16:03:1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