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발표…"한국서 원잠 건조 추진" "국방비 GDP 3.5%까지 확대"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이번 협상이 한미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만큼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의미 있는 협상 결과 도출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역시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이 함께 만들어낸 합의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등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요구했던 사안들이 담겼다.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목재 등 미국 내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한국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3500억 달러)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원잠) 건조를 미국이 공식 승인하였으며, 연료 조달 등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외환시장 안정, 디지털 협력, 노동 규범, 확장억제 강화 등 포괄적 이행 로드맵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마찰과 안보 불확실성을 대폭 해소했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된 투자와 군사 협력으로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동맹'의 기틀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디지털, 기술 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