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5대 강국' 목표 내걸었지만…파업·반도체 불황에 가시밭길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올해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무역적자가 장기화하고 최근 수출까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6291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1월 중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7위에서 6위로 올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누계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록했던 최고 실적(6444억 달러)을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금리 인하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당장 내년 전망부터 불투명하다. 특히 올해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상품 성장세가 멈추면서 4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 수출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1월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였지만, 지난 10월 전년 대비 5.7%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14%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경우 지난 8월(-7.8%)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9월(-5.7%), 10월(-17.4%), 11월(-29.8%)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5대 주요 수출 품목 실적 역시 자동차(31%)·석유제품(26%)·이차전지(0.5%) 등 4개 품목만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고, 대부분 품목이 감소했다. 지난달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도 에너지 가격 급증으로 수입액이 크게 올라 71억1000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8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세웠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다. 아울러 올해 1~11월 누적 무역적자는 426억 달러로, 1956년 무역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4% 줄어들고, 반도체도 단가 하락과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15%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이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경우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2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침체되고 내수 활력이 크게 약화하는 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23년에는 수출에 이어 내수도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연말과 연초 단기 수출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밤 시간대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달 27일 대비 159%로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업종은 휴업을 고려하는 등 운송 차질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역량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지원 사업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수출 기업의 현장 애로를 개선하는 한편, 에너지 수입 절감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대체연료 보급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무역의날 행사에서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겠다면서, 원전, 방산, 인프라건설 등을 주력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의 글로벌 경제 위기도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 외교가 철저히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원전, 방산, 인프라건설, K-콘텐츠를 새로운 주력 수출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