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민노총 "'답정너' 설문… 노사정 대화 불참"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업종·직종 대상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는 답을 정해 놓은 설문 결과라고 비판하며,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관련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라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식의 설문조사였다"고 비난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며 불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특정시기를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 법상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며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으로 제조업·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기술직 등을 꼽았지만, 이는 일부 업종과 직종이 아니라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 정책에는 노동시간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시간 정책의 핵심은 5인 미만으로 사업장 쪼개기, 포괄임금제, 특별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등 노동시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도 이날 설문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정부가 개편방향을 확정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답정너 설문조사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시간 개악 추진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언급한 제조업과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늘릴 곳이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할 업종과 직종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긍정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을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 명분용 노사정 대화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