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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해상물류 차질… 시나리오별 매뉴얼로 대응한다

최근 미국과 영국의 후티 공습,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들 간 연이은 무력 공방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활실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시나리오별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 수출입 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현대차, LG엔솔, HMM, 글로비스 등 업계 관계자와 업종별 협단체 석유협회와 가스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수출입 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수출입 물류 전반에 걸쳐 운송지연과 운임비 상승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지만,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도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다만 해상물류 차질의 장기화에 대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SCFI)를 잠정 기준으로 정해,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3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로 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한도를 현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긴급 확대하고, 유럽과 미주지역 사전 안전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코트라의 미주·유럽 향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40% 이상 확대하고, 무역협회가 발굴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해수부 등과 협의해 진행 중인 전용 선복을 조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9일 기준 SCFI가 2239pt(포인트)를 기록함에 따라 즉시 시행한다. 운임비가 SCFI 2700~3900pt 수준으로 증가하면, 2단계 추가 조치가 시행된다. 하반기 지원하기로 한 31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시기를 앞당겨 조기 투입하고, 피해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적전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선적후 보증 대출 만기연장 등 특별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물류 차질이 장기화하며 운임비 SCFI가 3900pt 이상으로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 대응하는 3단계 비상대응 조치가 시행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지역의 물류 차질은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예상 시나리오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수출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5:2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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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역대 최대 매출 확정…가전·전장 비중 절반 가까이

LG전자가 사상 최대 매출을 새로 쓴 2023년 실적을 확정했다. 주력 사업이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수준을 지켜낸 가운데, 전장 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LG전자는 지난해 매출 84조2278억원에 영업이익 3조5491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9.1% 가량 증가한 수치,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한 번 돌파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3조5510억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익성을 지켜냈다. 특히 캐시카우인 생활가전(H&A)과 미래 주력 사업인 전장(VS사업본부)가 뚜렷한 성장을 보였다. 2개 사업이 합친 매출은 지난해 40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전체 매출 중 47.8%를 차지하며 주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H&A 사업본부는 매출 30조139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성장, 30조원 시대도 무리 없이 열었다. 구독을 비롯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고 냉난방공조와 빌트인 등 B2B 비중도 높이는 전략이 유효했다. 영업이익 역시 2조78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이상 급증했다. VS사업도 매출 10조1476억원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영업이익도 1334억원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전체 매출에서 12% 비중으로 미래 성장 기대감을 높였다. HE사업본부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 매출이 14조2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가량 감소했지만, 영업익 3624억원으로 전년(54억원) 부진을 크게 회복했다. webOS 플랫폼 기반 콘텐츠와 서비스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은 덕분이다. B2B 솔루션 사업인 BS사업본부만이 다소 아쉬웠다. 매출 5조4120억원에 영업손실 417억원, 다만 로봇과 전기차 충전기 등 투자를 확대한 영향이라고 LG전자는 설명했다. LG전자는 올해도 미래지향적 포트폴리오 전환에 힘을 쏟으며 잠재력 극대화로 한계 돌파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설한 해외영업본부 주도로 신흥시장 추가 성장과 제품 커버리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가전 부문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탑재 확대와 스마트홈 솔루션 구축 목표가 특징, 구독 사업도 해외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북미와 유럽에 탈탄소 및 전기화 분위기 공략을 위한 라인업 확대도 신속 추진한다. HE사업에서도 올레드와 함께 QNED 라인업을 강화하며 프리미엄 시장 전선을 키우고, webOS 사업을 조단위 매출 사업으로 성장시킨다는 포부도 내세웠다. VS사업은 많은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SDV와 제품 역량 강화 등으로 질적 성장을 꾀한다. BS사업은 신사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1-25 15:19:1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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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아파트 중계기 임차료 담합 '덜미'… 과징금 200억원 부과

이동통신 3사가 아파트 옥상 중계기·기지국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 이통 3사와 SK텔레콤의 임차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아파트와 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임차료를 결정하고, 임차료는 아파트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3사는 이러한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은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해 담합을 시작 2019년 6월경까지 6년 넘게 지속했다. 3사는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이후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로 약칭해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는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을 원칙상 무상으로, 최대 연 10만원~30만원으로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렇게 약 6년 3개월 담합 기간 동안 고액 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간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다. 신규계약 계약건당 평균 연간 임차료는 같은 기간 약 202만원에서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깎였다. 이통3사가 별도 관리한 고액 국소는 약 8500곳으로 파악됐다. 오행록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KT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고 SKT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4:41: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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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물류 부진에도 클라우드 급성장에 연간 매출 전년比 23% 성장

삼성SDS가 4분기 수익률을 높이며 마지막 스퍼트를 냈지만 물류 사업 부진을 막지는 못했다. 삼성SDS는 지난해 매출 13조2768억원에 영업이익 8082억원을 거뒀다고 25일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23%나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11.8% 줄었다. 4분기만 보면 매출이 오히려 20.5% 줄어든 대신 영업이익이 14.4% 증가했다. 주력 사업인 IT 서비스와 클라우드 사업은 좋았다. IT 서비스 사업 연간 매출액은 6조1058억원으로 2.3%, 클라우드 사업은 매출 1조8807억원으로 61.8%나 크게 성장했다. 산업계 클라우드 사업 전환 확대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기반 사업이 고루 성장한 덕분이다. 문제는 물류였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매출이 7조 1710억원, 전년보다 36.4%나 급감했다. 그나마 4분기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가 전년 동기 대비 152%나 성장한 2410억원을 기록하고 가입 고객사도 1만1100개사를 돌파하는 등 성장 가능성도 뚜렷했다. 삼성SDS는 올해 '패브릭스'와 '브리티 코파일럿' 등을 새로 출시하면서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힘을 줄 계획이다. 한편 삼성SDS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당 270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간 30% 수준 배당성향 정책을 준수한 것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1-25 13:38:18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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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차량용 OLED '제품 탄소발자국' 인증…탄소배출 최대 18% 저감 효과

LG디스플레이의 차량용 OLED가 친환경 제품임을 인정 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 제품군이 글로벌 검사·인증 기관 티유브이 라인란드로부터 차량용 OLED 최초로 '제품 탄소발자국(PCF)'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티유브이 라인란드는 설계,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 생애 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국제표준에(ISO 14067)에 의거해 측정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LG디스플레이는 독자 개발한 '빛 제어 필름 내재화 기술'을 적용해 차량용 OLED 제품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존 대비 약 18% 줄였다. 이 기술은 빛의 방향을 조절하는 필름을 패널 안에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운전석이나 조수석 등 차량 내 모든 위치에서 화면이 잘 보이도록 시인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필름을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방식 대비 생산 공정 단순화, 제품 경량화, 소비전력 효율화가 가능하다. LG디스플레이는 'P-OLED(플라스틱 OLED)'와 'ATO' 등 차량용 OLED 제품군에 빛 제어 필름 내재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용 P-OLED는 탄성있는 플라스틱을 기판으로 사용해 얇고 가볍고 휘어질 수 있으며, LCD 대비 소비전력을 60% 줄이고 무게는 80%나 저감했다. ATO는 차량용 OLED의 공급 확대를 위해 유리 기판을 사용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이다. LG디스플레이는 모든 차량용 OLED에 업계 최초로 개발한 '탠덤 OLED' 소자가 적용돼 있다고 설명했다. 탠덤 OLED란 유기발광층을 2개 층으로 쌓아 기존 1개 층 대비 내구성이 뛰어난 기술이다. 지난해부터 양산 중인 '2세대 탠덤 OLED'는 휘도(화면 밝기)와 수명을 높이고 소비전력도 약 40% 저감했다. LG디스플레이 권극상Auto 제품개발1담당(상무)은 "탠덤 OLED, 시야각 제어 등 차별화 기술에 친환경 기술을 더해 차량용 디스플레이 세계 1등 지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13:30:3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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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9주년' 제주항공, "더 큰 도약 위한 기반 구축"

창립 19주년을 맞은 제주항공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구축'을 목표로 핵심경쟁력강화, 항공산업 재편 대응, 건강한 조직 생태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이배 대표이사는 24일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진행된 창립 19주년 기념행사에서 "불투명한 국제 정세와 경제, 그리고 항공산업 구조 개편 등 여느 해 보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민첩하고 역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핵심 경쟁력을 높여 더 큰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차세대 구매 항공기 도입을 통한 기단 현대화 및 획기적 원가 경쟁력 강화 ▲항공산업 재편에 대한 대응전략 구체화 및 전사적 역량 집중 ▲IT고도화 등 경영 효율화 위한 투자효과 가시화 ▲건강한 조직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제주항공만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기단 현대화 작업을 통해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차세대항공기의 연료효율이 기존 운영중인 기단 대비 18% 수준의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직접 구매 방식의 기단 운용 전략이 기존 운용리스방식 대비 획기적인 원가구조 개선을 가져와 구매기 도입을 위한 초기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12% 수준의 원가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어느 경쟁사도 이러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대표는 건강한 조직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며 제주항공만의 DNA를 상징하는 '7C'를 재강조 하기도 했다. '7C'는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Confident), 개인과 조직의 역량(Competent), 강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Connected), 동료 존중과 배려(Cooperative), 일관성 있는 추진력(Consistent), 유연성과 창의성(Creative),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경쟁우위 전략(Customer-oriented) 등의 약자로 제주항공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고유 코드명인 7C와 같다.

2024-01-25 13:30:3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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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조' 기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통큰배당' 주주가치 강화

기아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누적 판매량 등 모든 부분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환원에도 속도를 높인다. 기아는 지난해 연간 누적 매출액은 99조8084억원, 영업이익은 11조607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지표 모두 사상 최대치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3%, 60.5%씩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8조7778억원으로 같은 기간 62.3% 상승했다. 영업이익률은 11.6%를 기록했으며 연간 누적 판매량도 308만7384대(국내 56만5826대, 해외 252만1558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기아 관계자는 "북미·유럽 등 선진 시장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했고, 고수익 차량 중심의 판매로 인한 판매 가격 상승 등 지난해 내내 이어온 브랜드력과 상품성 강화에 기반한 수익 구조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체간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 영향과 원화 강세에 따른 부정적 환율 영향으로 수익성은 전년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24조3282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조4658억원, 1조620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지만,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 영향과 원화 강세에 따른 부정적 환율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각각 6%, 20.5% 감소했다. 4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73만3155대(국내 13만8743대, 59만4412대)를 기록했다. 국내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고금리 지속에 따른 구매력 저하로 인해 전반적인 수요 감소가 일어난 가운데 일부 승용 차종들의 모델 노후화에 따른 판매 축소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기아는 올해 경영 환경이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기차(EV) 라인업을 강화를 통해 경영 환경 악화에도 판매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쏘렌토와 스포티지 등 인기 모델과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판매 성장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유틸리티 부문 '2024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된 플래그십 전기차 EV9의 해외 판매 본격화와 EV3부터 EV5로 이어지는 중, 소형 전기차 판매를 통해 친환경차 시장 리더십을 굳건히 하고 판매 물량 확대로 수익성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기아는 올해 전년 대비 3.6% 증가한 320만대(도매 기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매출액은 1.3% 증가한 101조 1000억원,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12조원, 영업이익률은 11.9%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높은 실적 달성에 대한 이익 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말 배당금을 전년 대비 2100원 오른 5600원으로 책정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기아는 지난해 밝힌 중장기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매입분의 소각비율을 조건부 100%로 확대(기존 소각 비율 50%)하는 등 올해 총주주환원율을 최대 31%까지 끌어올리며 주주가치 제고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4-01-25 13:30:3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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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10년 연속 김해공항 점유율 1위…지역 거점 항공사 저력 입증

에어부산이 10년 연속 김해공장 이용객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김해공항 이용객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지역 거점 항공사로서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공항 전체 이용객 총 1369만 4710명 가운데 에어부산이 489만여 명을 수송하며 35.7%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정상적인 비교가 어려운 코로나19 시기(2020~2021년)를 제외하고 가장 점유율이 높았던 2018년(34.9%) 수준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결과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에어부산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선 개발과 편리한 스케줄 제공을 위해 힘쓰며, 지역민들의 항공 교통 편익과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역 항공사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어부산은 지난해 김해공항 국제선 기점의 ▲클락 ▲마쓰야마 2개 노선에 신규 취항하고,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됐던 ▲가오슝 ▲마카오 ▲비엔티안 ▲싼야 총 4개 노선에 복항했다. 또 ▲보라카이 ▲치앙마이 ▲보홀 ▲도야마 ▲미야자키 총 5개 노선에 부정기편을 운항하며 지역민들의 여행 선택지를 다양하게 확대했다.

2024-01-25 13:30: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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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강력 반대'…SNS 캠페인도

성명서 내고 "심심한 우려, 즉각적은 논의 중단" 요청 SNS 통해 도입시 문제점, 우려등 전달해 여론 조성도 공정위 "독과점 문제 차단위해 입법 필요…곧 합의" 벤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플랫폼법)을 놓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관련법 제정을 위한 논의 중단과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내고 '반대 SNS 캠페인'에도 돌입했다. 25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전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제정 움직임에 4만여 벤처기업들은 심심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업계는 플랫폼법에 대해 ▲서비스 제한과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 저해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입점업체)은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 ▲기존의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복 규제 ▲경쟁제한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는 획일적·경직적 사전규제 ▲유럽연합(EU) 등 외국과 다른 국내 플랫폼 환경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중소·벤처 플랫폼기업 성장에 한도를 정해놓은 규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성명서는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플랫폼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벤처협회는 법 제정을 반대하는 SNS 캠페인도 본격 시작했다.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은 플랫폼법이 제정될 경우 혁신벤처업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도입될 시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전 국민에게 알려 도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성상엽 벤처협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성장에 한도(캡)를 설정해 놓은 규제로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편익 등을 고려해 법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 육성권 사무총장은 전날 "일각에선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선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합의에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플랫폼 업계 관계자를 만나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사업자만 규율 받게 돼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거짓뉴스"라고 일축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까지 금지하게 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하여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11:30: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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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2차관 "고준위 특별법 통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할 것"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최 차관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으며, 산·학·연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특별법 부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관계자들은 행사 종료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1:22: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