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재보험금 30% 꿀꺽' 브로커 적발… 113억원대 산재 부정수급 적발

# 재해자 A 씨는 노무법인이 거래하는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줬고, 진단과 검사비 모두 노무법인이 대신 내줬다. 대신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30%인 1500만원을 노부법인 수임료로 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이같은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취했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결과와 관련해 "그간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고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인데, 부정수급건 중 일부는 현재 소명과정에 있어 최종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에도 나선다. 특히, 우선 '질병 추정의 원칙' 관련 불명확한 법적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3:48:16 한용수 기자

LG이노텍, 혹한에서도 안전한 ADAS 히팅 카메라 모듈 개발…성능 높이고 크기 그대로

LG이노텍이 혹한에서도 안전한 자율차 부품을 만들었다. LG이노텍은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용 카메라에 히터를 탑재한 제품으로, 성에나 눈이 쌓이는 경우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LG이노텍은 오랜 노하우를 쌓은 초정밀 광학기술을 통해 전력을 최대 4W로 적게 소모하면서도 빠르게 눈이나 성에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보다 해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LG이노텍은 영하 18도 극저온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 4분만에 렌즈 해상도를 상온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구함을 확인했다. LG이노텍은 고효율 PTC 소재를 사용했다. 온도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면 자체적으로 전류 양을 줄여 적정 온도를 유지시킨다. 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렌즈 하단에 히터를 장착할 수 있다. 과열로 인한 성능 저하 우려도 줄였다. 종전에는 열선 소재를 사용했지만 모듈 크기가 커지고 설계변경까지 필요하거나, 간접 히팅 방식으로 효율이 떨어졌다. 그러면서도 정밀 설계로 카메라와 히터 입력 전원을 일체화하는 등 모듈 사이즈를 종전과 비슷하게 유지했다. 기존 차량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LG이노텍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CES2024에서 공개했으며,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활발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문혁수 CEO는 "LG이노텍은 앞으로도 독보적인 카메라 모듈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량 카메라 모듈?LiDAR?Radar 등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자율주행용 센싱 솔루션 사업'을 강화하며, 미래 모빌리티 부품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2-20 13:04:02 김재웅 기자

'영하 20도서 안정적' 한온시스템, 히트펌프 솔루션으로 겨울철 전기차 주행거리 문제 해결

글로벌 자동차 열 에너지 관리 솔루션 기업 한온시스템이 겨울철 배터리 성능 저하를 막는 기술 효과를 입증했다. 한온시스템이 20일 낮은 전력 소모로 겨울철 전기차 주행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히트펌프' 자체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한온시스템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겨울철 날씨에 가까운 영하20도, 영하 7도의 두 환경을 조성 후, 경쟁사 차량과 비교 평가를 진행했으며 탑승자 편의성과 주행거리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입증했다. 한온시스템 히트펌프를 장착한 차량은 테스트 20분 만에 두 환경에서 모두 토출 공기 온도가 경쟁 제품보다 약 9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실내 온도를 비교적 빠르게 올려 탑승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영하20도, 영하 7도에서 각각 28%, 40% 더 적은 전력을 소비해, 주행거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했다. 한온시스템 CTO인 울리 스투헤츠 박사는 "히트펌프는 탑승자 와 배터리 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에도 주행거리를 유지하는 효과로 전기차 주류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며 "한온시스템은 히트펌프 제품을 공급하는 전기차 열관리 분야의 선두주자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행거리 성능 테스트 상위 4개 차량에는 차량에 모두 한온시스템 히트펌프 시스템이 장착되었으며, 동일하게 히터를 켠 상태에서 영하 7도(저온)와 영상 25도(상온)를 비교했을 때, 90% 이상의 주행거리 성능을 보였다. 한편 한온시스템은 2000년 초반부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초기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해, 2014년 1세대 히트펌프 시스템 양산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친환경 냉매를 활용한 R744용으로 설계된 800V(고압) 전동 컴프레서 및 부품 등을 선보이고 있다.

2024-02-20 13:04:00 양성운 기자

금호석화, SK지오센트릭·동서석화와 '바이오 원료 공급망 구축' MOU 체결

금호석유화학이 지속가능한 바이오 원료 공급망을 기반으로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선다. 2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지난 19일 SK지오센트릭, 동서석유화학과 지속가능한 바이오 원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과 SK지오센트릭, 동서석유화학은 기존 원료 공급망에서 모노머인 AN(아크릴로니트릴), BD(부타디엔)를 바이오 모노머로 전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바이오 모노머는 유채씨유, 폐식용유 등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 납사로부터 생산되는 것이다. 동서석유화학이 SK지오센트릭의 바이오 프로필렌을 원료로 한 바이오 AN을, SK지오센트릭이 바이오 BD를 각각 금호석유화학에 공급하는 구조다. 나아가 3사는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은 협약을 통해 바이오 모노머 공급망을 확보하고 올해 1분기 내로 합성고무 (SBR, NBR, HSR, SBL, NBL), 합성수지(PS, ABS, SAN) 제품에 대해 국제 친환경 인증인 ISCC PLUS 인증을 추가해 친환경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금호석유화학은 지속가능한 바이오 원료 공급망을 기반으로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3사가 앞으로 석유화학 업계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여수 고무공장에서 생산되는 타이어용 합성고무 SSBR, HBR, LBR, NdBR 4개 제품에 대해 ISCC PLUS 인증을 작년에 취득한 바 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2-20 13:03:58 차현정 기자

LG전자, 상업용 에어컨에 AI 고장 예측 기능 도입…상시 냉난방 시설 역할 기대

LG전자가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을 AI로 관리한다. LG전자는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원격 유지보수 시스템인 LG 비콘클라우드에 'AI 고장 예측' 기능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LG 비콘클라우드는 시스템 에어컨 관리 솔루션으로, 운전 상태와 제어 및 고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AI로 고장 발생 가능성까지 예측하는 솔루션을 추가하게 됐다. 이상 신호를 발견하면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장 징후를 정교하게 예측하게 된다. ▲팬/모터 계통 ▲압축기 계통 ▲냉매 계통 ▲센서/배수펌프 계통 등 기기를 체계적으로 나누어 분석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다.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이 LG비콘클라우드 AI 고장예측 기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장 발생 가능성을 안내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성수기에 서비스가 몰리는 것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시설이나 공장 등 상시 냉난방을 필요로 하는 B2B 시설에서 역할이 클 전망이다. LG전자는 'AI 고장예측' 기능 개발을 완료한 지난해부터 약 1년간의 검증을 거쳤으며, 앞으로도 지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현재 고장 예측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은 Multi V Super 4, Multi V Super 5 모델과 22년 10월에 AI엔진이 탑재돼 출시된 MULTI V i 등이다. LG전자는 'AI 고장예측' 기능이 가능한 제품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AI를 활용한 기능을 다양하게 적용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CES에서 AI를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으로 재정의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과 공감해 고객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알아내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이엠솔루텍 유광열 대표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지속 업그레이드해 공조 유지보수 서비스에서 최고의 전문성으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2-20 13:03:56 김재웅 기자

삼성전자, MWC2024 열리는 스페인 카탈루냐 광장에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 오픈…전세계에 갤럭시AI 혁신 소개

삼성전자가 MWC2024에도 갤럭시 AI 혁신을 자랑한다. 삼성전자는 15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르셀로나는 오는 26일(현지시간) MWC2024가 개막하는 곳이다. MWC2024를 위해 방문하는 전세계 관람객에 갤럭시S24와 갤럭시AI 혁신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심지 카탈루냐 광장에 마련됐다. 오는 29일까지 소비자와 미디어, 파트너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한편, 갤럭시 S24 시리즈와 갤럭시 AI를 소개하는 대형 옥외 광고 역시 카탈루냐 광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2-20 13:03:24 김재웅 기자

중기중앙회, '협업사업' 지원 희망 中企협동조합 모집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사업개발·인력지원등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를 통해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을 원하는 협동조합을 모집한다. 2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협동조합 공동사원 지원' 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하며,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인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게 각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사업개발지원' 사업에는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 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공동사업 사업화 계획을 컨설팅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00만원 지원),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직접사업비 조합당 최대 1억원)이 있다. 또한 공동사업 전담주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진단·자문을 상시 지원한다. '인력지원'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원)사업이 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난 1월 별도 공고를 통해 마감됐다. 향후 추가모집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자금지원'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을 중앙회가 추천하는 '협동화 자금 추천사업'이 있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분야별·단계별 구분을 통한 통합공고를 실시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0 12:00:04 김승호 기자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나서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처리하는 '굿바이(Good Bye)'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 냅시다" 20일 SK지오센트릭에 따르면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Bye Plastic, BBP) 챌린지'에 동참했다. 나 사장은 SK지오센트릭 유튜브에 공개된 'BBP 챌린지' 영상에서 플라스틱 감축 필요성과 SK지오센트릭 구성원들의 노력과 다짐, 열분해유 사업 등 사업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달 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BBP 챌린지에 참여해, 캠페인 다음 주자로 나 사장 등을 지목했다. 나 사장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더불어 SK지오센트릭 구성원들은 페트병 배출 시 라벨 제거, 비닐 버리기 전 오염물 씻어내기 같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굿바이'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사장은 폐비닐을 열분해해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만들어내는 등 SK지오센트릭의 순환경제 비즈니스가 폐플라스틱 자원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SK지오센트릭은 지난 2023년 '도시유전' 기업을 표방하며 폐플라스틱으로 무한한 자원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의 슬로건 '무한 자원 크리에이터'를 선포한 바 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2-20 11:21:51 차현정 기자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예산 86.6% 상반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이 20일 경북 구미시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노후산단을 청년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766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을 조속히 완료해 상반기 내 산단환경개선펀드(1868억원)를 상반기 전액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등 전체 예산의 86.6%인 239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이달 6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80%로 정하고 총 10조6000억원 중 8조5000억원을 상반기 지출하기로 했다.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지자체, 민간투자자, 지역산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듣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이후 구미국가산단 내에서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 제공,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식당·회의실·카페테리아 등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1: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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