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뷰]최승재 "코로나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30년 채무조정 통합프로그램' 절실"
국민의힘서 4년간 소상공인 목소리 대변…코로나땐 '직접 손실보상' 강력 주장 崔 "빚 많은 소상공인위해 '리볼빙 시스템' 도입…성실 상환, 재기 적극 도와야" "은행은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돈 벌었는데 소상공인은 가장 어려워 '아이러니'"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제' 도입 주장도…총선, 경선 포기후 다른 행보 모색 "코로나 팬데믹 시절 국가 공권력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였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들을 위해 최대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합프로그램'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승재 국회의원(사진)이 주택담보대출도 50년 만기 상품이 있듯,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리볼빙 시스템'과 같은 장기 상환프로그램을 도입하자고 4일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 소상공인을 대변하는데 첨병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방역 조치로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 소급적용 등 '직접 손실보상'을 강력하게 외치며 여론 형성에 힘써왔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위해 삭발도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시절 취해진 영업정지, 영업제한 등은 유효성, 합리성, 정당성 차원에서 매우 무리한 조치였다. 물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은 닫았는데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나 공과금 등 고정비를 계속 내야 했다. 지원이라고 해봐야 대출 뿐이었고, 그렇다보니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최 의원실이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 당시 685조원 수준이었던 자영업자 대출은 804조원(2020년 말), 909조원(2021년 말)을 거쳐 2022년 말엔 1020조원까지 크게 늘었다. 지난해 2·4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약 104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돈도 역대 가장 많은 7조3000억원(2023년 2분기 기준)까지 늘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 받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시절 보증서를 들고가면 대출이 보다 수월했다. 은행들이 부담할 리스크는 없었다.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버틸 수 밖에 없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렸지만 소비에 큰 도움이 되질 못했다. 이후 금리까지 오르면서 빌린 돈이 많았던 소상공인들은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의 이자수익은 2021년 당시 26조7102억원에서 2022년 말엔 36조2071억원까지 늘었다. 최 의원은 이를 놓고 "은행들은 로또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대출을 해준 죄 밖에 없다고 항변할 지 모르겠다. 그 와중에도 은행들은 퇴직자 명퇴금과 임직원 복지를 더 늘렸다. 지주회사는 힘이 커졌지만 내부 통제는 부실해졌다. 금융사고는 곳곳에서 벌어졌다. 은행은 단군 이래 가장 많은 순이익을 거뒀지만 소상공인들은 가장 많이 힘들어한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은 문재인 정부가 겪고 대응했지만 후속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이 그것이다. 그는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한국형 장기 상환 리볼빙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액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고 더불어 경영의지를 고취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디지털 전환 등 혁신 교육을 받고, 전업·재창업 등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원리금 감면 혜택을 줘야한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의 문턱을 좀더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데도 20년의 시간이 걸렸다. 제1금융권의 접근성을 확대하기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면서 "필수적인 신용점수, 담보, 서류 외에 전년도 소득금액을 증명하면 대출액을 늘려줘야 한다. 궁극적으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상공인 전문 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 공제가 우선이다. 은행을 설립하기위해선 자본력이 있어야하는데 소상공인은 (뭉치기 쉽지 않아)스스로 자본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출발은 소상공인 스스로가 자각을 하는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총선에서 경기 광명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던 최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3명이 나섰던 경선을 지난 29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소상공인 문제는 국가의 문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해 (국회의원)선거판에서 근원적 문제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에 앞서 서민정책이자 민생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과 관련해 인력 등 고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가르쳐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정책에선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