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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 승강기 공사 입찰서 담합 적발

아파트 승강기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천안 소재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12월 16일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두 회사에 전달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2개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약 17억여원의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명이엔지는 이번 담합을 계획할 당시에는 자신이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했다. 동우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천안시의 조사가 진행되자, 2022년 8월 24일 에이알엘리베이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해 해당 입찰에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입찰이 가진 경쟁기능이 상실됐다"며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계약금액으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3:4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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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차량용 webOS 전기차까지 확대

LG전자가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ACP)을 전기차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LG전자는 7월 국내 출시될 기아 EV3에 차량용 webOS를 처음으로 탑재한다. 지난해 10월 제네시스 GV80과 GV80 쿠페 신모델에 처음 적용한 이후, 제네시스 G80, 기아 카니발 등으로 확대해왔다. webOS는 전 세계 2억 대 이상의 LG 스마트 TV를 구동하는 운영 체제로, 이를 기반으로 차량 내부에 최적화된 UX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됐다. 기아 EV3는 차량용 webOS를 통해 모바일이나 TV로 즐기던 다양한 콘텐츠를 주행 안전 규정에 따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었다. 자동차용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EV3에 적용되는 차량용 webOS는 LG채널, U+모바일 TV,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스포티비 나우, 아기상어 키즈 월드, 스팅레이 가라오케, 프리게임즈 바이 플레이웍스, 골드타워 디펜스, 엘도라도 등 12개의 전용 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LG채널은 광고를 시청하면 무료로 콘텐츠를 즐기는 'FAST(Free Advertising Streaming TV)' 서비스로, 국내 80여 개 채널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400여 편의 VOD를 제공한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고품질 스트리밍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실시간 뉴스 시청도 가능하다. LG전자는 향후 스마트TV와 동일한 수준으로 LG채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은 LG전자의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솔루션인 'LG 알파웨어(LG αWare)'의 일부다. LG전자는 올해 초 CES 2024에서 SDV 솔루션인 LG 알파웨어를 소개하며 자동차를 '바퀴 달린 생활공간(Living space on wheels)'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아 고객경험본부장 류창승 전무는 "LG의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을 탑재한 EV3를 통해 고객은 다양한 프리미엄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차 안에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을 비롯해 운전자와 탑승객에게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 전장 솔루션을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6 13:30:1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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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한국 상속세 제도 개선 촉구…상속세율 OECD 1위

국내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한국 상속세 부담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 첫 주제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로 OECD 38개국 중 1위"라며 "한국의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의 1965년에서 2013년까지의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클수록 민간투자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으로는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 38개국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Ellul(2010)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투자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 징수액은 1조 5000억원(1997년)에서 14조 6000억원(2022년)으로 9.7배 증가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상속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활동에도 영향을 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 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된다고 추정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28개국 중 4개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이다.

2024-05-26 13:29:4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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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美 실리콘밸리서 스타트업·투자자 대상 설명회 개최…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박차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 발굴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 설명회를 가졌다. 현대모비스는 북미 오픈이노베이션 투자 거점인 모비스 벤처스 실리콘밸리(MVSV) 주관으로 '제3회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글로벌 스타트업, 학계, 그리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사업 비전과 스타트업 대상 투자계획을 소개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등 모빌리티 분야 혁신 기술을 갖춘 유망 기업을 발굴해 '미래 기술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에 발맞춰 'Green Mobility'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사전 초청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계와 업계 투자자 그리고 이들과 네트워킹을 희망하는 글로벌 완성차의 현지 투자 담당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전동화 차량 플랫폼에 최적화된 제동, 조향, 현가 등 샤시 기술 경쟁력 등을 소개하고 배터리시스템과 PE시스템 등 현대모비스 전동화 핵심 부품 포트폴리오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은 세계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둔화기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나 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의 시대는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 '지속가능성'과 '청정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모비스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생태계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지난 2018년 모비스 벤처스 실리콘밸리(MVSV)를 개소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를 이어가며 현지 혁신기업과 기술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20년 영국 엔비직스에 지분을 투자해 증강현실 기반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 기술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용 고성능 이미징 레이더 개발사 젠다(Zendar),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형 라이다 업체 라이트아이씨(LightIC),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 기업 소나투스(Sonatus)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분야 유망 기업들과도 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김영빈 기획부문장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은 그 어느때보다 빠른 혁신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앞으로도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을 중심으로 현지 스타트업과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혁신기술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6 13:00:2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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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사망률 41배' 밀폐공간 질식사고… 고용부,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미생물 번식, 유기물 부패가 활발지며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2014~2023년) 발생한 질식사고 174건 중 여름철 발생 사고는 전체의 30%인 52건에 달한다. 이 기간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이 사망, 재해자 2명 중 약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0.98%)의 41배에 달한다. 여름철 질식사고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빗물,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의 양수기 가동과정 중 배기가스 발생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질식사고는 3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시 밀폐공간 적정한 출입금지 조치, 위험성 교육, 유해가스 측정, 재해 예방 장비 보유 여부 등을 화인하고, 이 같은 조치들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등 장비대여, 안전교 등 기술지원을 무상 제공해 사업장의 안전한 밀폐공간 작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대통령께서 지난 5월 20일 하절기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접중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예방장비 대여, 교육, 기술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2:0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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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철강協과 '스테인리스 아이디어 공모전'

중소기업, 中企 부설연구소 대상…6월21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제3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2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7일부터 오는 6월21일까지 접수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참가대상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발한 기업, 연구소들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각 1000만원, 중소기업중앙회장상(각 500만원·2점), 한국철강협회장상(각 500만원·2점)을 지급하고 향후 포스코가 맞춤형 지원도 한다. 접수한 제품·기술·아이디어는 적용 가능성, 혁신성, 시장성 등을 중점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스테인리스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신수요 창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 연구소는 6월21일까지 공모제안서 등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행사·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한국철강협회로 하면 된다.

2024-05-26 12: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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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매장에 '똑똑한 매니저' 지원

'소상공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시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매장에 '똑똑한 매니저'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디지털 전환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사업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수작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매출분석, 재고관리, 수발주·물류관리, 고객예약관리 등을 전용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화 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식은 이미 시중에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사용료(구독료)를 1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 관련 정보(매출액, 재고, 수발주 등)를 손쉽게 관리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매장운영 비용 절감 및 고객관리(예약, 포인트 적립, 할인쿠폰 발행 등)를 통한 홍보·마케팅과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중소기업 규모의 프랜차이즈 본부별로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을 파악해 일괄 보급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 사업내용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일반상점에 확대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소상공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지털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이고, 기존의 동네상점을 데이터를 기반으로하는 'SMART 상점'으로 전환시킬 것" 이라고 전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7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26 12: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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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 'K-기업가정신' 확산·교류의 장 열렸다

중진공, 'K-기업가정신센터'서 CEO명품아카데미 통합연수 개최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강연등…강석진 이사장등 소통 자리도 '기업가정신의 도시' 진주에서 K-기업가정신을 확산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이틀간 경남 진주에 있는 K-기업가정신센터 등에서 '대한민국 혁신성장, 다시 K-기업가정신으로!'를 주제로 한 '2024 CEO명품아카데미 통합연수'가 성황리에 열였다. 'K-기업가정신센터'는 중진공이 지난 2022년 3월에 삼성·LG 등 다수의 1세대 창업주를 배출한 경남 진주시 옛 지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설립한 기업가정신 함양 전문 연수원이다. 이번 2024 CEO명품아카데미 통합연수는 중진공이 전국 6개 지역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EO명품아카데미 참여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혁신적이고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K-기업가정신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2024년 CEO명품아카데미 참여기업 대표 150여명과 연수를 수료한 졸업기업 대표 4명 등이 참여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K-기업가정신센터 및 LG, GS그룹 등 창업주 생가가 위치한 승산마을 현장체험 ▲K-기업가정신 특강 ▲정책현장 소통콘서트 ▲네트워킹 ▲경남 진주의 명소인 진주성과 국립진주박물관 투어 등이 진행됐다. 특히, K-기업가정신 특강은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이 '한국의 기업가정신 비·행·기'라는 주제로 기업가로서 지녀야 할 ▲사명감 ▲자심감 ▲도전정신 ▲동반정신을 중심으로 한 4대 원칙을 제시하며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현장 소통콘서트에선 '2024년 중소벤처기업 경영 여건과 중진공 사업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패널과 연수 참여기업 대표들이 정책자금, 수출, 인력 등 중점 추진사업 분야에 대해 소통하고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K-기업가정신 함양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들과 적극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6 12:0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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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금 체불' 웅지세무대 직원 최저임금도 안줘… 노동관계법 위반 추가 확인

교직원 임금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7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경기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웅지세무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입학정원이 축소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설립자 A 씨는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특히,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지난 2022년 4월 1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임금체불을 이어가고 있었다. 교수에 대한 임금체불과 함께,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직원의 휴가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0만원을 체불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5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4일 교직원 임금체불이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에 대해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2월 5일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집중점검하고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져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저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2:00:0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