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 트로트 커버음악 원제작자 권리 사각지대…제도 개선 시급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들에서 방송사가 커버곡으로 제작 방송하면서 해당곡 원제작자들이 피해를 보고있다고 밝혔다.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에서 최경식 회장이 방송사의 커버음악 제작 관행으로 인한 원제작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 황명선 의원, 강유정 의원, 이우종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각 분야 창작자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 후반부, 청중 질의 시간에 발언자로 나선 최 회장은 최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확산과 그로 인한 불공정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일부 방송국의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원제작자와 오리지널 가수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방송사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제작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커버음악을 제작·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포함한 다양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들이 오리지널 곡을 기반으로 한 커버곡을 제작해 방송하면서, 정작 수년간 해당 곡을 투자하고 개발한 제작자들과 가수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원로 가수들이 행사와 지역 축제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방송사에서 키운 커버 가수들에게만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오리지널 가수들의 활동 기반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약 7,000여 회원사와 50만 곡 이상의 음원을 신탁 관리하고 있으며, 협회장인 최경식 회장은 '투명'과 '신뢰'를 바탕으로 음반 제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의 구조적 불공정을 개선하는 데 힘써왔다. 이날 발언 역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방송사 중심의 시장에서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방송사의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편성권 남용을 넘어,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