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 본격 시행...7개 조례 통합
고양시는 '장애인의 날'을 앞둔 지난 18일,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모두의 고양시'를 향한 실질적인 동행을 선언한 것이다. 현재 고양시에는 약 42,000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한다. 시는 이번 조례를 기점으로 복지시설 개선, 이동권 보장, 정책 실행력 강화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조례는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행력 중심의 정책 기반"이라며, "장애인이 일상 속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분산된 7개 조례 하나로… 효율성·일관성↑ 이번 조례는 기존 장애인 관련 조례 7건에 포함된 중복 조항을 통합하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장애인권 보장, 인식 개선, 발달장애인 지원 등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특히 정책 집행의 근거가 조각난 채 산재되어 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해,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 구성도 대폭 정비됐다. 임의기구였던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는 법정기구인 '장애인복지위원회'로 격상되고, 실무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가 도입돼 정책 전문성과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400억 투입 고양시는 올해 총 400억 원을 투입해 관내 50여 개 장애인복지시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241명에게 직무교육 및 고용지원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243명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유형 전동기기 관리사 양성교육 '잡클릭스'는 경기도 장애인 사회서비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장애인편의시설 정밀 점검… 실효성 있는 개선 추진 편의시설 점검도 강화된다. 고양시는 2023년 준공된 신축 건축물 41개소를 대상으로 총 1억9천만원을 투입, 221개 세부항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점자블록, 장애인화장실, 승강기 외에도 출입구 경사로와 접근로까지 모두 점검 대상이다.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지에서 바로 시정토록 유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꿈의 버스' 21일부터 운행 재개… 장애인 가족 여행 지원 '꿈의 버스'도 오는 21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해당 사업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이 여행과 문화 체험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누적 이용자가 2만 2천여 명에 달한다. 올해는 (사)고양시장애인연합회가 새롭게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전문성과 안전을 높였으며, 매월 테마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험·숙식 등을 전액 지원한다. 앞으로 고양시는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확대 등을 통해 조례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