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산불 특별법 제정 위해 국회 방문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7월 16일 국회를 방문해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이만희, 김형동, 임종득, 이달희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의 보상과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추진됐다. 산불의 대형화·장기화 추세 속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특위 위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피해 주민들의 현실을 전달하고, 산불 예방 예산 확보와 국가 대응체계 구축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경북형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민간투자 기반 확보 ▲산림경영특구 지정 통한 공동임업경영 체제로의 전환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도입 등의 내용이 중점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임미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경북은 인명과 재산,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례"라며 "경북도의회가 건의한 사항들이 법안 조문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 간 이견 없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 위원장은 "산불 피해지역 지원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특별법은 재건과 산업 회복, 임업 구조 전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법률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경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정책 제안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