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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총 3,440억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인천시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울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부채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해 양측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받아 원금 상환 중인 경우로, 지원 규모는 총 3,440억 원이고 신청 기간은 올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은 대출 잔액 2천만 원 기준, 월 약 40만 원(연 485만 원) 원금 부담을 덜게 되며, 원금 상환 부담을 1년 뒤로 연기함으로써 매출 회복 시점에 맞춰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지원 정책(은행권 이자 환급)과 함께 원금 부담 및 이자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상담예약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4-01-03 11:14: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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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플란트 수리했다면 보험금 못 받아"…제3보험 유의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등을 수리할 때는 보험금을 받기 힘들다. 이와 함께 이미 충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은 경우도 보장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과 관련해 이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질병이나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다"며 "보험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 이후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면 보철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이나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치아보험 약관에서는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충치, 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 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한다.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 가입 후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 브릿지,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금은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산정된다. 영구치 1개를 발치하고 양 옆 지대치에 걸쳐 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치 1개에 대한 보철치료 보험금만 지급된다.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은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지원하고,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한다. 간병인지원 특약은 보험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 비용을 보상받기 힘들다. 술보험금은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침습의 정도가 가벼운 절개 등의 의료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은 각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 경우만 인정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03 11:14: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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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 수출 500억 달러 목표… 공격적 해외마케팅 전략 발표

경북도는 지정학적 충돌과 세계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운 무역환경 가운데서도 수출 500억 달러, 무역흑자 270억 달러를 목표로 수출증대를 통한 지방시대 견인을 위한 「2024 경상북도 통상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2024년도 수출 목표를 2023년 예상치인 465억 달러를 넘어 수출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경북도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 진출 수요 폭발에 따른 수출시장 직접 개척 ▲온라인 기반 수출 확대 ▲수출 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 안정화 유도 ▲국내외 수출기관과의 협업사업 등을 통해 총 3,000여 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상품전 운영 등 권역별 품목별 맞춤형 시장개척 사업을 총 27회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흥시장은 식품과 소비재 진출을 위해 2월 하순부터 동남아, 베트남, 중국 등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함과 동시에 홍콩, 광저우, 필리핀 등 해외 전시상품전에 참가한다. 선진시장은 2차전지, 소재부품, 화장품 진출을 위해 뮌헨 배터리전,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전 참가와 함께 일본 소부장 및 유럽 뷰티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경북 2대 수출시장인 미국은 LA한국상품전과 화장품전문전시회(코스모프로프) 참가, 미래차 무역사절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온라인을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강화한다. 기존의 아마존, 이베이, 쇼피, 엣시(핸드메이드 제품몰)와 더불어 올해는 미국 월마트와 러시아 줌(Joom) 등 총 10개국 7개 글로벌 온라인몰에 14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및 홍보 판매와 배송을 지원한다. 구미상공회의소에 설치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에서는 수출제품 홍보 사진과 외국어 동영상을 촬영해 해외구매자와의 수출 상담에 적극 활용하며, 한국 대표 글로벌 온라인전시장인 바이코리아에도 도내 중소기업 100개사를 입점해 1:1 화상 수출 상담을 병행한다. 셋째,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수출 비용 절감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업체별로 연간 한도 수출물류비 1천만원,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시 부스임차 및 장치비 1천만원, 수출종합패키지 1천만원, 수출보험 4백만원, 해외인증 6백만원, 국제특송(EMS) 4백만원, 해외출장 비용 2백만원, 중소기업 통번역과 해외시장 조사를 각각 1백5십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미국 에이치마트(H-Mart)를 활용한 상설판매장 운영과 중소기업 임직원 무역 실무교육도 실시한다. 넷째, 국내외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를 포함해 해외 6개국에 파견한 경북도 해외통상사무소에서는 주도적으로 경북상품 수출 확대에 나서고, 1,100개사의 회원사를 보유한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도 연초 시책설명회, 해외시장 정보지원, 시장개척사업을 추진한다. 해외한인무역협회(OKTA)와 경북도 해외자문위원협의회는 동남아 및 유럽 경북우수상품전 개최를 위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 포항과 구미의 FTA 활용지원센터는 관세사와 연계한 1:1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에 나서고, 시군과는 경북도와 사업예산 5:5 매칭을 통한 해외마케팅 공동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작년에는 집단 감염병 시기에 발생한 비대면 과잉 수요가 정상화되고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가 모두 위축되면서 국가와 경북 수출 모두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류 열풍과 함께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한 식품과 화장품의 인기를 확인했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2차전지 관련 품목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했다"라 "앞으로도 경북의 수출 영토 확장과 함께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인 수출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 기업의 대내외적 무역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출 500억 달러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3 11:13:26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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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3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예천군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인 종합쳥렴도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전국 4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공직자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된 '청렴체감도'와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이뤄졌다. 군은 지난해 2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하면서 2014년 이후 9년 만에 1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전국 지자체에서 10개 시·군뿐이고 군 단위는 4곳으로, 특히 경북에서는 예천군이 군 단위로는 유일하다. 군은 지난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군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 예천'을 비전으로 3개 과제, 25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반부패·청렴 시책을 펼쳤다. 국민권익위 및 자체 청렴 설문조사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를 분석해 '찾아가는 청렴리더교육',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 맞춤형 청렴교육과 계약상대자 대상으로 청렴서한문 및 문자알리미 발송, '청렴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해 군수를 단장으로 전 부서장을 포함한 반부패 청렴추진단을 확대·운영하고, 간부공무원의 부당지시 근절 및 상호존중 실천서약, 청렴메시지 전파 등 시책을 통해 고위직의 청렴의지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전 직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준 덕분에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신뢰하고 직원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3 11:12:43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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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부정유통 10곳 수사기관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일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지난 9~12월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低價)미 취급업체 등 8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A정미소는 '해담' 품종 벼를 도정·포장한 뒤, 양곡의 품종명을 '일품'으로 거짓 표시한 쌀 1000kg(180만 원 상당)을 팔았다. B양곡유통업체는 도정일자가 다른 찹쌀, 현미, 흑미 등을 혼합한 '혼합곡'의 도정일자를 가장 최근의 도정일자로 거짓 표시했다. 판매한 상품의 분량은 750kg(2800만 원 상당)이다. C양곡유통업체는 톤백으로 구입한 쌀을 10kg들이 포장재로 소분·포장했다. 도정일자를 소분일자로 거짓 표시해 2900kg(680만 원 상당)의 쌀을 판매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미표시는 5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1-03 11:07: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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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총력...식품·외식업 세제지원 2~3년 연장

작년 12월 말일부로 종료된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사흘 만에 재개됐다. 부가세면세 연장 및 할당관세 추진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세제지원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처를 내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대상이다. 2)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설탕(상반기 30%→0%, 하반기 30%→5%)을 비롯해 원당(상반기 3%→0%), 커피생두(상반기 2%→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0%) 등이다. 3)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처를 2년 연장(2025월 12월 말까지)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는 3년 연장(2026년 12월 말까지)한다. 법인사업자는 40%에서 50%로, 개인사업자는 45~65%에서 55~75%로 상향한 조처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3 11: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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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6일 '2024 오프라인 입학설명회' 개최…11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사이버대 본관 4층 차이콥스키홀에서 2024학년도 입학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 신·편입생 지원자 및 관심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서울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입학설명회 본식 이후 성악과 특별공연 및 학과(전공)별 교수님과의 만남, 캠퍼스 투어 및 수업 체험 이벤트 등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입학설명회 시작 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전문 학사 컨설턴트와의 1대 1 입학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사이버대학은 입학지원자들의 편의를 위해 1대 1 맞춤 설명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 진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교수님과의 전공심화 상담, 1대 1 개인별 맞춤형 입학 상담, 캠퍼스 투어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궁금증 해결이 가능하다. 이은주 총장은 "서울사이버대는 입학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입학설명회를 준비했고, 신·편입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하여 카카오톡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사이버대는 최상의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오는 11일까지 11개 단과대학 43개 학과(전공)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03 10:16: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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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그룹, 'bhc 히어로' 선정해 선한 영향력 전파

bhc그룹, 'bhc 히어로' 선정해 선한 영향력 전파 종합외식기업 bhc그룹이 시행하고 있는 'bhc 히어로'가 지속적인 수상자 발굴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bhc그룹은 지난 2017년 본격 가동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BSR(bhc+CSR)'의 일환인'bhc 히어로 캠페인의 첫 수상자 발표 이후 6년 동안 총 23회에 걸쳐 60여명의 시민 영웅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bhc 히어로 첫 수상자는 지난 2017년 6월 선정된 충북 제천농협 공판장 직원 10명이다. 이들은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 밑에 깔리는 사고 소리를 듣고 사무실을 뛰쳐나와 택시를 들어 올려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조했다. 이에 bhc그룹은 bhc 히어로 첫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민 영웅을 직접 찾아가 이들이 보여준 용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장과 상품권을 증정했다. 첫 수상자 이후 서울, 광명, 김포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광주, 울산, 제주, 춘천, 영월, 천안, 청주 등 전국 지역에 숨어 있는 의인을 발굴했으며 일반 직장인 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군인, 경찰 등 다양한 시민들이 히어로로 선정됐다. 이들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용기 내 귀중한 생명을 구하거나 큰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 실시로 골든타임을 지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중학교 선생님을 비롯해 물에 빠진 운전자를 구한 강원체고 학생, 응급조치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여고생 등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청소년들이 보여준 용기와 솔선수범은 우리 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기도 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1-03 10:08:32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