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한동훈 체제' 첫 고위당정… "제2금융 소상공인 이자 경감"

당·정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원 규모의 자금도 신규 공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등도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설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고위 당정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당과 대통령실의 상견례 차원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날 고위 당정의 주요 안건은 설 민생 대책이기 때문에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월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후 취재진과 만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배추·무·사과·마른멸치 등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50만원 상향(종이형 100만→150만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4조→5조원)된다. 또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약 800억원 부담완화 효과)을 시행하고, 설 연휴 KTX·SRT를 타고 역귀성할 경우 최대 30% 할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은 설 기간 중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는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에 참석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면서 성과와 현장, 책임을 강조했다. 또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고위 당정 후 취재진과 만나 '대학생 학비 감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야고 고통받고 계시니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같이 깊이 논의하고 있다"며 "머지 않아서 정부여당에서 그 실효적인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 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한 위원장이 비공개 당정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검토해서 다음주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한 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해소를 두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에서 민생과 직접 접해 있으니까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를 해주면 정부에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많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당과 협조할 일 많기 때문에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진행됐던 실무 당정협의를 확대하고 자주 개최해서 갖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대학생 학비 감면 얘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 "대학생 등록금 완화는 사전에 논의된 바 없었고 현장에서 한 위원장이 처음 말한 것이다. 혼자 생각했던 것 중 하나였던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실무당정 확대'와 관련해 "기간이나 횟수는 나오지 않았고 확대해서 자주 보자, 협의하자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청 논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상견례다. 설 민생 관련 얘기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2024-01-14 13:04:48 서예진 기자

특색 있는 학과 '뜬다'… "희소성·전문성이 경쟁력"

희소성과 전문성으로 취업 성과를 내는 대학 학과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30대 문화제 발굴 연구원은 이 곳에서 전공 기술을 배워 항공정비 전문업체 엔지니어로 변신했고, 50대 주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섬유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14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7년간 문화재 발굴 연구원으로 일하던 송성웅(36) 씨는 34살에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에 입학해 2년간 전문기술을 익힌 뒤 취업에 성공했다. 송 씨는 문화재업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다 보니 개인의 성장 가능성에도 한계를 느껴, 미래 유망 분야인 우주·항공산업에 도전해보고자 마음먹고 입학을 결심했다. 송 씨는 2년간 기체·엔진 등 항공기 정비 전문 기술을 익혔고, 항공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취업에도 성공해 국내 최초 항공정비(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에서 정비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다.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는 타 전문대학보다 1년 빨리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가 전문교육기관으로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KAEMS와의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 채용이 가능해 이 회사 직원 절반 이상이 항공캠퍼스 출신이다. 정대영(28) 씨는 전문대학 안경광학과에 진학했지만, 전공과 무관한 헤어 미용 기술을 배우다 반도체융합캠퍼스 반도체품질측정과(현 나노측정과)에 입학했다. 2년간 실력을 키워 졸업과 함께 반도체 클린룸 소모품 제조기업 KM에 입사한 후 최근 이직해 현재는 STX엔진 3차원 측정부서에서 측정과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주부 박희숙(54) 씨는 지난해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패션소재과에 입학해 늦은 대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졸업 전에 취업한 케이스다. 재학 중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2개 따고, '진주 실크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섬유기업 준텍스글로벌에서 컬러매칭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자기 적성을 발휘하고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전공 기술을 찾아 유망 분야 진출 기회를 잡고, 마음껏 역량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 3월 중순까지 2년제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3:03:16 한용수 기자

오세훈, MSG 스피어 방문...서울 관광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11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세계 최대 구형(球形) 공연장 'MSG 스피어'를 찾아 현장을 시찰하고 서울의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오후(현지 시각) MSG 스피어를 방문해 공연 시설을 둘러봤다. 스피어의 내부에는 1만9000석의 객석이 마련됐다. 전 객석에 생생한 움직임을 전달하는 '햅틱 시스템'이 적용됐고, 16만개의 스피커가 설치돼 공연장 어디서든 맑은 음질을 청취할 수 있다. 높이 112m, 지름 160m의 스피어는 외관을 감싼 약 5만3000㎡ 크기의 스크린을 통해 환상적인 시각효과를 연출, 라스베이거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시는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서울에 K-콘텐츠를 선보일 대규모 공연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MSG 스피어 방문으로 첨단기술이 접목된 문화시설을 통한 관광 경쟁력 향상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창동아레나, 제2세종문화회관 등이 조성되면 세계적인 공연·이벤트를 활발히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4 12:58:44 김현정 기자

소주 이어 과실주도 기준판매비율 적용…주류회사, 선제적으로 인하

국세청이 과실주와 기타주류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2월 1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주류 회사들이 설을 앞두고 발효주와 과실주 등의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롯데칠성음료는 발효주, 기타주류의 출고 가격을 오는 17일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출고가를 보름 먼저 인하하는 것이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이에 따라 출고가를 이전 대비 청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은 5.8%, 기타주류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인하한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와 '레몬진' 3종을 포함해 국산 와인 '마주앙'은 출고가를 5.3% 인하한다. 국순당도 약주인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복원주인 '법고창신' 선물세트 및 기타주류인 국순당 일부 제품의 출고가격을 조기인하했다. 백세주, 차례주 예담 및 명절 선물용으로 인가가 높은 법고창신 등 약주의 출고가는 4.7% 가량 인하된다.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는 4.5% 정도 내려간다. 보해 역시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감안해 오는 16일부터 '보해 복분자주', '매취순' 등 과실주 제품군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보해의 대표 과실주 제품군인 '보해 복분자주'와 '매취순'의 가격을 조기 인하해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을 한층 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해 복분자주' 출고가는 6500원에서 6156.49원으로 기존보다 5.3% 낮아진다. 매실주 대표 제품인 '매취순 오리지널'은 3700원에서 3504.45원으로 195.55원이 낮아지며 인하율은 복분자주와 동일하다. '15년 숙성 매취순', '순금 매취순' 등 다른 매실주 품목도 이와 같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연말 소주 제품군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데 이어, 과실주 또한 기준판매비율을 조기 반영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고물가 장기화 추세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발포주로 기타주류에 속하는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 오비맥주의 '필굿'도 기준판매비율 적용 대상이다. 발포주는 맥아 함량 비율이 10% 미만인 주류로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하이트진로의 '매화수'와 '이슬톡톡', '진로 와인'은 과실주에 포함돼 마찬가지로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달 1일부터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며 출고가가 인하된 가운데 청주, 약주, 과실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와인을 포함한 과실주나 막걸리에 향을 첨가한 기타주류 등 국내 주류가 경쟁력을 확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1-14 12:39:39 신원선 기자

중기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 합리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5년 만에 개정 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한편,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에 머무를 수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했지만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잠식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했다. 또한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하면 후속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해 관리보수 회복 수준도 현실화했다. 관리보수 삭감·회복 기준 및 시점을 명확화해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관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삭감·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영 시점을 연말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모태펀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민간 전문가, 벤처투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보수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년 만의 전면 개정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에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개정 가이드라인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이은청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R&D,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합리적으로 벤처캐피탈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벤처캐피탈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14 12:31:37 김승호 기자

'CES 2024' 통합한국관 인기… "현장 계약 1.2억달러 예상"

지난 12일(현지시간)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IT) 전시회 'CES 2024' 통합한국관 참가 기업의 현장 계약이 1억2000만달러(약 15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에 따르면, CES 2024 통합한국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43개 국내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매일 4000여 명이 방문했다. 통합한국관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를 비롯해 글로벌기업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이는 통합한국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일본, 대만, 이탈리아 국가관과 크게 비교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분야의 혁신형 수출 테크기업들이 해외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으며 활발한 상담이 진행됐다. 지난 10일 KOTRA 주관으로 열린 'K-이노베이션데이'에서는 IBM, 월마트, 페덱스 등 16개 기업과 우리 기업의 개별상담이 산업부와 KOTRA 주선으로 이뤄졌고, 해외 벤처캐피탈·바이어 등 100여 개사가 참석한 네트워킹 만찬을 통해 수요처 발굴과 기술협력 기회를 제공했다. 에어몬과 모토모 등 통합한국관에 참여한 6개 기업은 현장에서 800만달러 규모의 공급계약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OTRA는 이번 CES 2024 통합한국관에서는 작년 1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인 1억2000만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 성과를 예상했다. 최종 성과는 집계를 거쳐 오는 20일경 발표된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CES의 핵심 주제가 'AI'인데, 우리도 스마트폰·모빌리티·가전·자율제조 등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며, CES에 참가한 유망 테크기업들이 우리산업의 AI 발전 및 새로운 수출 역군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MWC(Mobile World Congress) 등 해외 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확대해 참여기업들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KOTRA 유정열 사장은 "우리 기업들의 이번 CES 참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상 상담, 유망 바이어 재접촉 등 사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수출마케팅 플랫폼인 해외전시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2:29:05 한용수 기자

'창업 요람' 청년창업사관학교등 900여명 창업 돕는다

청창사 850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 선발 예정 민간주도형 청창사 충북서도 올해부터…전국에 5곳 교육·멘토링·사업화자금에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 글창사, 최대 1.5억 지원…美등 진출국 맞춤형 보육도 '창업 요람'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창업사관학교가 올해 새롭게 탈바꿈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한다. 전국 18곳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는 850명, 서울에 있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글창사)는 60명을 각각 선발해 국내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18개 청창사 가운데 경기 안산 등 5곳은 중진공이 직접 운영, 8곳은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협업형' 그리고 5곳은 직접 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투자유치까지 책임지고 보육하는 '민간주도형'으로 각각 운영한다. 민간주도형의 경우 대전(40명), 경기북부(40명), 부산(40명), 제주(20명)에 이어 올해부터는 충북(30명)에서도 운영한다. 이 가운데 경기 북부에 있는 민간주도형 청창사는 수도권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수도권 및 강원권 소재 청년 창업자로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청창사는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최대 1억원(평균 7000만원 안팎)의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등도 지원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난해 35명을 대상으로 했던 투자유치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엔 지원 대상을 50명으로 확대하고 청창사 졸업기업이 우수한 후배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창사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후배 기업들에게 직접 투자할 계획"이라며 "입교생 가운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 60곳을 선정해 AWS,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NVIDIA), 인피니언 등 글로벌 대기업의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84년 1월16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창업 3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기업이 대상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청창사는 총 4753명의 창업가(8~12기)를 양성했다. 이들이 창업해 고용한 인원은 5년간 총 1만517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니콘 기업인 직방(1기), 비바리퍼블리카(2기)를 비롯해 예비유니콘인 뱅크샐러드(2기), 힐링페이퍼(2기), 힐세리온(2기), 티오더(9기) 등이 청창사 출신이다. 기업가치는 직방이 약 2조5000억원, 비바리퍼블리카 약 9조1000억원, 뱅크샐러드 약 6000억원 수준에 각각 이른다. 서울에 있는 글창사는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최대 1억5000만원), 투자유치 지원 외에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진출 지역에 따라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도 집중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성장을 위한 '글로벌 5G 프로그램'은 사전진단(G-멘토링)→진출준비(G-Lab)→현지진출(G-캠프)→투자유치(G-라운드)→정책연계(G-서포트)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격차 및 신산업 분야 등 창업기업이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솔루션 회사 베스텔라랩(1기), 상장사인 그린리소스(1기), 비대면 진료 닥터나우(2기) 등이 글창사 출신이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 청년 창업기업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4 12:22:32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中企 ESG 경영돕는 온라인 무료교육 선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인권경영'등 8개 과정 구성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2.0' 온라인 무료교육 심화과정을 제공한다 1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시작하는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은 온라인 무료교육의 후속·심화 과정으로, 중소기업 임직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ESG 최근 동향을 이해하고 공급망 실사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ESG경영 실무역량을 강화하기위해 개설했다.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2.0'은 ▲기후변화와 ESG 공시 ▲공급망 ESG 및 분쟁광물 관리 ▲환경경영 ▲탄소중립 ▲인권경영 ▲안전경영 ▲윤리경영 ▲중소기업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수사례 등 총 8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정은 지난해 7월 중기중앙회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체결한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중기중앙회 ESG홈페이지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ESG경영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공급망 ESG 확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기술원과 지속 협력해 양질의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14 12:00:27 김승호 기자

"신발·의류업종 불공정 계약문화 여전해"… 공정위, 서흥 등 3사에 과징금 1.2억원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제대로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4000만원 씩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OEM사인 창신아이엔씨 계열사, 영원아웃도어는 아웃도어 브랜드 제조·판매사,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채널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사는 2018년 ~ 2021년 기간 중 자신의 수급사업자 총 105개사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거래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를 발급했다. 이들이 발급한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돼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었다. 서흥 등 일부 업체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했으므로 하도급법 상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 착수 전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양 당사자 기명·서명 날인이 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모두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3개사는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원단·부자재 등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 사항만 기재돼 있거나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만을 발급했다"며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2: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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