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계획 ‘셧다운’ 위기…시의회, 위원회 운영 예산 전액 삭감

고양시 도시계획 행정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법정 심의 절차 자체가 멈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 3,3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민간위원 수당 3,000만 원과 운영비 300만 원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남은 9개월간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비용이다. 문제는 이번 삭감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올해 본예산에서도 위원회 운영비는 3개월분만 제한적으로 편성됐다. 이후 부족한 9개월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이마저 전액 삭감되면서 4월 이후 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운영돼야 하는 필수 행정기구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계획 등 법정계획 심의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진행될 수 없다. 행정 전반이 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위원회 심의를 앞둔 사업은 약 20건에 달한다.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등 핵심 법정계획을 비롯해,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국책사업,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풍동2지구」, 「원당7구역」 등 주요 개발사업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유자시설이나 창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개발행위허가 역시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남은 9개월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멈추게 하는 조치"라며 "3,300만 원으로 고양 도시계획의 싹을 잘라버린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해당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시계획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시의회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