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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및 안내 홍보자료 배포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 등에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철새 도래지 및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를 만지지 말고 즉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폐사체 등을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으로 포장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관련 시료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검출지점 소독 및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는 등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대응한다. 정밀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면 폐사체 신고자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될 경우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2: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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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맞춤형 정책 콘텐츠를 제작해 자립준비청년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별 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찾아가는 상담' 참여를 지원하고, 온통청년에서 운영하는 정책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홍보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고립·은둔 청년 커뮤니티 공간 '두더집' 회의실에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을 제공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청년정책 포털인 온통청년을 통해 일반 청년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취약계층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1:00:0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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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3자·비토권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예고…與 "정쟁용 음모"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비토권(재추천권)이 포함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일 오후 재발의 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며 후보 추천에 대한 비토권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특검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후보 1명씩 추천안을 정부에 넘긴다. 후보 추천 권한에서 여당은 제외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치 않으면 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검안에 비토권이 담길 시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에 "대법원에서 부적합한 후보 4명을 추천했을 때 거기서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맹정이 크다고 해서 다시 추천을 요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제3자 추천의 상당 부분은 한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을 적극 수용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특검안의 수사 범위를 여당이 주장하는 '제보 의혹'까지 넓히는 것에 대해선 "이 부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넣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지만, 법안 발의는 (한 대표가) 직접 하지 않았고, 기존에 있었던 채 상병 특검법과 거의 비슷하나 한 대표가 제의했던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을 적극적으로 받은 셈"이라고 했다. 여당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 예고에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입장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 안에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 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선 기존 입장 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 건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떄 특검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수사 기관 결과 발표 이후에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은 특검을 검토한다는 것이 현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4-09-03 10:5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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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남미 스페인어권 국가 4곳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포털 등 반부패 정책과 제도가 중남미 스페인어권 국가 공무원들에게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3일~11일까지 9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스페인어 과정을 첫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대통령실, 페루 총리실, 볼리비아 법무투명성부, 파라과이 감사원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5명이 참여한다. 특히 장관급인 로베르토 이다라가 콜롬비아 투명성 수석 등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고,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 대사가 연수 환송식에 참석하는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반부패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 청렴포털, 온라인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나라장터 등 부패 예방에 효과적인 한국의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소개하고, 개도국들의 부패 취약분야인 공공계약과 조달 분야에서 부패를 적발하는 감사기법도 공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 중이다. 그간 70개국 383명의 외국 공직자들이 참여했다. 교육 수요에 따라 영어 연수 과정 외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을 위한 러시아어 과정(2020년), 아프리카 국가 대상 불어 과정(2023년)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중남미 국가 대상 스페인어 연수 과정도 개설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 K-청렴 정책뿐만 아니라 청렴포털,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등 한국의 디지털 반부패 시스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발도상국 반부패 역량 강화와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3 10:5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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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 개원식 불참한 尹에 “적반하장의 극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항의를 이유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국회 탓을 하며 어제(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일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라 보고 있다"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계엄설이 나오고, 대통령을 향해 언어폭력과 피켓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 온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핑계 삼은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질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선서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선포하는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은폐 축소, 친일 뉴라이트 망국 인사, 독도 지우기 등 친일 매국 굴종 외교, 김건희 여사 명품백·주가조작 사건 등을 따져 묻겠다"며 "민주당은 정기 국회 100일 대장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파헤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 대책과 개혁 입법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3 10:21:1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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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괴담 정치 당장 중단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괴담과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보여준 개딸(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제 이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 여러 민주당 의원이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다"며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은 어딘가에서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면서 본인 선동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며 "결국, 근거와 현실성도 없고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껏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 낸 논리라곤 박근혜 기무사 문건을 꺼내면서 '그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라며 "기무사 문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군합동수사단을 지시해서 104일 동안 200여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선동이 통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무사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내란 예비 음모 혐의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나, 문건 작성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4-09-03 10:11: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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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장 수놓은 국내산 농수산물 '추석선물세트'

국무회의장에 국내산 쌀로 만든 베이글 등 '추석 민생 선물세트'가 등장했다. 시중가 대비 최대 절반 수준인 농산물과 수산물 선물세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을 활용한 추석 민생 선물세트와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두 장관은 제수용 제품과 소비 촉진이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된 이 선물세트를 올해 추석에 가까운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활용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을 이용한 베이글·과자·식물성 쌀음료 등 쌀 가공식품을, 해수부는 전복 및 해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어묵·양갱 등을 선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추석을 맞아 민생 선물세트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농어촌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농수산식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민생 선물세트를 구성해준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국가 최고회의기구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무회의장에서 고품질의 우리 농식품을 적극 홍보해,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에 준비한 민생 선물세트를 통해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3 10:03: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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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동진,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처벌법' 국회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포괄적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외의 경우 딥페이크 제작물과 관련한 처벌법이 제정되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은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반면 국내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다. 또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 보이스피싱 사례에 악용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할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향후 정치인들과 선거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할 여지까지 차단해야 한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 의원은 ▲딥페이크 제작물 유포 목적 뿐 아니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제작·판매·유포·이용하는 경우 ▲딥페이크 제작물 소지·구입·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범죄 영상뿐 아니라 선거 등 타 분야 딥페이크 규제 ▲AI 보이스피싱 등 음성·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등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위법사실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고동진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2 17:28: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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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앙-지방, 추석연휴 의료특별대책에 만전 기해달라"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한 당부를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응급실 비상 진료체제를 구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부터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소방청 등 관련 부처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응급실 현황 관련 일일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 인력, 환자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현황과 대응계획, 명확한 이용 정부 등을 함께 제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추석명절 주간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응급의료상황을 관리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지자체와 함께 전국 408개 전(全) 응급의료기관별 일대일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역 응급의료 정상 가동을 위해 응급실 당직 수당, 신규 채용, 인건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급 등 지자체 가용 자원을 활용하도록 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2019년 주 129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하다 급성 심정지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을 언급하며 "만성적 응급의료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듬해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이 좌초됐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에도 한 일간지에는 '응급실 가도 진료는 불과, 병상 찾아 다시 152㎞'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한 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코드블루 등의 키워드로 작성한 기사는 이 지면 기사로만 230건 가까이 된다"며 "이렇듯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와 셈법을 따져서 수년간 방치한 의료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국민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점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경우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발언에 대해 "어떤 근거로 말했나"라고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주장은 정부 통계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응급 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근거 없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고가 늘었다는 주장은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높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지난 국정브리핑에서도 대통령이 말했듯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논의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지난주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통일된 안이 아니어도 의료개혁 특위 내에서 논의하면 2026년도 정원은 조정 가능하다고 논의했다. 단순히 2000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2 17:08:4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