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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영부인 4·10 총선 개입 의혹’에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시킬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김건희 특검법'에 '4·10 총선 개입 의혹'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본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고 한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4·10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의 당무 개입·선거 개입·국정농단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5 10:40:0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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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중소·벤처기업 정부 지원 더욱 절실한 때"

올 첫 개최 '성장사다리 포럼' 주재…소공聯도 참석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의 연체율 상승, 휴·폐업 증가 등 경영여건이 크게 어려워진 가운데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중소·벤처·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올해 처음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달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옴부즈만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회원사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포럼에는 중소벤처기업·여성기업·청년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8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 참가했다. 최 옴부즈만은 세수결손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선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원, 특히 규제개선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약 2200개의 규제를 개선했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총 132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옴부즈만은 "성장사다리 포럼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보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확보해 다음 성장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현장 소리를 듣기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수립 각 단계에서 협회·단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9-05 09:57: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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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도체 산업 지원·연금개혁 추진 최선 다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과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4일) 경북 구미 산단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구미를 보통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구미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미루면 국가적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올리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한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그래야 구조개혁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이) 22대 국회 해결과제라는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여야정이 논의에 함께 동참해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5 09:32: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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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심야응급실 방문해 현장 의료진 격려… 법적 위험·보상 공정성 문제 해결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심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9시께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1시간20분 가량 머물며 의료진 현황을 살펴본 뒤 응급실 근무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응급센터에선 연간 6만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한다. 병원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의료진을 격려한 후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 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경기 북부의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들었다"며 "노인 인구 비율도 높고 군부대도 있어서 응급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애쓰는 의료진께 늘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탄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병원장은 "현재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도 했다. 응급의료센터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건의했다. 간호부장은 "흉부외과 등에 진료지원(PA)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가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돼서 당당하게 업무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있어도 처방할 수 없는 부분은 의사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봐도 응급실 근무 의료진의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보상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법적 위험이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9번째다. 이날 방문은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우려가 확산되자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했다"며 "일회성(방문) 아니고, 추석 연휴 이후에도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동행했으며,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응급센터인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함께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5 00:04: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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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 글로벌 확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산업발전, 탄소중립 동시 달성"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뜻을 함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EA(국제에너지기구), 대한상의, CF연합과 함께 4일 부산 벡스코에서 'CFE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4일~6일까지 열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일환으로, △CFE 리더 라운드 테이블(대한상의) △한-IEA 포럼(산업부·IEA 공동) △CFE 이니셔티브(CF연합) 등 3개 컨퍼런스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대한상의가 주관한 CFE 리더 라운드테이블 패널토론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반도체는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이 필수적(삼성전자)이며, 폭증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원전의 적기건설과 SMR(소형모듈원전)도입이 필요(두산에너빌리티)하고, 수소를 통해 수송 분야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현대자동차)"고 강조하는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별 탄소중립 기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부와 IEA가 공동 주관한 '한-IEA 포럼'에서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CFE 이니셔티브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의 좋은 예"라고 밝혔고, 최남호 차관은 "한국과 IAE가 함께 발표한 무탄소에너지 공동선언문이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CF연합이 주관한 'CFE 이니셔티브 컨퍼런스'에서 비브하 다완 인도 에너지자원연구소(TERI) 이사장 "청정에너지 기술과 기후위기 대응의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이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너지 탈탄소화와 선진국-개도국간 청정에너지 기술격차 완화에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CF 이니셔티브는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서 기업의 탄소중립 선택지가 대폭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는 데 공감하고, 조속한 CFE 이행기준 마련을 주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브라질)' 계기에 주요국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시켜 CFE 이행기준 마련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4 16:39: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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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대란 현장 방문 “정부 의료 대란 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의료대란 실태를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대책특위)의원들과 함께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당대표 수행 실장인 김태선 의원과 의료대란대책특위 소속 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이언주·김윤·강청희·박희승·백혜련·서미화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병동 등은 병원 보안상 방문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한숨 소리가 좀 많았다. 상황은 매우 안 좋고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 대책 전면 재검토를 위해 "여야 간 대화, 정부와 정치권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개혁을 하려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 그리고 그 증원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지, 증원 내용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지역 의료나 공공 의료, 필수 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정부의 '응급실 군의관·공보의 투입'이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에서 응급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군의관·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응급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의료 현장에선 군의관·공보의 투입은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다른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04 16:20:0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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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시상식 개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우수 환경기술대상'은 우리나라 녹색산업 발전에 기여했거나 앞으로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 환경기술을 선발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탑 혁신기술' 부문에서는 '금호타이어'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점을 인정받아 각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웰텍'와 '주식회사 나노'는 우수상으로 선정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상한다. '글로벌탑 유망기술' 부문에서는 '엘디카본'과 '알링크'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각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저크'와 '아코플레닝'은 우수상으로 선정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각각 수상한다. 2개 부문 모두 대상에는 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각 상금 700만 원과 500만원이 부여된다. 이번 환경기술대상은 지난 4월부터 공모를 통해 총 79개의 기술이 접수됐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투표 등을 통해 부문별 4개씩 8개의 기술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해당 기술들을 해외진출이나 환경금융,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도 가점을 부여받아 우수기술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에 수상한 우수 환경기술들은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는 등 국가 탄소중립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환경기술이 시장에서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4 16:04:0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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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 광양 LNG터미널 안전점검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박경국 사장이 지난 3일 추석 명절을 대비해 광양 LNG터미널을 찾아 현재 운영중인 1~6호기와 건설중인 7~8호기에 대한 현장 안점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양 LNG터미널은 광양제철소 뿐 아니라 인근 발전소에 LNG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후 개질을 통한 수소생산시설에도 가스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중요 국가기간시설이다. LNG저장탱크는 통상 신규 건설 시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용접 등 중요 공정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하는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영 중에는 법에서 정한 주기(5년, 15년)별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시설의 안전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날 박 사장은 현재 운영 중인 5호기의 상부에 올라 구조물의 열화 및 손상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8호기 신규 건설현장 내부를 들러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사장은 "LNG 저장탱크의 안전관리는 단순한 산업현장 안전관리를 넘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철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와 광양 LNG터미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 LNG터미널은 2005년 국내 첫 민간 LNG 기지로 출발해 총 6기(총93만kl)의 저장탱크를 운영중이며, 신규로 각 20만kl가 저장 가능한 7~8호기를 건설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4 16:03: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