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崔 권한대행 "미국發 통상전쟁 대응, '통합의 힘' 절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발 통상전쟁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 재가동을 요청한 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덧붙였다. 또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됐다"며 "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늘봄학교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등 신학기 새로 도입되는 교육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의대생 휴학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 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4 14:59:57 서예진 기자

박근혜 "與 대표 대립각 바람직하지 않아"…한동훈 "문제 바로 잡았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한동훈)계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였다며 답을 대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을 예방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방 후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의 소신은 항상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의 입에 쏠렸다. 한 전 대표는 TV조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윤 대통령의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에 "저는 윤 대통령과 오랜 세월을 같이 겪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려울 때, 제가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면서 겪은 좋은 기억들이 참 많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저도 최근 1년간 경험을 거치면서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웠다"며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정말 누구보다 잘 되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 사태, R&D (예산 삭감) 문제, 이종섭 대사 (해외 대사 임명) 문제, 황상무 수석 (취재진 겨냥 발언) 문제, 명태균 씨 문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등을 제가 제기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선 꼭 필요했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직언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와의 관계가 있고 한데,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겠나"라며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정부가 잘 되길 바랐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저는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친한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권 핵심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민심을 반영한 쓴소리와 문제 제기에 귀 기울였다면 탄핵은 당하지 않았다"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갈등했던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때문에 탄핵당했다는 것인가"라며 "국정농단 사건 이전에 이미 십상시 논란이 있었고 그때라도 비선실세 최순실을 끊었다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인데도, 그저 십상시와 간신들로 대통령 주위를 채웠기 때문에 탄핵까지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대변인이) 굳이 그 말을 옮겼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무리하게 탄핵소추한 (2017년 국회 측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을 만나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라 걱정이나 하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내신 분인데 굳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 분열의 말을 그렇게 옮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며 "이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을 따뜻하게 품어준 박근혜 대통령 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5-03-04 14:58:55 박태홍 기자

제주 말미잘서 상처·폐질환 효능 천연물질 발견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말미잘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이 상처 및 폐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규 항균 펩타이드를 최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항균 펩타이드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별란말미잘에서 유래한 천연 물질로 피부감염, 폐렴,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녹농균에 대해 높은 항균 효과를 보였다. 펩타이드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짧은 단백질로 항생제 내성균의 대체 항생제로 주목받고 있다. 상처치료 실험 결과, 콜라겐과 혈관이 재생됐고 감염된 상처 부위의 면적이 8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 질환 치료 실험에서도 녹농균을 81% 억제해 조직의 손상을 완화하고 보호해 기존 항생제와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이 항균 펩타이드는 독성과 부작용 위험이 낮은 천연 항생제로서 상용화될 수 있고, 치료가 어려운 녹농균 유래 질환의 대체 항생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번 개발에는 전남대학교 약학과 조남기 교수팀, ㈜인실리코젠 펩타이드 연구팀,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플랫폼연구단 유귀재 박사 연구팀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AI 기술을 활용해 2만8000건의 단백질 서열 정보에서 11건의 항균 물질 기능성 후보군을 도출했다. 실험을 통해 상처와 폐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신규 항균 펩타이드를 개발해 올해 1월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소재 선진화연구단장은 "앞으로도 섬·연안 생물자원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04 14:55:52 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

근로복지공단이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공단은 4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15만1000원대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43만4000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2만7000원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 둘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자체로 출연한 자금은 물론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까지 매칭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예산 233억원보다 28.3% 증액된 299억원을 대기업·중소기업·지자체 출연(지출)액에 매칭 지원할 예정으로, 출연액 포함 총 752억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공단은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도입·운영 중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830개 근로복지기금에 1137억원을 지원, 8717개 중소기업 근로자 123만4000여명의 복지수준 향상을 지원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 격차 완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건,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4 14:51:46 한용수 기자

기업 온실가스 감축부담 줄인다… 타당성조사 지원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5일부터 '2025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이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예비 및 본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대상이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2025년도 공모사업을 전년 대비 △지원 규모 및 한도 확대 △접수 시기 증대 △지원 비율 상향 조정 등 제도를 개편해 보다 많은 감축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약 40% 감축하는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발전 부문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수탁기관인 코트라,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3년부터 2년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중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공정개선 △바이오매스 △에너지 효율 등 6개 분야 15개 사업을 선정해 총 3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7억원이다. 기존 연 2회 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 접수로 변경해 더 많은 사업을 적시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본 타당성 조사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비율도 80%에서 90%로 높아져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들은 국제감축사업의 사업화 단계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또는 '본 타당성 조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공고에 따라 접수된 사업은 월별 마감 후 평가 및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중간 점검과 사업 완료 결과를 제출하면 최종 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역량있는 국내 기업들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트라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비롯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해외 감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4 14:41:06 한용수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 14%→8%… 정산주기 1개월로 단축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율 인하와 모바일상품권 정산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상생 방안에 참여할 가맹본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3월 4~14일(1차)과 17~31일(2차)로 나눠 받은 뒤 이후 상시 접수로 전환한다. 가맹브랜드 상생방안은 19일부터 시작된다.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은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4% 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율을 8% 이하로 낮추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 인하 대상 가맹본부는 8% 이상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다. 단, 수수료 인하 효과가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에게 전달되도록 한 상생방안 취지를 고려해 8%로 수수료를 인하 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맹본부가 카카오가 낮추기로 한 수수료 인하분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수수료 50% 이상을 분담하고 8%로 수수료를 인하한 후에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3%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우대수수료 신청도 추가로 가능하다. 이 경우 가맹본부와 카카오가 분담해 가맹점주 수수료를 3%로 낮출 수 있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본부는 카카오와 모바일상품권 발행사 간 3자 계약과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재등록을 거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6월까지 상생방안을 시범 실시한 뒤 7월1일부터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약 3개월 시범 기간을 합하면 3년으로 정한 상생방안의 실제 효과가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산주기 단축 신청 대상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11번가,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 등 4개사를 이용하며 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다. 4개사 외에도 발행사인 섹타나인은 그룹사인 SPC 소속 2개 가맹브랜드(파스꾸찌, 잠바주스)의 정산주기를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고, 적용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생방안 시행에 따라 국내 모바일상품권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의 수수료가 완화되고, 주요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도 단축돼 가맹점주들의 모바일상품권 이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4 14:26:12 한용수 기자

세제 개편에 K-엔비디아 제안까지, 李 조세·금융·AI 광폭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조세·금융 관련 정책 제안을 연속해 내놓으며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겨냥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부각해 중원(중도층) 선점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상법 개정안 추진,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잇따라 제안했다. 상속세 개편은 현행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확대해 총 18억원의 공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민주당은 물가 상승 속도를 임금 인상 속도가 따라잡지 못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 개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세청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이 속한 국회 조세금융포럼은 오는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한 토론회를 연다. 이외에도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경제계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와 법사위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민주당은 현행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넘어 국가전략산업으로 국내 최종 제조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 10년간 부여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AI(인공지능) 분야에도 관심을 넓히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유튜브 영상에서 대담을 나누던 중,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투자해 지분을 확보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 싱크탱크)장 등이 정부와 기업을 한 몸으로 생각한다며 비판에 나섰으나,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AI가 불러 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나"라며 "극우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참 걱정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행정가의 이미지를 쌓아왔고 '중도보수'를 선언한 만큼, 만년 야당 대표에서 벗어나, 실력 있는 경제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석 현대차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며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일엔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과 '사피(삼성청년SW아카데미·SAFFY) 아카데미'에서 만나 청년의 사회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중산층에 유리한 금융·세금 정책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융·조세 정책만하라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해 정책화하는 것인데, 최근 정당의 행동을 보면 조기 대선 가능성을 보고 유권자의 표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생산해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2025-03-04 14:21:37 박태홍 기자

산업인력공단, '통계청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 4년 연속 최우수등급 획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통계'가 통계청이 주관하는 '2024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우수)을 획득했다. 통계청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는 2024년 기준 777종의 국가승인통계 품질을 평가해 5등급(우수·양호·보통·주의·미흡)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국가기술자격통계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된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정보를 정리한 통계로, 공단은 1984년부터 매년 응시, 합격자 등 통계를 작성·보급해왔다. 2023년에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으며,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로 발간해 정부와 지자체 인력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 전 국민 진로 설계 과정의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 아울러 대국민 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수험자의 경제 활동 유형, 응시목적 등 세부 특성을 조사한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도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자격정보집(자격Q)' 등도 분기별 제작·배포한다. 지난해부터는 차세대 큐넷(Q-Net)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해 통계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는 등 국민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공단이 체계적인 통계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 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품질관리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통계자료는 큐넷, 국가통계포털(KOSIS),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4 13:55:15 한용수 기자

귀농 이유 1위 자연, 2위 가업...출생지로 가는 U자형이 3/4

귀농을 택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절반이 자연환경 또는 가업승계를 꼽았다. 귀농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60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이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4.3%에 달한 반면,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우위를 점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1.9%), 가업승계(20.0%),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9.8%) 순이었다. 귀촌의 경우 자연환경(19.3%), 정서적 여유(19.0%), 농산업 외 직장 취업(19.0%) 순이었다. 하지만 '30대 이하' 청년층에선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30.5%)을 꼽은 비중이 가장 컸다.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621만 원, 귀촌가구는 4154만 원이었다. 귀농 첫해 가구소득(2763만 원), 귀촌 첫해(3757만 원)에 비해 각각 31.1%,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농가(5083만 원)의 71% 수준이지만 농업소득은 1600만 원으로 평균 농가(1114만 원)보다 오히려 43.6% 높았다. 특히, 귀농교육을 이수한 농가의 농업소득이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에 비해 높아 교육이 귀농 후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귀농·귀촌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각각 194만 원, 204만 원으로 귀농·귀촌 전 259만 원, 231만 원에 비해 25.1%, 11.7% 줄었다. 귀농 준비기간은 평균 30.1개월, 귀촌은 17.9개월이었으며 준비기간에 정착지역 및 주거·농지 탐색, 자금조달, 귀농귀촌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교육 참여는 높게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농업일자리 탐색·체험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온라인 귀농귀촌교육 등 귀농귀촌 희망자의 특성에 맞춘 귀농귀촌교육을 더욱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13:52: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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