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트럼프 관세에 中企 대응 전략 "협상, '관세'와 '협력' 구분해라"

中企연구원, 트럼프 정부 1·2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중국 '저가 밀어내기' 심화…상계관세등 통해 적극 대응 엄 연구위원 "산업공동화 우려…소부장 경쟁력키워 수출" 韓, CPTPP 가입 가능성 검토…메가 FTA 통해 관세피해 상쇄 "투자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해라. 협상은 '관세'와 '협력' 분야로 구분해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만한 법·제도를 철저히 검토해라. 협력은 선제적 제시보다 미국 반응에 따라 수위를 조절해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이 2일 내놓은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트럼프 정부 1기와 다른 2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전략이다. 트럼프 관세가 본격 가시화되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기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대중국 제재, 미국 기업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트럼프 1기 정부와 달리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압박과 미국으로의 투자 유치, 인공지능(AI)·에너지 개발과 경제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2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광범위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기연구원 엄부영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현 정책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와 정책결정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미 수출 저지가 교역국들의 경제 침체 또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현 관세 조치와 협상은 파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추진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기연구원은 미국 시장 진입이 힘든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중소기업이 입는 타격을 최소화하기위해 상계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인도의 경우 수입 철강에 12%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철강 수입량을 15% 감축키로 결정했다. 엄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첨단산업 위주로 대미 투자가 늘어날 경우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면 국내는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내의 중소 제조기반 강화,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자통상체계를 활용하거나 유사국간 연대도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미국 관세의 피해 규모와 한·일간 민감 품목·이슈·영향 등을 비교해 우리나라의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를 통해 관세피해를 상쇄하거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강화도 그중 하나다. 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지원을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원팀 협의체', 코트라 등을 통한 미국의 정책 변화와 현지 동향, 주요국 대응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한다.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대응이 힘든 미국 관세, 중국 제재의 자사 제품 해당 여부 판단, 이전가격 대응, 환헤지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4-02 13:55:3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尹 탄핵심판 D-2 신경전, 與 "李, 승복 메시지 내야" VS 野 "합당한 결론 기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틀 남겨둔 2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 또는 각하를 염두에 둔 듯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 한 것은 야당"이라며 "어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판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우에 따라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선동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며 반(反)민주당·반이재명 세력 결집에 힘을 보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을사오적'에 빗대어 파면을 겁박했다.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저항 운동을 벌이자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면서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 등극을 위해서는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합당한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며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2025-04-02 13:45: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최상목 "산불 피해 농가에 4000억 이상 투입…공공요금 상반기 중 동결"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치권에 "10조원 '필수 추경' 논의해달라"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와 관련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소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도 관련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어 일상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11개 시·군에서 발생했고, 농업분야 피해는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집중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 지역의 경우 산불로 농작물 3414ha(과수 3284ha·기타 13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하우스 364동, 부대시설 1110동, 농기계 5506대, 축사 212동, 돼지 2만5000마리, 닭 17만4000마리,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위해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조사 완료 즉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가 원할 경우 재해보험금 50%를 선지급한다. 또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세금과 전기·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한다. 최 부총리는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중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을 향해 "정부가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드렸다"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언급하며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3:43:4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유네스코, '국가 물평가 이행지침' 공동 발간

환경부가 '국가 물평가 이행지침'을 유네스코(UNESCO)와 공동으로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중 공개 예정인 이 발행물은 국제사회 물 정책 결정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네스코 회원국 대상의 물평가 이행지침은 종합적인 국가 물평가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을 수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침 작성을 목적으로 의제 구상 단계부터 유네스코 선도국가 그룹에 참여해 왔다. 한국은 지난 2023년 유엔(UN) 물 총회에서 주도적 참여 의지를 표명한 뒤 지난해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선도국 지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공동 발행물은 유네스코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 한국위원회 누리집'에 이번 주 내로 공개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물과학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시범적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물평가 방법론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유네스코는 오는 2032년까지 '물과학 보고서'의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이행 지침이 그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7년 뒤 공개될 물과학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수질, 수문, 생태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2025-04-02 13:26:1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 김치·커피·빵·수산물 인상폭 커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소비자물가 1년 전보다 2.1%↑ 가공식품 물가 3.6% ↑ 15개월내 최대 … 수산물도 4.9% 올라 소비자물가가 석 달 연속 2% 이상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물가 인상을 주도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0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12월 1%대 인상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1월 2.2%, 2월 2.0% 상승하는 등 1분기 내 2%대로 오른 상태다. 특히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전체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3.6% 상승,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전체 물가를 0.3% 포인트 끌어올렸다. 김치(15.3%), 커피(8.3%), 빵(6.3%), 햄 및 베이컨(6.0%) 등 인상폭이 컸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지난해 1%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1월 2.7%, 2월 2.9%에 이서 3개월 연속 인상률이 커졌다. 반면,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1.3% 내려, 지난달(-1.4%)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다만,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은 0.9% 상승했다. 농산물은 1.1% 하락했으나, 축산물(3.1%)과 수산물(4.9%)은 오름폭이 컸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2023년 8월(6.0%) 이후 19개월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2월(0.8%)에 이어 1.4%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사립대 납입금이 전년대비 5.2% 오른 효과로 분석했다. 외식물가는 3.0%,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물가는 3.2% 각각 상승했다. 전체 개인서비스는 1년 전보다 3.1% 인상됐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은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며 "1·2월은 석유류 영항이 컸고, 3월은 대학 납입금 상승에서 비롯된 공공 서비스 인상에 따른 것으로 특이한 케이스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3:15:3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 발족… "IPEF 회원국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7월 공식 출범한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초대 의장국으로서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비하기 위해 역내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올해 두 차례 위기대응네트워크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공급망 교란 대비 모의훈련 실시, 공급망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조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세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모의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헬스케어, 광물 분야 등에서 훈련이 필요한 공급망 위기 취약 품목을 선별하고, 훈련 방식과 시나리오 개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공급망 블록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 위기가 높아진 이 때, 위기 상황에서 IPEF 회원국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2:36: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21년만에 준공… "충청, 수도권 전력망 확충"

서해안 전력망 확충을 위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사업 착수 21년 만에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345kV(킬로볼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업 준공식 행사 현장에 최남호 2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2003년 사업에 착수해 2024년 11월 운전개시까지 21년이 소요됐다. 입지선정과 지자체 인허가가 늦춰지며 준공이 미뤄져왔다. 그간 송전망 확충이 지연됨에 따라 충남 서해안 지역은 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차질이 계속돼 왔다. 발전력 대비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량에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송전망 확충을 계기로 서해안 지역의 발전제약이 일부 해소되면서 연간 약 3500억원의 전력 추가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청과 수도권의 전력인프라가 보강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지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21년 공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없었던 점을 높이 평가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대규모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밝혔다. 최 차관은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와 지역주민 보상·지원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당국은 앞으로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일선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력당국은 현재 당진지역 내 345kV 규모 당진화력-신송산, 신당진-북당진 송전선로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최 차관은 지자체장 등 주요 참석자를 만나 "충남지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다소비 산업 육성 계획에 전력설비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지역의 전력망 확충 사업에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1:39:4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배우자 취업허용 'K-Tech Pass' 시행… "해외인재 국내 정착 지원 본격화"

첨단산업 분야 국내 취업한 외국인에게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고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K-Tech Pass 프로그램은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1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탑티어비자(F-2)가 발급되는데,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F-5) 전환자격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정착지원을 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업부는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 30여개 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진행됐다. K-Tech Pass 프로그램 신청 절차 등 상세 정보는 코트라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1:09: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