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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잠룡 '우후죽순', 치열한 경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이 우후죽순 대권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의 충격 속에 주말을 보냈으나, 두 달 가량 남은 조기 대선 준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이번주 초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선 모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당 중진 간담회를 가지며 혼란스러운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재신임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반(反)민주당을 기치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장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가장 잘 대적할 후보를 내세운 다음에 중도와 보수 이슈를 선점하며 유권자를 설득하면 여당 출신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승부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탄핵심판 막판 대권 행보를 자제했던 여권 잠룡들도 이번주 속속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라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시민단체가 개최한 '대선 출마 선언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파면 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탄핵 후폭풍을 수습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권은 무너졌고 정치는 흔들렸으며 경제는 암울하고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국가의 리셋, 시대의 교체를 요구받고 있다"며 한 전 대표가 시대의 위기를 넘어설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범여권에서 일찍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구·경북(TK)을 찾으며 경북 칠곡에 위치한 조부모 묘소에 참배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적할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다는 것도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자칫, '원 톱' 없이 경선이 치러져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면 당에도 좋을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04-06 15:31: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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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다시 시작하자] 극한의 갈등 끝은 대통령 탄핵…미래 향한 논의 시작해야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민주진영은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해진 '저인망식 수사'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일종의 '한(恨)'이 생겨났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탄핵소추·파면되자 보수진영 지지층에게도 '한'이 생겼다. 이렇게 정치는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혹은 '해원(解寃)'을 위한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율은 역대 최대였고, 패배한 측은 역대 민주진영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다. 그만큼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의미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3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신기록을 세웠다. 역대 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역대 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최저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매우 못한다'고 답하는 30%가 상존하는 대통령.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정식 회담은 단 한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정식 기자회견은 단 세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대통령.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정확히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면'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가득 쌓인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를 유지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선택했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5:27: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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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권력구조,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국민투표법 개정·개헌특위 구성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정치권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론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 정치권의 타협과 조정을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라며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며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 ▲ 국민투표 선거연령 하향 및 사전투표제 도입 ▲ 공직선거와 동시투표 할 시 법적 특례 도입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신속히 1차 개헌안을 합의하고 추후 개헌 사항은 2차 논의 때로 넘기자고도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다"면서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개헌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두고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윤석열이 파면된 현재의 조건에서 빠른 시간 안에 당 또는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6 14:4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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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이재명, 이번주 대표직 사퇴 임박…관심은 경선 방식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당헌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당은 특별당규로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만들어 조기 대선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각 정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공고할 경우 4월11일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약 한달 가량의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초 7일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관측됐으나, 사퇴 시점을 8~9일로 늦추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두 번의 당 대표, 탄핵 정국에서 제1야당 대표로 야당을 이끌며 유력 대권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최대 정치 위기를 넘겼다. 당의 패권을 장악한 이 대표가 야권의 대권후보로 직행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선 기간의 비명계 대권 후보들이 합종연횡을 이뤄내 이 대표에 대적할지도 관심사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7일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는 반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2파전을 벌였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신삼김(新三金)'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곧 대권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00% 온라인 국민투표로 야권의 통합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할 수 있는 길"이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압도적 승리 해야 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당 내부의 절차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검토 여부에 대해 "이번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정말 많은 요구들을 분출시킨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일단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난 이후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수렴하고 야권이 단일화돼 이번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지난 1년 동안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구성해 각 1인1표를 주고 이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반면, 비명계는 일반 국민 100% 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2025-04-06 14:2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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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난방 요금의 공기업 수준 인하 유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7~21일 기간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 냉난방 사업자의 난방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선 지역냉난방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해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동일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요금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기존에는 요금 상한 구간이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에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간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저가 열원 확보 및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율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06 14:07: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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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대선 시계'…中企벤처소상공인 성장·혁신막는 규제등 '급부상'

업계, 노동·신산업·환경·인증등 정치권·정부에 적극 전달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제도 개선등 관심 중기부 '정책컨트롤타워' 역할 강화…공공기관 조정 이슈도 美 트럼프까지 가세하며 北 개성공단 재개 논의 기대감 '솔솔' 탄핵 결정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가 숙원했던 규제 개선 현안들을 서서히 수면위로 꺼내고 있다. 6월초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9981(기업의 99%, 종사자의 81%)'을 차지하는 경제 주체의 발목을 잡는 노동, 신산업, 환경, 인증 등 각종 규제를 정치권과 정부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전달하기위해서다. 아울러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강화 및 산하기관 기능조정 이슈도 대선 과정에서 대두될 전망이다.일각에선 미국 트럼프-북한 김정은 및 남-북간 대화 재개로 개성공단 재가동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이슈 중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노동분야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더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제조 현장에선 인력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 대표이사 대다수가 오너인 중소기업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너무 과도하다는 하소연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제는 고쳐야한다. 연장근로가 '주단위'로 제한돼 있어 현장에선 이를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월'이나 '연'으로 단위를 확대해야한다.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를 중소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현재 '1년 이상 징역'을 하한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처법의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상한형(ex 7년 이하)'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규제를 건의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30일 이내 답변하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현재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에선 현행 단일 체계인 최저임금을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미만율(평균 13.7%)의 경우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기타서비스업(25.3%) 등에서 높아 업종별, 규모별로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노동계와의 갈등 우려 등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벤처업계는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는 벤처생태계의 현실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등은 지난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규제장벽 ▲노동경직성 ▲벤처금융 한계 ▲자금 유동성 악화 등으로 기술창업 감소, 벤처투자 위축, 혁신성 저하, 경쟁력 약화, 회수시장 침체 등 벤처생태계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기준국가 목표 설정 ▲벤처기업 요건 개선 ▲고성장 벤처기업 특화지원 ▲첨단업종 벤처육성을 위한 입법·R&D 지원 강화 ▲모험자본시장 확대 및 제도화 ▲혁신적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 우선지원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중기부가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와 R&D 지원 강화를 위해 코트라(KOTR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중기부 이관도 심도있게 고민해야한다"고 전했다.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의 전면 중단 결정으로 내년이면 '폐쇄 10년'이 되는 개성공단 논의 재개 기대감도 일부에서 일고 있다.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연다면 들어가겠다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나도 대체 생산을 위해 베트남에 공장을 차렸지만 개성만한 곳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공단을 재개한다면 한국 기업만으로는 안된다. 글로벌기업들도 같이 들어가 국제화공단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한 김경만 전 의원은 "중기벤처소상공인 분야는 공정, 상생, 성장, 혁신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의 교섭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이며 납품단가 연동제도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펀드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가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보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한다"며 "이들 정책금융기관들은 경제가 어려울 땐 파이프라인으로 선봉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6 13:48: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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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과수화상병 '빠른 진단·제때 방제' 체계 강화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진단을 맡는 정밀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정밀진단 지침서를 발간·배포한다. 또 검사 인력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진단법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 곳에서만 과수화상병 정밀진단이 허용돼 왔다.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채취한 화상병 의심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직접 운반해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검사가 늦어져 방제 대응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밀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을 개정(작년 7월 시행)해, 올해부터 정밀 검사기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밀 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검사능력을 갖춰야 하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한다. 농진청은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이달 2일 최종 7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내 농업기술원을 과수화상병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신규 지정된 전국의 정밀 검사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진단법을 정리한 진단 지침서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지침서에는 시료 채취, 육안진단, 간이 진단,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술을 활용한 정밀진단, 양성 판정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검사 인력을 대상으로 화상병 진단에 필요한 과학적 원리와 핵심 이론을 교육한다. 또 의심 시료 전처리부터 최종 진단까지 단계별 과정 실습 교육도 병행한다. 농진청은 정밀 검사기관 확대와 진단 지침서 도입, 검사 인력 교육 등으로 신속한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규 정밀 검사기관의 전문성 및 진단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세원 농진청 식물병방제과 과장은 "정밀 검사기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과수화상병 진단과 방제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주요 과수에 발생하는 식물병으로, 국내에서는 2015년 처음 발생했다. 한 번 감염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가 어려워 과수 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 식물방역법상 발견 즉시 해당 과수를 제거하는 공적 방제를 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6 13:42: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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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 손실 완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독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이 7일 봄감자 품목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등에 의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화재·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보험가입연도)이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에 과거 5년 평균 시장가격을 곱해서 산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을 결정했다.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한 것이다. 올해는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구마와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 및 봄감자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 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 국민 식생활에 중요도가 높은 30개 품목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월부터 판매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4-06 13:27:2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