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공기관 인사이드]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소요시간 1/8로 단축

한국환경공단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해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또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부문에서 국가 재활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지구촌 화두로 떠오른 '순환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말 기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신속·정확한 성능평가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공단은 지난 2022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수명(SOH)을 신속히 측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S/W) 테스팅 기법의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SOH란 사용 가능한 잔존 용량과 예상 수명 등 재사용 가능여부를 나타내는 정량화된 성능 수준으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측정해 결정된 수명을 말한다. S/W검사기법은 사용 후 배터리 내 이력 또는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평가 기법이다. 이후 2023년에 기술 검증 및 실증을 거쳐, 지난해 11월 신속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 도입을 완료했다. 올해 기준 국내외 전기차 업계에선 독보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1시간 이내로 측정할 수 있는 보유하게 됐다. 공단이 개발에 성공한 1시간 이내의 신속평가 기술은 사용 후 배터리의 BMS(전압·전류 등 배터리 팩의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 데이터 분석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것이다. 정확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완전충방전 대비 오차율이 약 2%에 불과한 데다 평가 소요 시간을 8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다. 공단은 그간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1대당 8시간이 소요되는 완전충방전 평가방식의 개선을 연구해 왔다.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인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허용 오차 3%를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충전 상태별 기술 실증에서도 허용오차 이내 기준을 충족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과 전기차 교체주기(약 10년)를 볼 때 올해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대량발생이 예상된다"며 "민간시장에도 공단이 기술 개발한 신속 성능평가 방법을 보급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시장이 신성장산업 창출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회수, 보관, 민간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2022년부터 운영해 왔다. 전국 4개 권역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사용 후 배터리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성능평가 이외 100볼트(V) 이하 저용량 배터리의 잔존 수명 평가를 위한 장비를 도입했다. 그 외 수입차량의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49만4000톤(t)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해 디지털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했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회수·재활용 체계를 확대해 왔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은 아파트 관리 운영사와의 협업을 통해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해 별도 가입 없이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존 폐기물로 처리되던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상으로 회수되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기업들과의 자원순환 협약을 전년대비 110%가량 확대해 총 391개 기업이 친환경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2025-04-07 15:16:41 김연세 기자

구직자 증가하는데, 구인은 감소… 구직급여 지급액 1조510억원

고용노동부, '3월 고용보험 가입자 동향 통계'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 구인 4만5000명 ↓, 구직은 6만3000명 ↑ 기업 채용은 감소하는 반면, 구직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증가폭은 역대 최저,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구직시장에서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4000명(1.0%) 증가에 그쳤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작년 11월부터 감소하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역대 3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지난달에도 2만1000명 감소해 20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3년 8월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뒤 지속 순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6000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E-9, H-2)에 따른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 수는 오히려 1만8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부터 18개월쩨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인구 감소 영향으로 '29세 이하'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4000명 감소, 2022년 9월 이후 31개월째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40대' 가입자의 경우도 1년 전보다 4만9000명 줄면서 17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하며 정년 이후 노년층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50대는 5만6000명, 30대는 6만7000명 각각 늘었다. 1인당 일자리 개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32에 불과했다. 구인배수란 기업의 인력수요(구인인원)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수치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22.8%) 줄었으나, 신규 구인인원은 48만명으로 6만3000명(15.2%) 증가했다. 이를 올해 1분기로 넓혀보면 1분기 구인배수는 0.33으로,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분기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인배수는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 포함하고 있어 전체 노동력 수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나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최근 경기가 부진한 산업 중심으로 구인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천 과장은 "최근 제조업 수출에 불확실성 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의 고관세정책은 추후 미칠 영향이지만, 기업들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 채용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51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15억원(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도 69만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5.9%) 증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도 교육서비스업 신청자가 3000명(20.1%) 증가하는 등 13만7000명으로 1년전보다 6000명(4.6%) 늘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5:16:07 한용수 기자

정치권, 우원식發 개헌 제안에 셈법 복잡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던진 조기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정치권에서 셈법이 복잡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 이를 개헌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만 1차 개헌하자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전날(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권력구조 개편의 적기라며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구체적 개헌 사안 여야 합의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사전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의 제안은 친명(친이재명)계에는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백가쟁명식 개헌논의로 내란세력의 내란행위를 시선분산하거나 덮어버리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자"며 "우리가 저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내란수괴가 아직 감옥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며 "내란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고 했다. 5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도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산술적으로 가능한 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개헌논의를 잘못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한다"며 개헌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는 동의했어도 구체적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고 대선 전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시간이 많지 않아 합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했으나, 내란 종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선은 내란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합의할 수 있는 1차 개헌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 요건의 강화 정도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 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해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이제 바꿔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개헌은 여러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재촉했다.

2025-04-07 14:47:02 박태홍 기자

'셋톱박스 갑질' 美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을 강매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31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탑재하도록 요구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브로드컴은 해당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 공정위는 올해 1월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부품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 체결된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의 반도체 부품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키로 했다. 브로드컴은 이런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기금으로 13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 검토와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4:18:33 한용수 기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25% 상호관세 등 대미 협의 총력"

8~9일 워싱턴D.C. 방문, 美 USTR 대표 등 면담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부과 등 관세조치 협의를 위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정인교 본부장이 8일~9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미에서 정 본부장은 지난 2일 발표된 상호관세 조치 등 미국 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미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25%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가 글로벌 통상환경과 한-미 간 교역·투자 관계에 미칠 영향에대해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4월2일자 국별관세 조치를 비롯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기업과 우리 기업의 미국내 기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번 방미를 포함해 미측과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별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우리 업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3:50:46 한용수 기자

산업부 "필리핀과 교역·투자, 공급망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프레더릭 고(Frederick Go) 필리핀 대통령실 투자경제특별보좌관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 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필리핀이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필리핀 정부가 투자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감면하는 등 양질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프레더릭 고 보좌관은 "필리핀이 한국을 핵심 교역·투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유치 로드쇼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만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공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지난해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MOU'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면담 이후 안 장관은 필리핀 정부가 주최하고 주한필리핀대사관이 주관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안 장관은 축사에서 "양국 관계가 지난 정상회담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협력 플랫폼 등을 활용해 필리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3:37:09 한용수 기자

'대선 출마' 김두관 "어대명 경선으로 본선 승리 어렵다…국민에게 완전 개방해야"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며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남해군 이어리 이장,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도지사,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며, 당 내 비명계 주자 중에 처음으로 대선 출마 신호탄을 쐈다. 김 전 의원은 비명계 후보 답게 최근 당 내에서 논의가 활발한 21대 대선 후보자 당 내 경선 방식을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윤석열의 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국민연합 정권교체', '국민연합 국가대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병든 정치, 낡은 경제, 약육강식 독점사회를 협치의 정치, 국민 경제, 국민생활보장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기 위해 탄핵에 동의한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면서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현장 투표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압도적으로 제21대 대통령이 되고, 내란극우세력을 제압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자칫 당 내 경선이 '이재명 독주 체제'로 흘러가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패배한 20대 대선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한다"며 "예정된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 결과가 예정돼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며 "'있을 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바로 지난 대선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저 김두관은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본선 필승 후보"라며 "민주진보 개혁세력, 탄핵찬성세력, 계엄반대세력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분권성장으로 전환해 경제 살리기 ▲윤석열 정부의 추락한 외교 살리기 ▲과학기술 대규모 투자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드는 대학 혁신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수립 ▲사회개혁과 국민생활보장사회 추진 등을 실천하겠다고 호소했다.

2025-04-07 13:08:41 박태홍 기자

중기부, 창업보육센터 입주社 지원 '특화역량BI' 41곳 선정

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 3가지 2년간 최대 6억 지원…프로그램 다양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특화역량 BI' 41곳을 추가 선정했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특화역량 BI' 프로그램은 지난해 신설한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스타트업에게 단순히 입주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창업환경에 맞춰 차별화된 초기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에 선정한 '특화역량 BI'는 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2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받는다. BI는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개발, 판로개척, 자금조달, 인력수급 등의 문제에 해결사로 나설 예정이다. 먼저 산학협력형은 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 보유기술, 장비 등을 활용해 기술지도, 멘토링,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기획 등 초기 창업기업이 겪는 애로를 돕는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산업특화형은 연구소 등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장비, 지식재산권 등을 창업기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특화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거점형은 상대적으로 창업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보육센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해 개별 BI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투자유치, 판로개척, 네트워킹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창업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보육센터는 초기 창업기업에게 사업성공 촉진을 위한 기술·경영 분야의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보육센터가 지역의 초기 창업기업들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보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선정한 '특화역량 BI' 52곳은 916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2023년 대비 22%(4억3000만→5억3000만원), 고용인원은 28%(4.1명→5.2명) 늘었다. 이는 2024년도 기준 전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평균 매출액(4억5000만원)이나 평균 고용(3.6명)보다도 많아 '특화역량 BI' 프로그램의 지원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4-07 12:00:15 김승호 기자

이재명, 개헌론에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것이 훨씬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은 내란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6일)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개헌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라면서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투표일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시, 합의할 수 있는 1차 개헌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 요건의 강화 정도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 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4-07 11:51: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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