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이재명 "AI 투자 100조원 시대 열어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설 것"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인공지능(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분야 세계 3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해 본격적 K-AI 시대를 다지겠다"며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명실상부한 중심 기구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AI 핵심 자산인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AI 초성장 사회로의 도약에는 글로벌 협력 체계가 절실하다"며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이 확대돼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인구가 10억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K-이니셔티브에 걸맞는 K-AI를 주도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AI 인재 양성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AI를 위한 STEM 프로그램을 도입해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즉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더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해 과학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해외 인재도 과감히 유치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AI 규제 합리화와 AI 산업 융합 등 관련 산업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생산성 혁신으로, 때로는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AI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해 자신의 AI공약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5-04-14 09:38:3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 뽑는다

2017년부터 53개社 선정해…5월13일까지 접수 中企는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은 중견련에 신청 최신 기술 접목한 신산업 등장하며 제도 개선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을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이다.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3개 기업을 선정했다. 신청 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내달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또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방법, 우대사항 등은 중기부 홈페이지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을 확산하기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부동산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됨에 따라 부동산, 건설업 등을 지원 업종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사업 우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명문장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하고 중소기업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선정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4 08:29:0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5월 산란기 불법어업 전국 대대적 단속

해양수산부가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에는 해수부 어업관리단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안의 경우 ▲암컷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 ▲대형업종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서해안은 ▲업종별 어구 사용량 초과 ▲무허가 실뱀장어 불법포획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남해안은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금어기·금지체장 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업인이 법령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위법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해소할 수 있도록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위반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어장과 항포구 등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또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현장지도도 강화한다. 안전조업 교육, 어로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관리 활동도 병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은 위반행위 단속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업인과 함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생 노력"이라며 "사전에 단속계획을 예고한 만큼, 어업인 스스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3 16:28:49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석 달 유예 이어 날아든 낭보..."스마트폰·반도체 美관세 예외"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주말 사이 낭보가 전해졌다. 워싱턴이 석 달 후 매기게 될 관세(잠정 10% 이상) 품목에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이 예외 적용을 받을 것이란 소식이다. 언론 보도대로 추진된다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전자기기 물가의 큰 폭 상승을 우려한 데 따른 조처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미국 C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이 세계 각국에 부과를 추진하는 '상호관세'에서 반도체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제외됐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특정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제외' 지침을 공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반도체 등이 2일 발표된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지침에는 또 태양전지, 평면 패널 TV 디스플레이, 플래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 기타 전자 장치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제외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시장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물론 스마트폰의 40%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對)베트남 상호 관세율은 46%에 달한다. 13일 오후 기준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등 애플을 주요 고객사로 둔 대형 부품사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향후 상황이 또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이후 나왔다. 애플은 스마트폰 제품의 90%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한다. 이와 같이 애플 등 기술집약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침이 제시됐다고 CNBC는 전했다. 애플은 세계 최대 기업이자 미국을 대표한다. 자국민들의 물가상승 체감도가 높아지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처로 애플 아이폰은 중국시장에서 제작이 돼도 관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수위를 공개할 당시, 반도체와 목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25%의 개별 품목별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으나 이 품목들 관세 방침에 대한 유지·수정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우리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조선부문 협력을 지렛대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깝고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업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에 조선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협상에서도 유용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선업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미국 내 조선소 수는 80% 넘게 줄었고, 연간 건조 능력도 5척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 선박시장 점유율은 0.2%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올해 1~3월 누적 기준 세계 수주 점유율 27%를 차지했다. 중국이 49%로 1위에 자리했고 일본은 2%로 3위에 올라 있다. 중국 견제가 목적인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5-04-13 16:20:4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尹과 '헤어질 결심' 못하고 대선으로… 경선판에 '윤심' 개입 여지 커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떨쳐내지 못하고 '대선 열차'를 출발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일주일 만에 사저로 돌아갔지만, 철저한 칩거를 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사저 정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에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의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갔다. 관저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들었고,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이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흡사 퇴임 후 환송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모양새였다. 파면 이틀 만에 조용히 청와대를 떠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며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고 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퇴거 당일 관저에서 직원들과 만나 "비상 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정당성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6·3 대선을 앞둔 보수 진영의 근심도 커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변할 수밖에 없다. 안그래도 비상계엄 사태로 불리한 대선판에서 중도층이 더욱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일부 인사들은 지난주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갔으니, 더 자유롭게 대권주자들이 방문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뜻이 내게 있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극렬 지지층이 모인 단체 채팅방을 살펴보니 "대통령님(윤석열)이 픽(pick)한 후보를 선택하자"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 한다"는 발언이 심심찮게 발견됐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그를 복권시킬 수 있는 후보를 찾자는 의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대선 내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는 명태균 수사도 대선 중에 진행돼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이 또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3 16:19:4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안철수, 10대 공약 발표 "5대 초격차 산업 육성으로 韓 재도약"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신성장 동력인 5대 초격차 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AI(인공지능),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 비중 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인재 100만 양성, 그리고 20조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로 창업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개헌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 분열과 혼란,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이미 수명이 다한 87년 헌법 체제 대신,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적절하게 축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밖에 안 의원은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개혁 완수 ▲지역별 첨단산업 분산 전략 등 지방균형발전 ▲아동수당 30만원 인상 등 안심복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실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원 등 저출생 대책 마련 ▲실용과 실력 중심의 강한 외교 ▲스마트 농어촌 육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 확보를 공약했다. 안 의원은 "이 10대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시대교체와 국가 대도약을 위한 실천 계획"이라며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나라, 그 미래를 저는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3 15:34:2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민주당, 경선 룰 정비…반발 속 경쟁 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 내 경선룰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두 정당 모두 민심과 당심을 모두 청취하기로 하면서 일부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선룰을 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총 세 차례 경선을 치러서 4명, 2명, 1명으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1차 경선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를 적용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경선에선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2명을 추린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게 득표한 후보는 최종 대선 후보가 되고, 과반을 넘게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다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뽑는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엔 응답자에게 지지 정당을 물어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층에게만 선택 기회를 주고 민주당 등 다른 지지자는 배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2022년 대선 당 내 경선의 경우 1·2차 컷오프에서 각각 20%·30%의 당심을 반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경선룰을 마련했고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경선룰이 확정된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투표권은 12개월 전에 당원이 돼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각 50만명 씩 두 차례 실시한다. 민주당은 19일부터 2주 동안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실시한 뒤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는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후보들은 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반대한 이들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반영 비율이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높으면 유리하다. 반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찬성한 이들은 민심 반영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높은 민심 반영 비율을 주장한 후보들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치러지는 조기대선인 만큼, 당심보다는 민심을 더 폭넓게 반영해야 보수 진영을 다시 세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결국, 민심 100% 반영을 요구하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 내에선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는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실시되는 양자구도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자 경선 운운은 탄핵 대선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며 "이번처럼 탄핵 대선일 경우 본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양자 경선을 하면 감정이 격앙돼 경선 후 봉합에 시간을 보내다가 본선에 참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일부 주자들이 경선룰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마치 '추대'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양상인데, 비명(비이재명)계는 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지사 측은 경선룰 확정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국민경선 원칙을 파괴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헌신짝 집어던지듯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김동연 캠프는 '국민선거인단 없는 무늬만 경선'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전 의원 측도 "경선룰 확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이 야당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했던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닮아가서는 절대 안된다"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에 숙고를 하겠다"고 불출마도 시사했다. 반면, 역시 비명계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민주당의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2025-04-13 15:19:5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세종시 르네상스

"대전을 행정 부(副)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이는 1970년대 초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선후보의 공약이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후반 충남 공주 장기면(지금의 세종 장군면) 일대에 행정수도를 임시로 조성하는 안을 추진했다. 둘 다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천도론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무산됐다. 막이 오른 대선전과 맞물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정견(政見)들이 나온다. 크게 세종으로 가느냐 아니면 청와대 복귀냐로 나뉘는 모습이다. 특히 세종 이전을 내건 출사표가 주목받는다. 각 당의 경선 전부터 이미 언론 지면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달구고 있다. 집무실의 탈서울은 곧 수도 이전이다. 대통령이나 총리(내각책임제 국가) 집무실이 위치해 있는 곳이 행정수도다. 만약 제1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즉시 서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 물론 남아공(행정수도 프리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처럼 수도가 3개인 나라도 있다. 세종이 행정수도가 될 경우, 서울은 국제금융중심지 내지 입법수도 또는 사법수도로 남을 수도 있다. 단, 국회의사당의 경우 세종 분원이 5~6년쯤 뒤 설치된다. 3년 전 대선이 끝나자마자 인수위에서 발표가 나왔다.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크게 놀랐다. 선거운동 기간 이에 대한 일언반구 언질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과 적극 소통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된 이전에 대해 지지의 목소리도 꽤 높았다. 하지만 그 이후 터져 나온 무속 논란은 많은 이에게 가히 충격으로 다가왔다. 계엄 및 파면으로 인해 다시 또 이전이냐, 용산 잔류냐의 논쟁은 2년 당겨졌다. 걱정이 앞선다. 국민 상당수는 집담보·신용융자 원금과 이자 갚기에 허덕인다. 그런데도 집무실 이사비로 막대한 수준의 혈세가 사라졌다. 게다가 정치·사회적으로 아직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각 부문 복구를 해 나가야 하는데 '수도 이전'이라는 난제까지 국민 앞에 띄우는 게 옳은가 싶다. 짧은 시간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에 개헌 논의도 사실상 연기됐다. 수도 이전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신중에 신중을 기해 시도해도 될까 말까 한 엄청난 쟁점이다. 여론의 중지도 시간을 두고 모아 가야 한다. 민심이 양극단으로 갈려 있다. 성급하면 화를 부른다.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서 생각하면 될 일이다. 용산에 남아야겠다면 늦어도 사전투표 전까지는 유권자한테 알리는 것이 도리다.

2025-04-13 15:18:5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