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난 상황서 음주가무 즐기는 정신나간 공직자들 엄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수습이 이어지고 있는 22일 "국민들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지난 20일 강원도 홍천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야유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보도돼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추모 기간에 시의원들과 음주 회식 자리를 가져 논란을 빚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모범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엄격히 구분해달라고 했다. 전날 폭우로 산사태가 벌어진 경남 산청군 피해 상황을 살피고 온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국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눈 앞을 떠나지 않는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고통에 대해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지정, 특별교부세 지급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제 기존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으로는 자연재해 대응이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게 모든 부처에 관계된 것이니,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상황도 정확히 종합적으로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관계 부처들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뭔지를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른다"면서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9명의 신임 장관들이 처음 참석했다. 신임 장관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으로, 각자 "열심히 하겠다"는 등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 여러분 환영한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우리나라 미래에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권 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대통령령안에 대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선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