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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민주당 지지율 흐름, 의총선 우려의 목소리

제22대 총선이 약 50일 남은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석수 과반인 151석을 목표로 밝혔지만, 민주당의 내부 공천 갈등이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을 보이며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 시작 전 국민의힘에 우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여야 공천이 일제히 시작하자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가까이 붙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외치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공천 잡음에 묻히면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에게 실시한 정당지지도 2월 3주차 조사(응답률 4.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0.2%, 국민의힘 39.1%로 오차범위 안 접전을 보였다. 2월 1주차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 45.2%, 국민의힘 39.8%로 5.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2월 2주차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 41.8%, 국민의힘 40.9%로 격차가 좁혀졌다. 최근 3개월간 리얼미터 조사에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내로 붙은 것은 2월 2~3주차 조사가 유일하다.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가 뉴스피릿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응답률 5.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6%, 국민의힘 43.2% 둘 사이 격차가 5.6%포인트였다.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정례 여론조사의 2차 조사부터 추이를 살펴보면,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는 더불어민주당 43.9%, 국민의힘 34.8%로 격차가 91.%까지 벌어졌으나 불과 3개월만에 지지율이 따라잡힌 것이다. 에브리리서치는 총평에서 "총선을 50일 남겨 놓은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잡음과 저항 없는 안정적인 공천 과정이 정당지지도에 긍정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됐다"며 "민주당은 '연동현 비례대표제', 공천과 관련해 '친명·친문 갈등', '사천 논란',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한 지지층 이탈 현상이 미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민주당의 정당지지도와 총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활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살펴보면 된다. 한편, 전날(20일) 박용진·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에 이어 21일에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까지 자신도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고 밝혀 비이재명계의 반발 강도는 더 높아질 예정이다. 비이재명계 박영순·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의총장에서 하위 20% 평가 명단 유출 논란과 비재명계 지역구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의총에 참석하지 않아 일부 의원들의 불만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지도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히고 현역 평가의 경우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직접 어떻게 평가가 진행됐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해명했다.

2024-02-21 15:1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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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증가폭 6분기째 둔화...20·40대 취업 감소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전년 동분기에 비해 34만 개 늘어났다. 그러나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데다 20대와 40대 일자리는 감소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4만2000개로 1년 전보다 34만6000개 늘었다. 하지만 증가폭은 2021년 1분기(32만1000개) 이후 열 분기 만에 가장 작았다. 분기별로, 지난 2022년 1분기에 증가폭이 75만2000개에 달했으나 2분기 62만8000개, 3분기 59만7000개, 4분기 49만1000개, 지난해 1분기 45만7000개, 2분기 37만9000개에 이어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둔화했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에서 26만9000개가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늘어난 일자리의 77.7%가 고령층 일자리인 셈이다. 주로 보건·사회복지(7만4000개)과 제조업(4만2000개), 사업·임대(2만8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50대와 30대 일자리도 각각 9만9000개, 6만2000개 늘었다. 이에 반해 20대 이하 일자리는 8만개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부터 1년 연속 내림세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2만2000개), 사업·임대(-1만3000개), 정보통신(-1만개) 등에서 감소했다. 40대 일자리도 4000개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40대 일자리는 2018년 2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5개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증가했다가 지난해 3분기 17개분기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통계청 관계자는 "60대 이상 일자리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는 데다가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폭증하는 산업 요인이 합쳐지면서 일자리가 늘었다"며 "20대는 인구감소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40대의 경우 부동산업 일자리가 줄고 건설업은 둔화했는데 작년 3분기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성 일자리는 12만3000개, 여성 일자리는 22만2000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성이 56.5%, 여성이 43.5%를 차지했다. 남성은 제조업(4만7000개), 전문·과학·기술(1만9000개), 운수·창고(1만9000개) 등에서 늘었고 여성은 보건·사회복지(9만개), 숙박·음식(2만8000개), 전문·과학·기술(1만8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건·사회복지(10만5000개), 제조업(5만개), 숙박·음식(4만5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건설업은 6000개 늘었지만 2분기(1만9000개)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2024-02-21 15:17: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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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 제조기업 부정 영향 본격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금리 장기화가 제조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금리가 제조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부터 급등한 인플레이션이 작년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빨리 둔화하면서 주요국 긴축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시장 예측이 존재했다면서도, 올해 2월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는 등 목표 수준(2%)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재무 악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23년 초부터 기업대출금리는 5%대를 유지하는 반면, 3분기까지의 제조업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은 크게 하락했고, 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부터 지속된 높은 수준의 기업대출 금리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올해부터 제조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수익성 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조업 내 외감기업 1만2057개사를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23년 제조업 전체 기업들의 부담금리는 4.7%로 상승, 이자보상배율은 1.9배로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요 분석 지표로 유동비율(안전성)과 이자보상배율(수익성)을 활용했고, 유동비율 100% 미만이면서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인 기업을 위험기업으로 봤다. 16개 업종을 위험기업 비중에 따라 위험·주의·양호 산업군으로 구분했는데, 분석 결과 위험기업 비중이 25% 이상인 위험 산업군에는 자동차부품,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이 속했다. 위험기업 비중이 15%이상~25%미만인 주의 산업군에는 석유화학, 정밀화학, 기계, 철강, 섬유, 전지 업종이 포함됐고, 위험기업 비중 15% 미만에 속한 양호 산업군은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의약, 컴퓨터, 석유제품 업종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중·장기적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별적 모니터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위험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과 채무불이행 시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대한 선별적 모니터링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와 함게 열악한 차입 여건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활력법이나 기촉법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런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또한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고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영자금 융자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을 조기 확보하도록 연구개발 수행 시 저금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5:01: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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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 김한길 "동행하려는 의지 담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북한이탈주민(북배경 주민)의 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해 출범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북한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4000여명에 이르렀으며 2023년 기준 72%는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출범 이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신년 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합위는 특위를 구성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그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준비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지치단체 및 지역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으며, 특위는 향후 이와 관련해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위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현출 위원장을 포함한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과제별 논의 및 정책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특위는 북배경 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한다. 또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어느덧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 이탈 주민의 역사도 벌써 한 30년이 지났다고 한다"며 "이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북한 이탈'이라는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배경 주민'이라는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며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배경 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현재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배경 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미래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현출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위를 밀도 있게 운영해서 먼저 온 통일 북배경 주민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1 14:35: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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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년 승마 체험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는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승마 체험'을 지원키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시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대안학교 포함)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030명이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 9시부터 3월 12일 18시까지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종합 포털 사이트 호스피아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원하는 용인시 내 승마장과 강습 시간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승마장 6곳에서 1회 60분 상당의 승마 강습을 10회까지 받을 수 있다. 강습비 32만원 중 70%인 22만 4000원은 지원받게 되고, 나머지 30%인 9만 6000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승마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승마장은 ㈜신갈승마클럽(기흥구 지곡동), ㈜분당승마클럽(처인구 모현읍), 금강홀스랜드(처인구 원삼면), 용인홀스트래킹(처인구 이동읍), ㈜남서울승마클럽(처인구 모현읍), 용인포니클럽(처인구 양지면) 등이다. 이들 시설은 경기도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을 받은 곳이다.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3월 15일 오후 6시에 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건강과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승마를 접해보는 좋은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1 14:33: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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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 수출 63억달러 '역대 최고'… 연간 역대 최고 기대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최대 수출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달러로 1월 실적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대 1월 최고 실적은 지난해 1월 세운 49억달러다. 지난해 연간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31% 급등, 709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도 700억달러를 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무역흑자는 54억달러로 수출 품목 중 1위다. 1월 국가 무역수지 흑자(3억달러)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 수출이 36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3.9% 증가했고, 중남미(2억4500만달러, +41.2%), 기타유럽(4억5600만달러, +21.7%), 아시아(4억3300만달러, +18.2%)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6억9200만달러, -14.2%), 중동(3억8400만달러, -17.2%), 오세아니아(3억100만달러, -18.4%)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규모도 24만5000대로 지난 2015년 1월 24만8000대 이후 9년 만에 24만대를 돌파했다. 자동차 메이커 별로 현대차의 경우 코나, 투싼, 펠리세이드, 기아는 스포티지, 니로, EV6, EV9, 한국지엠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블레이저, KG모빌리티는 티볼리, 토레스 등 수출 호조세다.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한 35만8000대였다. 이는 작년 1월 명절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생산추이를 보면, 자동차 생산은 공급망 및 부품공급 정상화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0.4% 감소한 11만6000대다. 이 가운데 국산차는 10만3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했으나, 수입차는 1만3000대로 같은 기간 18.8% 감소하며 전체 내수 판매량은 감소했다. 승용 기준 판매량 상위 5개 모델은 쏘렌토, 싼타페, 카니발, 스포티지, 투싼(판매량 순)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 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등의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자동차 투자 촉진 및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를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도출된 규제 43개 중 연중 77%인 33개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미래차 부품산업법'을 통해 부품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4:3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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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승격 앞둔 지방하천, 홍수피해 예방 강화

환경부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20개 지방하천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상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의 홍수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주요 지방하천 20곳(466.71km)을 국가하천으로 승격·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과 내년 1월에 단계적으로 각각 10곳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회의에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재로 현장에서 방재업무, 하천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관계자까지 30여 명이 참석한다. 기관 간 홍수기 사전 대응계획과 구체적인 업무 인수·인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에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하천시설과 홍수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승격 구간에서 지자체가 하천정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이관 전까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과 중요 결정사항을 상호 공유·협의한다. 신규 하천점용에 대한 인·허가도 함께 검토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승격구간 내 중요지점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 일부에도 올해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집중 호우시 관계기관 등에 홍수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서도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지방하천 411곳(597.7km)을 대상구간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올해 20여 곳부터 신규 착수를 추진하는 등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하천, 배수영향구간 등 지방하천에 대해 각 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승격하천의 인수·인계로 인한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14:09: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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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동연구 심포지엄 개최

환경부가 2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23차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협력에 관한 양국 간 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다이옥신, DDT 등과 같이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닌 물질을 뜻한다.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부간 회의는 2001년 한·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등에 관한 양국 간 정기 협의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23년간 양측이 매년 교대로 개최해 왔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에 추진된 양국 간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연구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양국은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제하는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분석에 관한 기술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공정시험기준을 제정(2007년)한 바 있다. 아울러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해당 국가들에 시료 채취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스톡홀름협약 신규 등재 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한·일 협력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출량조사제도를 상호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일본 환경성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함께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전세계적 관심 물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지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2-21 14:0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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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또는 육아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 적발

#. 충남 거주 A 씨 등 2명은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 제안을 받아들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권고사직으로 허위 상실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취업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총 32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았다. #. 회사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산 거주 B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해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고, 배우자는 육아휴직급여로 3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처럼 실제로 근무하면서 이직했다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한 고용보험 부정 수급자 218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고용보험 급여는 23억7000만원으로, 고용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44억 1000만원 반환명령을 내렸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이들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 실시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같은 유형의 부정수급자는 132명, 부정수급액은 12억1000만원이었다. 또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4개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000만원)은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 확인서를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해외 체류기간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령했거나, 임금체불로 인해 대지급금을 받았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2: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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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22대 국회서 5대 민생개혁 추진… 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국회에 대해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고 혹평했다. 이어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 노력, 외교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다"며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다"며 "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다"며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다"고 강조했다. 외교 성과에 대해선 "매우 확실하다"며 "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민생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 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며 "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개혁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라며 "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곤문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GTX 신설 및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산업은행 이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 면제 등을 약속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 이관 ▲독립기구 설치해 국회의원 세비 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하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2024-02-21 11:09:3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