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반환점 돈 與 공천, '잡음'은 없지만 '쇄신'은?… "아직 비판은 이르다"

국민위힘의 4·10 총선 후보 공천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구 현역의원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무음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비판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22일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단수추천·우선추천·경선 지역구로 지정한 곳은 184곳이다. 컷오프가 결정된 현역의원은 비례대표인 서정숙·최영희 의원 2명 뿐, 지역구 현역의원은 없었다. 처음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시스템 공천안'을 마련했을 때에는 여권 내에서 영남 지역구 의원들이나 중진 의원들이 큰 폭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막상 공천이 70% 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일단 ,중진 의원 중에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험지'로 이동한 이들은 서병수·박진·김태호·조해진 의원 등 4명이다. 하태경 의원의 경우 당의 요구가 있기 전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장제원 의원의 경우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들 외에는 영남·중진에 대한 본격적인 쇄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당 공관위는 '지역구 재배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럴 경우 '빈집'이 된 기존 지역구에는 신인이 들어가며 해당 지역은 교체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재배치의 여파로 하위 10%로 컷오프되는 이들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현역 반발 최소화'도 공관위가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최근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공천 탈락자를) 잘라내는 식의 경선을 하고, 그 사람들이 분열되서 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것처럼, 현역 반발을 최소화해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인 셈이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도 컷오프 비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야권은 18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8표만 이탈해도 의결 정족수인 200석을 넘어 특검법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금은 쌍특검법 재표결 때문에 누가 컷오프가 될지 군불만 피우고 있는 거 같다"며 "그래서 여당이 아직은 조용하지만, (쌍특검 표결이 지난) 3월 초에는 '물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은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은 그냥 (공천) 결정이 나는 순간 '네 알았습니다' 하는 분위기다. 부당한 게 있으면 따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상황을 보면서 '아 여기는 너무 심할 정도로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공천이구나'하고 심각하다고 봤다"고 비판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잡음 없는 공천이라는 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 공천에 잡음이 없다는 대신 감동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공천의 핵심은 저를 비롯한 공천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시스템 공천의 목표이자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사심 가득 찬 대장동식 공천과 명백하게 비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만든 룰 자체가 경선이 다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쇄신이 될 부분들은 하위 10%(컷오프), 하위 30%(경선 감산) 등에 따라 결론이 나는 구조"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 경선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쇄신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며 "현역 의원들을 공천에서 인위적으로 배치한다면 언론에서는 '시스템 공천이 깨졌다'고 비판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정영환 위원장 역시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하니 드라이 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공천은) 여러 가지로 드라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체 과정을 통해 분쟁 같은 게 별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가는 공천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2 15:53:46 서예진 기자

농협, 내부통제 강화 등 2024년 사고근절 결의

농협이 2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범농협 사고 근절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 사고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내부통제 및 전산감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 등 상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범농협 사고 근절 협의회는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 담당부서장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고 근절계획 수립, 윤리경영 정보공유 등을 통해 범농협 사고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법인별 사고 근절 계획 발표 ▲청렴윤리경영 캠페인 운영계획 발표 ▲기타 사고관련 정보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내부통제 강화를 비롯해 전산감사시스템 보완 등 사고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고 취약부문 특별점검 강화, 임직원 준법의식 개선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고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협 내에 확고한 윤리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범농협 사고 근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청렴농협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2 15:53:15 김연세 기자

"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함께 산림치유로 극복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은 22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심리안정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건강하게 일상과 일터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에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은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 치유하는 '가족화합프로그램'과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가족공감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일부지역에서 일회성으로 진행하던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숲체원 등 전국 5개소에서 5월~10월까지 6개월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오는 4월부터 공단과 진흥원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올해 산재근로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조속히 사회와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맞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심리안정을 통한 건강한 직업 복귀는 공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보험과 산림복지 분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2 15:41:37 한용수 기자

올해 수출기업에 역대 최대 '350조 무역금융' 지원

정부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사상 최대인 35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이 지원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단장을 맡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2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6곳과 기업 170여 곳이 참여했다. 김 차관은 "최근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 덕분"이라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의 무역금융을 올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2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 신설 및 서비스 전용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금융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무역금융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무역금융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세션을 비롯해 수출자금대출·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 각 기관이 올해 제공하는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현장 미참여 기업을 위한 영상도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 기업들은 설명회 이후 6개 정책금융기관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수출금융과 관련한 어려움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김 차관은 다만 "최근 무역협회의 수출기업 금융애로 실태조사에서 수출금융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낮았다"며 "정책수혜자인 기업이 체감할 수 없다면 그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는 다음 달부터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한다. 강원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겠다"며 "수출지업 판로 확대를 위해 향후 설명회 분야를 해외인증, FTA 활용, 해외 공공조달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2-22 15:31:58 김연세 기자

이인영, 한덕수에 "尹 의회주의 무시...검찰 카르텔이 가장 강력"

국회가 22일 비경제분야(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라며 이는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를 단상으로 불러내서 윤석열 정권이 독재정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의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거부권 행사가 9건이고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빼고 민주화 이후 최고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가 "위법성의 백미"라며 검찰 수사권 적용, 경찰국 신설 등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거나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통해서 견제받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그러한 것에 대한 개정 요구는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을 행정명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12·12 사태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에게 막히자 전두환 세력이 쿠데타를 했다"는 비유를 들었다. 한 총리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하나의 시행령 개정이고 그 시행령에 의해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정치 검찰은 약해진다. 왜 그러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선 법과 관련 규정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유검내편, 무검네편"이라며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라고 생각한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권력 사유화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지 않도록 총리가 살펴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식적으로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행정부가 야당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의사진행은 야당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인식이 들 때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야당이 제1당이고 의회 대표 정당이다. 어떤 경우를 보면 적대적이기도 하다"며 "야당을 겨냥해서 반헌법 세력,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데 야당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과정에서 본예산 2번, 추경 예산 1번을 타협과 조정에 의해서 해결했고 그것 말고도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로 만드는 것은 한국 독재 정부가 가장 지독했던 때 나타났던 특징적인 모습 중 하나"라며 "검사독재 윤석열 정부가 한국 정부의 가장 못된 DNA를 물려받았다는 고백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2 15:26:55 박태홍 기자

스타일러도 최저소비효율 기준 대상 품목 지정… 에너지효율 미달시 퇴출

스타일러나 에어드레서 등 의류관리기도 앞으로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시장보급이 증가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의류관리기를 의무제도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으로 신규 도입·관리한다. 이에 따라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의류관리기의 경우 제품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전기밥솥과 전기온풍기는 각각 소비효율등급, 최저소비효율기준으로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은 확대하고, 저효율 제품 퇴출은 촉진한다. 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5등급 미달 제품은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전기밥솥은 소비효율 측정항목에 반영되는 보온시간은 12시간으로 늘리고, 월 사용횟수는 25회로 줄이는 등 등급 부여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고효율 제품 변별력을 높였다. 전기온풍기는 기존 라벨에 표시되는 '소비전력' 대신 소비자가 직접 제품 간 효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난방효율'을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 기준도 상향해 효율관리를 강화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비데는 대기전력저감제도에서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하고, 동작모드(사용중)에 대한 최대소비 전력량기준을 마련했다.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등 전기레인지는 연간 사용횟수를 실사용 환경에 맞게 936회로 줄여 라벨에 표시되는 연간에너지비용 산정에 반영하고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해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강화를 통해 신규제품 구매 시 품목별 가구당 연간 2.9~17.9킬로와트시(KWh)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2 15:26:53 한용수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 마드리드 HIP 박람회 참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현지시각)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 박람회장 IFEMA에서 열리고 있는 호텔, 레스토랑, 카페 관련 기업 700여 곳이 참가하는 HIP 박람회를 참관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마드리드 무역관을 방문하고,박상훈 주스페인 대한민국대사와 만나 한국과 스페인의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은 김영기 스페인 한인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교민단체 대표 등과 만찬을 함께 하며 용인의 발전상을 알렸다. 이 시장 일행은 이날 오전 마드리드 주요 박람회 중 하나인 HIP 현장을 주관사인 NEBEXT의 실비아 아빌레스 CMO(최고마케팅 경영자) 등의 안내로 둘러봤다. 실비아 아빌레스 CMO는 "마드리드에서 매년 열리는 HIP에는 세계 각국의 호텔ㆍ레스토랑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서 호텔 경영과 식음료 제조 등과 관련한 노하우, 신기술,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조성될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122조원 투자)와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 20조원을 투자할 기흥캠퍼스(미래연구단지)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할 용인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호텔ㆍ컨벤션 산업인 만큼 NEBEXT가 앞으로 많은 지혜를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KOTRA 마드리드 무역관에서 스페인 경제와 한국ㆍ스페인 교역현황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어 주스페인 한국대사관으로 이동해 박상훈 대사와 환담을 하고, 대사관저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 일행과 이태분 용인특례시 스페인 권역 국제명예자문관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세계 3대 IT 박람회 중 하나인 바르셀로나의 MWC(Mobile World Congress) 참관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흐름을 살펴보고, 스페인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세비야와 용인이 우호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박 대사님께서 용인특례시 방문단 일행을 특별히 환대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박 대사는 "지난해 해외 관광객 숫자로 스페인이 프랑스를 앞서서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고, 한국 관광객도 많이 늘어 한국에 대한 스페인의 주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용인특례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세비야와 우호교류협력 관계를 맺는 것은 한국과 스페인의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MWC에 용인관을 개설해 용인의 참가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MWC에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용인시와 경상북도 뿐이다. 이 시장은 이날 저녁 김영기 스페인 한인 총연합회장, 권영호 유럽한인총연합회 고문, 이인자 마드리드한인회장, 이태분 아라곤주 한인회장 겸 용인특례시 국제명예자문관 등 교민단체 주요관계자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어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프로젝트 등을 설명하고, 스페인 교민사회에서도 용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970년에 결성된 스페인 한인 총연합회의 김영기 회장은 "용인특례시 시장이 교민단체 대표 등을 만나 용인을 소개하고 스페인과의 교류협력에 큰 관심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용인의 발전상을 잘 아는 만큼 스페인에서 용인을 잘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세르반테스 소설 <돈키호테>의 주요무대인 라만차에 살고 있다면서 이 시장에게 라만차 방문기회를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2024-02-22 15:04:15 유진채 기자

쿠팡, '하도급 단가 허위 기재'… 공정위 과징금 1.8억원 부과

쿠팡이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며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서면 발급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쿠팡은 이런 결정에 불복, 법원 판단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과 PB사업 부문 분할 신설사인 씨피엘비가 2019년 3월 ~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며 실제 하도급거래와 달리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쿠팡 등은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실제 하도급 거래관계와는 다른 허위의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이라며 "합의된 가격을 100% 지급해 실제 하도급업체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2 14:59:20 한용수 기자

용인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FAB 착공 대비 종합대책 TF 가동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팹, Fab) 착공에 대비해 '종합대책 TF'를 꾸려 본격 가동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시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교통, 인허가, 주차·숙박, 불법 사항 관리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사,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현재 부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27년 상반기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생산라인 4기 중 1기를 2025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대규모 팹 공사가 시작되면 현재 원삼면 인구보다 많은 하루 약 1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유입되면서 교통, 위생시설, 숙박, 불법 주정차 등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TF팀은 지난 15일 첫 회의에서 팹 공사가 시작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준비 상황을 점검해 사전에 대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21일 TF팀 소속 시 관계부서 담당자 18명은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삼성반도체 FAB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도로 등의 인프라를 살피고 삼성전자 관계자들로부터 대규모 건설노동자 유입에 따른 현장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청취했다. 고덕 삼성반도체 FAB과 건설 현장의 경우 일일 유동 인구가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동 중인 3기의 FAB에 근무하는 삼성전자 임직원 1만2000명과 협력사 2만명, 공사 중인 2기의 FAB에 출근하는 건설노동자 약 4만명 등이다. 삼성전자 차원에서 병목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산단 외곽도로를 왕복 6차로로 개설하였음에도 출퇴근 교통정체가 극심하고 현장 주변 보행자 도로엔 불법 점유한 노점상들이 우후죽순 영업을 하면서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가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문제들을 참고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진입에 필요한 '보개원삼로'를 조기 확장하고, 공사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우회도로도 확보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의 규모를 고려해 산단 주변에 거점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차장에서 현장까지 셔틀버스 등을 운행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보행자 도로와 산단 유휴부지 등에는 사전에 휀스 등을 설치해 노점상 진입을 차단하고, 산업단지 주변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상시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등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근로자들의 숙식 문제는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 민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을 빨리 가동하는 것이 시와 사업시행자의 공동 목표인 만큼 대규모 건설 근로자 유입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대비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14:56: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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