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고위원 정청래·서영교 단수공천…박영순·이용우·도종환 2인 경선

김민석 "여당 사천제도화" 지적에, 한동훈 "국민의힘이었으면 김민석 공천 못 받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25일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고 맞섰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의 차이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경선이 많고 국민의힘은 경선이 적다. 현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8년 전 정해진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에 의한 당무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다"면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이라고 비교했다. 김 상황실장은 "민주당의 의원평가는 의원 상호평가, 당직자평가, 지역주민과 당원평가 등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구조"라며 "출석점수나 법안 발의 점수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의 의원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 이 점이 국민의힘과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공천이 오로지 이재명 개인의 사익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민주당 공천처럼, 저의 사익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나"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도, 언론도, 민주당 스스로도 아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에 따르면, 거액불법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낸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이 단수공천 받았던데, 그게 무슨 시스템공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환경부, '라오스 메콩강 녹색산업'에 국내기업 합류 지원

라오스 메콩강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라오스 현지에 파견한다. 환경부는 오는 26~27일 임상준 차관이 단장을 맡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라오스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콩강 유역 수자원 종합개발, 매립가스 발전 등 녹색산업 시장에 국내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27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시 메콩강위원회 사무국에서 아눌락 키티쿤 메콩강위원회 회장을 만나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할 계획이다. 메콩강위원회가 중심 창구로서 유역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메콩강위원회는 메콩강 하류 4개국(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이 메콩협약에 근거해 지난 1995년에 설립한 기구다.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개발, 기후변화대응 등 유역 전반의 개발과 관리,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임 차관은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 위치한 천연자원환경부 청사에서 분캄 보라찟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도 만난다. 국내기업이 라오스 녹색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특히 라오스 비엔티안 매립지에서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매립가스 발전 사업과 홍수 대응, 기후적응력 증진을 위한 기후변화협력사업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20조4966억 원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목표로 설정한 22조 원, 임기 내 100조 원의 수주·수출 효과도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주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 차관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외사업을 발굴해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녹색산업 22조 원 수주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환경부는 인천 연수구에서 '제2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 포럼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메콩강 지역 5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과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 메콩지역 개발협력 기관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이 논의됐다.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를 비롯해 메콩지역 5개국 정부 대표와 대사 등이 참석했다. 당시 정부는 미국과 메콩강 하류 물 문제 해결 및 재해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파업과 진압 없이 대화로 해결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대강 대치 상황에 대해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며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고, 의사 파업은 국민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며 "의사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선이라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공공, 필수, 지역 의료 중심으로 400~500명 규모 증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말로 해결될 일에 주먹 쓸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파업이나 강경진압 없이 대화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면서 "대화든 파업과 강경진압이든 어느 경로를 거쳐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의사와 정부는 파업과 강경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권의 무능으로 경제는 폭망인데, 정권이 사회혼란까지 부른다"면서 "지금도 이 모양인데, 이번 총선으로 국회와 입법권까지 차지하면 무슨 일을 벌일까 걱정돼 잠이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캠코, 압류재산 '1559억원'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559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184건을 공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1023건, 동산 161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66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7건을 포함해 총 154건이 공매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 희망 물건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공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새벽을 여는 사람들] 장기표 특권폐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이번 총선에서 비례 5명 원내 진입, 국회의원 파렴치한 특권 누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장기표 특권폐지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대표(79)는 본격적인 창당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데 정신이 없었다. 그는 기자에게 자필로 쓴 국회의원 특권 목록을 보여주면서 특권 폐지는 이번 총선의 '시대적 화두'라고 설명했다. 장기표. '영원한 재야'로 불리는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화와 노동 운동에 앞장 섰고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거쳐 이제 '국회의원 특권폐지'란, '정치의 새로운 새벽'을 몰고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5명 당선 목표 장기표 대표의 목표는 명료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5명을 당선시키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는 목표를 원내에 진입해 스스로 실천해보이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다른 대다수의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권, 파렴치한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누리면 누릴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권을 누리다 보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당이나 당의 대표가 형편 없어도 따라다니고 돈 봉투 사건이 생긴다.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데, 결국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투표의 중요성을 짚었다. ◆"의원 특권 점점 늘어나…100만 당원 양성해 폐지할 것" 장기표 대표는 '100만 당원' 양성론을 펼쳤다. 이번 22대 총선이 "국민이 국민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때"라고 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지지율 10%를 얻어서 5명만 당선시키면 의원 특권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쳐서 당원가입 100만명을 시키면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은 2023년 기준 1억5426만원의 수당과 경비를 받는다. 경비로는 매월 입법활동비가 313만원, 특별활동비가 78만원을 받는다. 월 평균액으로 1285만원이다. 입법 활동비는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이고,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또한 국회의원 지원 예산도 있다. 먼저, 사무실 운영비로 비서실 운영비 월 18만원이 정액으로 나오고 업무추진비는 연 348만원까지 증빙을 통해 정산한다. 전화와 우편 등 사무실에 들어가는 공공요금도 매월 95만원을 받고 사무실 소모품도 연 519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의원차량에 대한 유류비도 나온다. 매월 110만원씩 나오며, 차량 유지비는 위원장은 월 100만원, 의원은 월 35만원씩이다. 공무수행 출장비는 연평균 1141만원이 책정됐고 의원실 사전 신청 후 사후 지급한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으로도 수천만원을 받는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연 2546만원, 정책자료 발송료로 연 755만원, 의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로 연 70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로 연 1200만원의 세비가 나간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소규모 용역 등을 개최하거나 발주하는 경비다. 또한 국회의원의 월급과 수당은 셀프로 인상할 수 있는 구조다. 장기표 대표는 "명절휴가비를 왜 주나. 어디 선물하라고 주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당선 전에 자신이 타고 다녔던 차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왜 유류비까지 지원을 하나"라면서 "의원회관에 300명의 의원들을 위한 45평 정도의 사무실도 있다. 외국과 비교하면 디럭스 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각종 수당과 경비 중 꼭 필요한 것만 취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반납해서 특권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 월급 400만원 제외 반납, 보좌진은 3명만 국회의원은 1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추가로 보좌진의 채용 가능하다. 선거철만 되면 9명의 보좌진들이 국회를 비우고 지역구로 내려가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이 또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꼽힌다. 장 대표는 "지금은 선거운동 철도 아닌데 벌써부터 지역에 내려가 의원을 돕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장 대표는 특권폐지당 소속 국회의원은 월급을 400만원만 받고 이외의 세비는 모두 반납하고 보좌진도 3명만 채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으로 지방의원의 공천 헌금 문제를 꼽았다. 장 대표는 "지방의원 공천을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주로 결정한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되려면 국회의원에게 1억~2억원씩 공천 헌금으로 갖다 받치는 것이 시스템화 돼 있다"면서 "그렇게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되면 사실 국회의원 비서 내지 선거운동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공직 승진이나 일자리 알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나 자녀의 결혼식이 있으면 수억원씩 걷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특권 누리는데 정신없다 장기표 대표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면 그렇게 국회에 오려고 하겠나. 특권을 폐지해야 하는데, 특권을 누리는데 정신이 없다"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낙선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열심히 해야한다.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 하려고 사생결단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특권에 빠져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6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114등에 그치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110등에 그친다. 거의 꼴지 수준이다. 부끄러운 나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첫째는 입법 활동과 정책에 대한 결정, 다른 하나는 국정감사권"이라며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행정부를 감사할 수 있다.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건 수시로 감사를 한다"며 "하지만 이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 제대로 비판을 할 수가 없다"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생’ 챙기는 尹, 전국 곳곳에서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꾼 뒤, 민생토론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연초 수도권에서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 지역의 민심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뒤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모두 비수도권에서 최근 개최됐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직후 지역 전통시장까지 직접 방문하며 바닥 민심을 챙기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4일을 처음으로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지난 22일까지 총 열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최근 네 차례를 제외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열 차례의 민생토론회가 진행됐다. 주제도 다양하다. 경제정책 방향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반도체 산업, 교통격차 해소, 일자리, 디지털, 국민 안전, 돌봄,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이 다뤄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처 간 칸막이 철폐 지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하는 정부를 앞세운 만큼 민생 성과를 빠르게 거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냄에 따라 지역별 민생토론회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22대 총선을 40여일을 앞두고 전국 곳곳을 도는 윤 대통령의 행보에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사실상 전국 순회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는 비판도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최근 지역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전국을 돌며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말이 좋아 민생토론회지 정부여당의 총선 공약을 홍보하는 불법적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의 현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본인을 여당 선대위원장으로, 정부와 공무원은 여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도로 착각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당장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불법적인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을 중단하라"며 "선거 중립 의지를 국민께 분명히 밝히고 국민과 법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카타르, 국가식량안보에 'K-스마트팜' 도입 만지작

농림축산식품부가 카타르 도하에서 지난주 '제1차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타르 정부는 국가식량안보 전략(2018~2023년)을 수립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카타르는 올해 안으로 다음 단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을 방문해 혁신밸리 모델과 스마트팜 수출 기업을 둘러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력위에서는 카타르 측 농업분야 투자 전문기관인 하사드 푸드를 초청해 국내 방한 시 기업 간 비즈니스 포럼 개최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며 "경제실무단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카타르 타밈 국왕 임석하에 개정·체결된 스마트팜 협력 업무협약(MOU)에 근거해 운영되는 국장급 실무위원회이다. 양국 간 스마트농업 분야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 우리 측 대표단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이 수석 대표를, 카타르 측은 자치행정부 식량안보국 국장인 마수드 자랄라 알마리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1)양국의 스마트농업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 2)스마트농업 분야 공동 기술 실증 등 연구 협력방안 3)한국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 소개 및 카타르 내 혁신밸리 구축을 위한 투자 제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법'을 제정하는 등 국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K-스마트팜의 해외 진출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동 등 수출 유망국에 시범온실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지정하는 등 수출 활성화 박차를 가해 왔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분야이다"라며 "앞으로 K-스마트농업 기술이 중동 등 수출 유망국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기업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싱가포르·태국서 금융 세일즈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세일즈하기 위해 26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한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오전 싱가포르 풀러튼 호텔에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함께 주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한·싱가포르 은행연합회의 MOU 행사에 참석해 양국 금융협회의 활발한 교류를 축하하는 축사를 한다. 28일에는 태국 중앙은행 세타풋 총재와 증권거래위원회 피칫 의장을 만나 양국간 발전적 협력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대화를 나누고, 현지에 진출한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방향의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전달해 투자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할 것"이라며 "그간 국내 금융회사 진출이 미흡했던 태국에서 세일즈를 직접 지원해 향후 우리 금융회사들의 태국 진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