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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공천 배제·최고위원 사퇴·비명계 탈당' 하루 안에 벌어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제외, 최고위원의 당직 사퇴, 비이재명계 의원의 탈당이 하루 안에 벌어지며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친이재명계 후보 공천과 친문재인계 후보 공천을 두고 당 내 이견차가 과열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자신이 재선을 했던 지역구 재탈환을 노리던 임 전 비서실장은 공천에서 제외됐다. 친문재인계로 평가받는 임 전 실장은 당이 제안한 송파갑 공천도 거부하면서 중구성동구갑 재탈환에 의지를 보였으나, 전략공관위는 전 전 위원장을 선택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날(26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당무 거부'를 한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며 사퇴했다. 고 최고위원은 "하위 20% 현역 의원 평가,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선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지적이 우리 진영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 민주당 중진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이 언급한 중진의원은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고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 그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안에 들은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탈당하고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김종민 공동대표와 박영순 의원으로 2명이 됐다. 앞서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5선의 설훈 의원도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와 현안 토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어려운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당초 정권심판론이 압도적이었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열기가 높았던 시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 설날을 전후해 당에 상당히 경고등이 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당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경고등이 켜지고 있고, 우리 당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 보셨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낙선, 민주당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당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책임은 어떠한 형태로 해서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될 것"이라고 당의 단합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2024-02-27 15:4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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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이 배·사과, 수입과일 물량 확보...마트물가 긴급진화 나선 정부

최근 과일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사과·배 등의 비정형과(못난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과일(파인애플·망고 등)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치솟은 채소 값과 관련해서는 노지채소를 선제적으로 비축·방출하고, 시설채소의 출하 촉진 및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축산물과 수산물 할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물가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상 영향에 따른 과일·채소의 생산 감소 등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품목별 상황에 맞춰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 사과 및 배 비정형과를 중심으로 판매 촉진에 나선다. 농협 및 전국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저장물량은 오는 6월까지 분산 출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비정형과 판촉계획은 하나로마트가 사과 400톤과 배 100톤, 이마트가 사과 150톤, 홈플러스가 사과 50톤과 배 10톤, 롯데마트가 사과 200톤 등이다. 또 "물량이 부족한 사과·배에 대한 수요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대형유통업체에서 수입과일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의 수입과일 판매 수요 물량을 파악해 할당관세 도입물량을 충분히 배정한다. 대형유통업체에도 할당관세 수입·판매 자격을 부여해 수입과일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3~4월 수입과일의 대형마트 배정량은 총 2만 톤(바나나 1만3000톤, 파인애플 3600톤, 자몽 300톤, 망고 1800톤, 아보카도 500톤)이다. 채소는 배추·무 저장출하기인 3~5월 수급 불안에 대비해 2월 중 배추 2000톤, 무 6000톤을 추가로 비축한다. 가격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장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우천 등으로 산지 출하작업이 어려워 가격이 높은 대파는 대형유통업체 등에 공급하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부담을 직접 낮출 예정이다. 최근 일조량 부족 등으로 출하가 지연돼 가격이 높은 오이와 애호박, 청양고추 등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 출하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출하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딸기는 비정형과 할인 특판 행사를 추진해 수요를 분산하고, 3월 이후 출하가 시작되는 참외, 수박 등 대체 과일의 생산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설 명절에 이어 3월에도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소(牛)프라이즈)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등심을 비롯해 국거리·불고기류 등을 평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돼지고기 할인행사도 연장된다.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20~40% 싸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3월3일까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함께 우럭, 바다장어 등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 깜짝 반값 특별전도 진행한다. 3월22일까지 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2024-02-27 15:39: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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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세해 초미세먼지 감축 총력대응

환경부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오는 3월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2024년 2~4월)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 및 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한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또 봄철에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하여 영농잔재물의 파쇄 및 재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대(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대형 항만 출입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하여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2024-02-27 15:35: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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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고대·경북대 추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디지털통상 분야 맞춤형 고급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민간 분야 디지털통상 분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2022년 2학기부터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시행 중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2개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70명 내외), 고려대·서울시립대·인천대·경북대·충남대 5개 대학 학부 과정(16개 강좌), 재직자 실무과정, 디지털통상 교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시행 3년 차인 올해는 산업계 교육 수요를 반영, 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통해 석·박사 학위과정에 고려대 국제대학원, 비학위과정에 경북대 경영대학원을 선정했다. 추가 선정된 대학들은 과정 신설·개발, 학생 모집 등 준비를 거쳐 올해 2학기부터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국제통상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7 15:23: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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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국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계약 무효·전국민 생계비 계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고금리 현상 지속의 여파 속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를 두텁게 보호하는 '고금리 부담완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금리인하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집중적으로 제안됐다. 특히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2배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사채에 대한 이자계약 무효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 금지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채무 상환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해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은 지난 14일 당이 발표한 공약을 다시 내놨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 ▲새출발기금의 지원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저금리로 전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을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24-02-27 15:19: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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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후대응기금 5조 확대… 한동훈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달성 못해"

국민의힘은 27일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과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일부에서 주장하듯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 위원장도 직접 참석해 공약을 배송했다. 성동구는 이번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의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 관련 문제에 대해 "단기간엔 표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준비하는, 그런 정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정말 인류의 심각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 생각한다"며 "위임받은 정치권력은 꼭 당장의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가 중요한 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 같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접근법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는 "완전 재생에너지로만 가서 우리 사회의 단기적, 중기적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다. 탄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미명 하에 지금의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주장하듯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대응 재원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경제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스타트업 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이끌고,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영역은 정부 주도로만 해선 한계가 있고, 비즈니스와 연결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의 기후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2조4000억원(올해 기준)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랩을 마련해, 정부 출연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한다.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해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 국제표준화 및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에 대해 세제·재정·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또 2030년까지 오만 등에서 연 100만 톤의 그린수소 해외투자를 진행해, 국내 수소공급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 또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과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산업 분야를 발굴해 시범 프로젝트로 선정 및 지원하고 지역 기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기후테크 보유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민관 합동 미래산업육성펀드 조성 등이 공약에 담겨 있다. 공약개발본부는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은 현존하는 기후위기에 우리 사회와 경제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제 탈탄소 경쟁을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며 "국민의힘은 더 많은 동료시민 개개인이 효율적으로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조만간 배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7 15:17: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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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직자용 일학습병행' 신설 … "구직 청년 취업 지원"

정부가 구직 청년의 빠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문기업인 서울 서초구 소재 평화이즈를 방문, 일학습 병행제를 활용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현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2013년 한국형 도제식 훈련제도로 도입된 일학습병행제는 그간 정규 교육과정(고교, 대학) 중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재학생과 입사한 지 1년 미만의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아직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지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해 청년 구직자에게 사전이론 교육을 통한 적성에 맞는 직업탐색과 취업에 필수적인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후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성희 차관은 "일학습병행제는 그동안 청년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직무역량을 갖춰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크게 기여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해 일반 청년 구직자뿐 아니라 취업 취약 청년도 원하는 일자리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7 15:08: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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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살리면 대한민국도 산다", 개혁신당 '경기남부 첨단산업 벨트 구축' 총선 전략 발표

제3지대 정당 개혁신당이 27일 "반도체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반도체를 살리면 대한민국도 산다"며 경기남부 첨단산업 벨트 구축을 총선 전략으로 내세웠다. 오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서 경기 용인갑 출마를 선언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이 한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경기남부 첨단산업벨트의 성공을 위해 ▲22대 국회 K-칩스법 완성 ▲'반도체 생활권' 교통망 연결 ▲첨단산업 특화 교육·연구 시설 설립을 약속했다.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는 양 원내대표는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해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을 3년 이상 앞당기겠다"며 "또 첨단 산업 시설, 연구 투자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늘리고, 인접 지역에 지자체 교부금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경기 남부권 전체가 '용인 특화단지 효과'를 누리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용인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동탄, 수원, 평택, 이천, 성남 등 경기 남부권이 하나의 '반도체 생활권'이 된다며 이 곳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용인 남사·이동읍 반도체 특화단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기흥, 서쪽으로는 동탄, 동쪽으로는 원삼면과 이천, 남쪽으로는 평택 반도체 캠퍼스의 교통망을 연결 시키겠다"면서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기남부권 철도망 연결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잇고, 용인을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글로벌 반도체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경기남부권에서 첨단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고 각종 연구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첨단 기업 연계형 마이스터 중·고등학교, 과학기술 영재 고등학교, 군 간부·경찰, 소방 공무원 자녀 대상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으로 꿈의 사다리를 세우겠다"며 "또 경기남부권 대학의 첨단산업학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국내 최고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교육기관을 설립해 누구나 첨단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을이 지역구인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모빌리티와 수소산업을 더하겠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가스, 전기, 용수만이 아니라 도로 및 철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26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10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7년 연장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는 이날 포용사회를 위한 정책 1호로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 도입을 발표했다. 김만흠 새미래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사회서비스 혜택이 사회보장제도 상 법률혼과 혈연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혈연 동거 가구는 배제되고 있다고 발표 배경을 밝혔다. 김 정책위원장은 법률적 가족 부재에 따라 고령층은 돌봄과 가사 지원, 2030 세대는 주거 안정의 지원으로 가족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새미래는 ▲의료, 수술동의서 서명 시 법적 보호자로 인정·동거인 사망 시 시신 인도 장례 권한을 부여 ▲전·월세 공동명의 및 개별 자금 대출 허용, 임대 주택 청약 가산점 부여 ▲사회적 가족 관계 시 가족돌봄휴가 및 장례휴가의 적용을 제안했다.

2024-02-27 14:56:5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