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사전투표 독려…"왜곡없는 의사 표명되면 정치권력은 국민 거역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5~6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참여를 호소하며 "왜곡되지 않은 정치적 의사가 표명될 수 있다면 정치권력은 국민을 거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부산역 광장을 찾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헌법 1조 1항에 쓰여있지만 정치권력은 언제나 소수의 기득권을 편들고 있다"며 "주권자의 상당수가 주권을 포기했고, 그 포기한 주권만큼을 누군가가 가로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력에는 많은 이권이 따른다.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의 배분을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조정하는 게 정치권력"이라며 "내가 잘살고 못살고, 부산이 잘살고 못사는 문제는 정치권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 "4월 10일 선거가 정치인 간의 승부처럼 보이지만 (승자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은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라면서 "국민을 거역하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정치세력에 대항해 이겨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임을 입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투표 시간을 늘리고, 직장, 생계로 투표가 어려운 이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주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살펴봐 달라"며 "국민이 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하지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길은 정치가 더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변을 독려해야 한다. 남은 시간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투표가 곧 내 인생이라는 것을 함께 외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04 12:07:14 안승진 기자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 '기만적 정보제공'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제과·제빵 전문점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이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4일 씨제이푸드빌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 2022년 7월 3일까지 약 7개월간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앞서 씨제이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은 당시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씨제이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씨제이푸드빌은 2022년 기준 전국 1302개의 가맹점과 14개의 직영점을 보유한다. 매출액은 2021년 기준 5387억여원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2:00:09 한용수 기자

국민의힘 서울 후보들, '강변북로·올림픽대로·경의중앙선 지하화' 공약

서울에 출마한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들이 4일 강변북로·올림픽대로·경의중앙선 지하화를 공약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용량 확대를 위한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인지하고속도로 조속 추진과 경부선과 경인선 철도 지하화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지난 1월 31일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전국 주요 권역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월 22일에는 도심 철도지하화 주변 부지 및 GTX 노선의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강변북로·올림픽대로·경의중앙선 지하화를 공약에서 강변북로의 경우, 남고양IC~망원IC~합정IC~용산국제업무지구IC~북한남IC 구간과 양재IC~잠원IC~북한남IC~자양동 구간을, 올림픽대로는 개화IC~당산IC~잠원IC 구간과 당산IC~여의도IC~용산국제업무지구IC 구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사이에 '(가칭)중순환고속도로' 건설에 착수하고, 1·2·3기 신도시 간 교통망 구축을 위한 '(가칭)중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의중앙선을 포함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지하화로 만들어진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부지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철길로 끊긴 도시축의 흐름을 다시 잇고 소음공해를 해소하겠다"며 "지하화로 만들어진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공간, 상업공간, 녹지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지자체가 제안하면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실천하는 여당으로서, 힘 있는 여당으로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4-04 11:42:02 박정익 기자

이재명, 부산 중구·영도구 지원유세…"민주화 성지 부산의 자부심으로 나라를 구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부산 영도구를 찾아 박영미 후보(중구·영도구)의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민주화의 성지 부산은 언제나 선두에서 나라를 구해온 자부심이 있는 지역"이라며 "그 자부심으로 나라를 구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어제부터 정부여당 태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박빙 지역에서 지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며 "똑같이 이야기하자면, 박빙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면 국민의힘이 입법을 좌지우지하며 국회의 국정 감시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명중 1명은 투표하지 않는다. 투표하면 이기고, 투표를 포기하면 진다"며 "투표하고, 투표하게 하고, 투표하도록 설득해서 이겨야 한다. 투표로 이 막나가는 정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도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조직에 속해 조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이럴 때는 경쟁을 시켜야 한다. 시험을 봐서 잘하는 사람을 뽑고 경쟁을 시키듯 국회의원도 테스트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테스트도 없이 색깔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뽑고, 무능하고 일을 못해도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면 그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정치인들을 경쟁시켜서 (나라의) 주인 자리를 확인하고, 주권자 권위를 보여주는 게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방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분들에게도 다 기대가 있었고, 지금도 기대하고 계실 거로 생각한다. 그 기대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정부가 남은 3년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가진 분들께서도 경종을 울려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정 정치인의 추종자, 특정 정치인에게 지배받는 피지배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당당한 주권자이고, 우리의 더 나은 삶을 만들라고 정치인들에게 일을 잠시 맡긴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04 11:21:04 안승진 기자

한병도 민주당 전략본부장, "선거 판세, 승패 예측할 수 없는 한 표 승부 확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이 4일 "여전히 선거 판세를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한 표 승부가 확대되고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로 시민의 권리 행사를 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기류와 이에 위기감을 느낀 또는 심판해야 된다는 양당 결집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뚜렷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빙 지역이 워낙 많고 또 연령대별 투표율, 막판 보수 결집 등의 변수를 감안했을 때, 예측이 어려우니 과반 달성을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본부장은 우세한 지역구 관련 질문에 "저희들이 100석을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데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경합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님께서 49곳을 말씀하셨고 50석 전후가 될 수 있는데, 이 경합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양당 결집이 확실히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총선 전략에 대해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모든 국민께서 투표장으로 나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호소를 드린다"고 했다. 또한 "투표율이 65% 이상이 되면 민주당에 좀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본부장은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도 "사전투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연령층에서 투표율이 상승을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전 연령층에서 투표율이 상승을 하면 저희들에게 유리한 국면일 수 있다"며 "기존의 투표 양상을 보면 아무래도 한 40, 50대 이하분들의 사전투표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변화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비례대표 투표 전망에 대해선 "비례연합 정당 투표 관련해서도 어떤 오르고 내림이 기존에 많았다"면서 "그런데, 선거에 다가올수록 그런 흐름이 고착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연합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가 가까워지며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지지율이 약간 상승하는 모양새에서 양분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막말 논란과 편법 대출 의혹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김준혁 경기 수원정 민주당 후보와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일부 후보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하는 어떤 행위나 발언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경기도에 최근 들어서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면서 "인천 또한 최근 분석 결과에서 큰 변동폭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4 11:17:58 박태홍 기자

'종자산업' 수출 주력분야 키운다...정부, 전북 연구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지원

정부가 올해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적극 활용해 '종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국산 우수 종자의 수출 상품화를 위해 종자 생육현장에 해외구매자 등을 초빙한다. 농식품부는 4일 "지난 2016년 완공된 민간육종연구단지(전북 김제 소재, 54ha)에 현재 종자산업진흥센터와 18개 종자기업이 입주해 우수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업이 육성중인 종자 생육 현장에 해외구매자 초청해 국산 우수 종자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능성 종자 등을 매개로 입주기업과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이 서로 협력하는 협업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시범사업을 마련한다. 이 밖에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실무 체험·진로탐색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 종자 분야 유일한 산업박람회인 국제 종자박람회를 올해 10월 연구단지 일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 고부가가치 종자 공급에 필요한 종자가공처리센터(126억 원 규모, 연내 착공)를 구축해, 기업들의 공동 활용을 지원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산업 지원을 통해, 우수 종자 개발·수출 확대 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1:00:17 김연세 기자

'고유가 편승'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3월 이후 4곳 적발

국제 유가가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3월 이후에도 가짜석유 판매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4일 관계부처와 함께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강남권 지역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품질검사·불법 석유유통 적발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은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점검단 운영과 병행해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 10월~12월까지 전국 7661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가짜석유 11건 등 141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올해 3월부터는 불법 석유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를 강화하고,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확대하는 '특별 기획검사'를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1건, 수급보고 위반 19건, 영업방법 위반 3건 등 27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상반기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시장점검단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고유가 시기를 틈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가짜 석유 등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등 민생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1:00:15 한용수 기자

조국,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국가 만들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면서 "그동안 복지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는,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권리로써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구체적으로 "'제7공화국'은 '육아친화공화국'"이라며 "주거권과 보육권, 교육권이 보장된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혹은, 아이 키우기는 데에 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둘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있는 지방정부 수립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제2국무회의 격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셋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 이를 법률과 정책으로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에서, 반드시 고려할 방향으로 설정해 탄소중립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의 기초체력인 과학기술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과학기술발전의 토대가 되는 학술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과 장려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다섯째,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면서 "남북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그리고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우선,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4 10:32:57 박태홍 기자

국힘 후보 전원 내일 사전투표...韓 "3일간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있겠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전원이 사전투표 시작일에 투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사전투표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국민의힘 254명 모든 후보들이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는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만 생각하고 모두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누가 이기겠느냐"며 "1일간 싸우는 사람이 사흘 동안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있겠느냐"고 역설했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의식한 듯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에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가 실시된다"며 "걱정 안 하게 끝까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투표 자체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여당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는데 진짜 그런 거냐', '내가 한표 찍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남들 이야기에 불안해하며 투표장 가지 않거나 명백한 범죄 혐의자들,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으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도 내일 투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주는 한표가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창이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 개혁적이고 더 혁신적으로 바뀌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 대한 공격도 잊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 청년들에게 이재명·조국 후보처럼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면서 "여러분은 양문석 후보처럼, 김준혁 후보처럼, 공영운 후보처럼, 박은정 후보처럼 살아왔냐"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내일부터 우리 한표 한표로 그래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당당히 얘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04 09:38: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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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일 총선 사전투표…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