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엔터사 첫 대기업집단 지정… 쿠팡·두나무 동일인에 법인 지정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주력 기업 중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돼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 등 영향으로 호텔·관광·의류 업계 호황 영향으로 파라다이스, 소노인터내셔널, 영원이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 대기업집단 규율의 기준점인 동일인(총수) 지정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쿠팡, 두나무의 동일인으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은 88개, 소속회사는 3318개로 각각 전년 대비 6개 242개 증가했다. 하이브, 파라다이스, 소노인터네셔널, 영원, 원익, 현대해상화재보험, 대신증권 7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앞서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하이브는 BTS와 뉴진스 등 다수의 소속 가수들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앨범, 공연, 콘텐츠 수익이 급성장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집단 중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과 외국인의 방한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카지노·관관업종인 파라다이스와 호텔·관광업을 주력인 소노인터네셔널,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 유명 브랜드를 OEM 방식으로 판매하는 영원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영원이 각각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작년과 동일한 48개가 지정됐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데 이어 올해 재계 순위 47위로 전년 대비 15위 상승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 첫 지정 후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공정자산 증가로 재계 27위로 순위가 18위 상승했다. 교보생명보험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공정자산이 증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고, 재계 순위도 39위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은 상향된 기준에 미달해 지정 제외 됐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기존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10조4000억원으로 변경됐다. 올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동일인 판단기준 지침 변경 등에 따른 첫 동일인 판단 기준이 적용됐는데, 쿠팡과 두나무가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인 김범석(쿠팡), 송치형(두나무)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 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이같은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쿠팡,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 충족 여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해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