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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대한상의와 'GS1 국제표준 바코드' 적용 협력

업무협약 체결…중소유통물류센터 납품 소상공인 적극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납품하는 상품에 GS1 국제표준 바코드를 적용하는 데 상호협력키로 했다. 17일 소진공에 따르면 GS1 국제표준 바코드는 유통물류를 비롯한 전 산업에 사용되는 '상품식별 바코드'로 유통되는 상품과 해당 상품의 상품분류코드, 상품명, 브랜드명, 내용물, 단위, 유통국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동네 슈퍼마켓을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의 유통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립됐는데 그동안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부재로 개별 중소유통물류센터별로 소규모로 수·발주를 진행해 구매력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유통물류센터 통합물류시스템에 표준 바코드 기반 상품을 도입해 국내외 공급망 체인에서 동일 상품 여부를 인식·분석할 수 있게 되므로 전국단위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상품정보와 매출정보 결합으로 판매현황, 소비자 트렌드 분석 등 '핀셋 분석'도 가능해지고 해외 수출 및 여러 유통채널 활용 시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기존 도입한 표준바코드를 활용할 수 있어 신규 판로 개척에도 유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6월부터 DB 매칭과 물류센터 대상 도입 안내 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상품 DB 연계 자동화 설치 후 본격적인 바코드 검증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대한상의 업무협약으로 전국 단위 온라인 수·발주, 공동구매 등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소진공은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이 영업 효율과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05-17 07:32: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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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농식품부등과 외식 물가 안정나서…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도

외식업계와 합동 간담회 개최…해수부도 참석 양곡법·농안법 관련 업계 우려 사항 소통·청취 정부가 외식 물가 안정과 외식업계 인건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해 나섰다.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계 우려 사항을 청취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영주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외식업계와 합동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업계에선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했다. 윤홍근 외식산업협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했다.

2024-05-17 07:14: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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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내달 14일까지…우수 졸업생에겐 보육공간 지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 14일까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라이콘 타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라이콘 타운 구축 시 핵심 프로그램인 유망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 매년 운영된다. 참여 소상공인들은 라이콘 타운 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우수 졸업생에게는 보육공간까지 지원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공유업무공간, 공유주방 등 공동시설을 자신의 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1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기설치 또는 구축 예정이 아닌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신청 조건은 전용면적 500㎡(150평) 이상으로, 해당 지자체가 중기부에 최소 5년 이상 무상 임대가 가능해야 한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라이콘 타운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구축완료 이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단계별 창업 및 네트워킹·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영주 장관은 "라이콘 타운은 체험점포에만 머물렀던 이전의 인프라를 대폭 재편해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장, 공동작업장, 공유업무공간 등 다양한 기반시설들을 한곳에 모은 소상공인 혁신 허브"라며 "라이콘 타운에서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 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중기부도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24-05-17 07:02: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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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153일 만의 모습 드러내… 캄보디아 정상 오찬 참석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1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국 정상 오찬에 양국 내외분이 함께 참석해 오찬 행사를 했다"며 "그 직전 (김 여사는) 훈 마넷 총리의 배우자와 별도로 친교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13월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루마니아, 앙골라 정상 부부 방한 당시에도 별도의 배우자 친교·환담 일정을 소화했으나 역시 사진이나 영상 등은 비공개였다. 그간 비공개 일정만 해왔던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만간 예정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 시점을 저울질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관련 의혹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직접 사과한 만큼, 김 여사도 공개 석상에 나설 명분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여사는 캄보디아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옥 로타 군과 만났다. 김 여사와 로타 군의 만남이 알려지며 많은 곳에서 후원이 있었고, 로타 군은 같은 해 12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정상회담과 오찬 당시 로타의 이야기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그간 정상 배우자로서 외교 활동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는 지난 4월23일 루마니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그리고 4월30일 앙골라 대통령의 방한 (정상)회담에서도 배우자 간의 친교 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똑같이 캄보디아 여사 측과 행사를 가졌다"며 "다만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의 두 건의 경우와 (달리)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방한한 외국정상의 공식 일정에는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간의 친교 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2024-05-16 16:5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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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초선 당선인에 "대한민국을 초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뽑인 초선 당선인들이 16일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선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의 강의를 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과 강의 내용은 비공개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삼국지연의에서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하는 여인 '초선'과 국회의 첫 입성하는 '초선' 당선인의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해 농담을 했다. 그는 "삼국지연의를 보게 되면 나라를 구한 걸출한 인물이 나온다. 그 인물이 초선"이라며 "여포와 동탁 사이 연대를 끊어내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낸 초선이 생각난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초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당선인들에게 물었다. 당선인들은 "그렇다"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해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171석을 주면서 2가지 숙제를 줬다"며 "첫째는, 윤석열 정부 견제, 또 하나는 책임있게 민생개혁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개혁과 민생 그 어느 것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며 "반드시 행동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쉽지 않다. 민생이 어렵고 매일 현안이 쏟아진다. 집중력이 필요한 때"라며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 값진 4년을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이다. 여러분께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 답도 함께 찾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4-05-16 16:3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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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태' 과방위 현안 질의는 다음주에… 野 "방심위도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라인 사태)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를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다음주에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라인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방통심의위 징계 남발 및 방통위 소송비용 낭비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법안상정 및 법안의결 등을 위해 전체회의 개회가 필요하다고 요구서를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위원장은 다음주에 '라인 사태'에만 한정해 현안 질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임위는 긴급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여야 합의로 개최할 수 있다"며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님들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해야 한다. 하지만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장 위원장이 순연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체회의 소집을 철회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과방위가 지난 1월 이후 장기간 열리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방심위, 방통위의 폭거는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라인 사태'에 국한해 전체회의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국 류희림 방심위원장 출석과 방송 현안 질의만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다.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며 "방심위의 제재 남발로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애꿎은 혈세마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로써 내주 '라인 사태'와 관련해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측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께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라인을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윤석열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빼앗길 우려에도 이를 '반일 프레임'이라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참 한심하다.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해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철저히 따져 묻고, 일본의 침탈 시도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통위·방심위 관련 현안 질의를 시도할 경우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장 위원장 및 국민의힘은 '라인 사태'만 현안 질의 대상으로 삼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회의 개최 전에도 안건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경우 '라인 사태' 현안 질의도 무산될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6 16:33: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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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혁추진단, 문경 찾아 청년창업 활성화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이 16일 청년농업인 및 청년기업과 토론회를 열고,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을 비롯해 기술 사업화 지원,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농식품부의 2030자문단을 포함한 부처 내 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경북 문경에 위치한 '청년창업공간'을 찾았다. 전통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다.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이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 농업분야 청년 취업 지원,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농식품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기술 사업화 지원,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또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봤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한다. 토론회를 주재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6 16:00: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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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선호 국가기술자격 분야는 '안전관리'>'전기·전자'>'화학' 순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하는 근로자 비율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공학기사의 경우 전년대비 175.9% 증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의 근로자 응시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2019~2023년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 응시비율은 2019년 30.2%(44.2만명)에서 2023년 37.7%(67.2만명)로 7.5%포인트 증가했다. 또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5.1%인데 비해 근로자의 연평균 응시 증가율은 11.1%로 두 배 이상 높았다.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근로자 응시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5년간 평균 증가율도 15.9%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5000명 이상이 응시한 분야 중 근로자 응시비율이 높은 직무 분야는 '안전관리'(50.4%), '전기·전자'(35.8%), '화학'(33.3%) 순이었고, 등급별로는 5년 동안 연평균 건축설비기사 45.6%,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34.8%, 가스기능사 16.1% 증가했다. 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미만인 분야에서는 인간공학기사가 전년 대비 175.9%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2019년 대비 8.4배 증가한 4295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공학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관리자 자격이 추가되며 점차 근로자 응시가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안전관리자 배치가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시험 시행 회차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목적은 자기개발이 32.5%로 가장 높았고, 업무수행 능력향상(28.0%)이란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우대 사항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역량을 증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6 15:58: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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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조업 1분기 투자이행률 20% '부진'… 산업부 "기업 투자여건 만들 것"

올해 1분기 제조업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강경성 1차관이 주재하는 기업투자 간담회를 열고 1분기 투자 동향과 기업 애로를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열린 '산업투자전략회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이차전지·조선·바이오·기계/로봇·철강·석유화학·섬유 등 10대 제조업 연간 투자계획 100조원 중 약 96%를 이행했다. 올해는 작년 대비 10% 늘어난 110조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으나, 1분기 투자이행률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1분기에 계속되는 고금리와 더딘 경기 회복, 여전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 제조업 수출 회복 등 경기 회복의 흐름을 감안, 정부는 향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그린 전환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첨단산업 투자금 확보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소부장 기업 육성 등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투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건축물 등으로 대상 확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상속세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이 직면한 투자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 강화,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해 기업들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6 15:34: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