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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도입 기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신속 지원"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위한 심의와 연구장비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비 구매도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2 11: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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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8만명↑ 39개월 만에 최소…고용률은 역대 최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명 늘었다. 3월 10만명대로 떨어졌던 증가폭이 4월 20만명대를 회복한 지 한 달 만에 10만명 아래로 내려앉은 것이다. 2021년 2월 47만3000명 감소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가긴 했지만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 증가폭도 9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최대 증가폭이다.코로나 이후 취업자 증가가 이어졌던 2021년 기저효과와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포함된 영향이다. 다만 15~64세 고용률이 사상 최초로 70%를 기록하는 등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늘었다.올해 1~2월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후 지난 3월 10만명대로 증가폭이 떨어졌지만 4월 20만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다시 하락해 8만명에 그쳤다.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더니 올해 1~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4월(26만1000명) 증가폭 반등을 이뤄냈지만 다시 하락해 지난달에는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수요 증가, 국내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코로나 이후 2021년부터 이어진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공휴일, 날씨, 강수일수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축소했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6만5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9만6000명, 70세 이상 13만9000명, 75세 이상 7만2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7만4000명, 2만7000명 취업자가 늘었다.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6만8000명, 11만4000명 쪼그라들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7만3000명 감소하며 19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고용률도 46.9%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떨어졌다.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3만8000명(0.8%) 늘어난 450만2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6개월 연속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4000명, 3.2%)과 정보통신업(4만7000명, 4.5%)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4000명, -4.4%), 교육서비스업(-4만5000명, -2.3%), 도매 및 소매업(-7만3000명, -2.2%) 등에서 감소했다.도매 및 소매업 감소 폭은 2023년 2월 7만6000명 감소 이후 15개월만에 최대 감소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1000명(0.1%) 늘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3만4000명(-2.0%) 줄었다.기재부 관계자는 "강수일수 증가 등과 같은 기상여건 악화가 농림어업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7만5000명(0.5%), 임시근로자는 24만9000명(5.3%)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1만6000명(-10.7%) 감소했다.서운주 국장은 "임시근로자는 2022년 2월 34만2000명 증가 이후 최대 증가"라며 "임시직이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종사상 지위 생각하면 상용직은 1990년도 후반 이후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000명(0.3%)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4000명(-2.6%) 줄었으며 무급가족 종사자도 1만9000명(-1.9%) 줄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06만6000명으로 908만8000명(151.6%)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347만명으로 898만9000명(-40.0%) 감소했다.지난달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5%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p 오른 70.0%로 집계됐다. 역시 1989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7000명(12.3%)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동시에 지난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실업률은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5월 기준으로는 역대 2위로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79만9000명이다.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74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0.1%)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늘며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서 국장은 "구직 단념자가 늘었다고 평가할 상황은 아니고 기저영향이 크다"며 "구직 단념자 규모 자체도 5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30대(4만8000명, 19.0%)가 2021년 2월(6만7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40대(3만5000명, 15.2%) 등에서 증가했으나 60세이상(-3만4000명, -3.2%)에서 감소했다.정부는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건설업·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하방위험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평균 수출액이 6월에도 10%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카드승인액(3.4%), 해외여행객 입국자수 증감(55만5000명) 등 내수 지표들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다만 건설업·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계층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2 10:52: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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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커뮤니티 분노', 페인버스터-무통주사 병행금지에 野 "초저출생 대응에 역행"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 병행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한 것에 대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며 "산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은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출산을 앞둔 많은 임산부에 충격을 줬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사실상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페인버스터의 개인부담금도 현재 80%에서 90%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처분은 행정적 결정으로 치부될 수 없는 임산부 출산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산모들에게 페인버스터는 국소마취제로 제왕절개 수술 산모의 통증을 크게 감소시켜주기 위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명중 1명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행정예고는 초저출생 시대에 어렵게 출산 결정을 하고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맘카페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출산 유경험자들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처의 행정예고에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는지난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충분히 페인버스터는 안전성을 갖췄으나 무통주사와 병행 사용시 통증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병행사용 비권고 판단을 내린 것을 변경 근거로 들었다"며 "그럼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변경 확정이 아니며 행정예고 이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설명했다. 이어 "페인버스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했지만, 병행사용효과가 불확실하단 이유가 전부라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꿀 수 있을 정도라면 선택권을 굳이 제한하는 정책을 이렇게나 급박하게 진행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재검토하고 임산부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6-12 10:4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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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정부여당에 "민주당 내는 案 군소리 하지 않고 받아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정부여당에게 민생 회복을 위한 권한을 쓰지 않고 있다며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민주당이 내는 안을 군소리 하지 않고 받아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2개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나는 당론 1호 법안인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출받은 정책 자금에 대해서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둘 다 정부가 맘만 먹으면 법 없이도 시행가능한 법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야당이 준비한 것"이라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을 위해 써야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멀쩡한 권한을 안 쓰고 묵히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법들을 준비 중인 배경으로 민생 상황이 혹독해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우리 서민들의 낙중 하나가 삼겹살에 소주 한병 하는 건데, 외식 1인분에 해당하는 삼겹살 200g 평균 가격이 2만원이 넘었다고 한다. 3년 전인 2021년 5월과 비교하면 약 21%가 올랐다"며 "김밥가격도 계속 뛰고 있고 비빔밥도 한 그릇에 1만원을 넘어써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식 물가는 오르는데, 자영업자는 더 울상이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부진여파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은행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9년만에 뛰었고, 서울시 외식업체 폐업규모는 4년만의 최대치"라고 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대출연체율도 2015년 이후 최고치다. 5대 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1조3560억원으로 1년전보다 37.4%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외식물가가 올라 소비여력이 없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장사가 안돼 대출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거듭해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 말로는 '민생, 민생' 이러고 있지만, 실제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2024-06-12 10:34: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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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순방 중 尹, 부안 4.8 규모 지진에 "국가기반시설 피해상황 신속 파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데 대해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해당 지진과 관련해 대비 태세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철저한 상황관리 및 국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우선 행안부에는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해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장관에게는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8시26분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70도, 동경 126.72도고, 지진 발생 깊이는 8㎞다.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진도는 V(5)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의 진동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0:33: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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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인스타 채널 개설

국세청과 함께 성실납세자 위한 세금포인트 혜택…오픈 이벤트도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국세청과 함께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의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taxpoint_mall)을 개설했다. 12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Taxpoint mall' 인스타그램은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진행하는 기획전, 프로모션 등을 비롯한 행사정보와 함께 매일 달라지는 하루특가 등 할인 정보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밈 등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인스타그램 오픈 이벤트도 진행한다. 'Taxpoint mall'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후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팔로워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인스타그램 오픈 기념 '웰니스(WELLNESS)' 기획전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세라젬 안마의자 ▲삼천리 전기 자전거 ▲뉴트리원 콜라겐 ▲정원삼 홍삼스틱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중소기업 우수 제품들이 포함돼 있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중기유통센터와 국세청이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쇼핑몰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중기통센터 이태식 대표는 "세금포인트몰은 성실납세자에게는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중소·소상공인에겐 판로를 지원하는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을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며 "SNS 운영을 통해 유익한 쇼핑 혜택을 친숙하게 전달하고, 국민과 활발히 소통할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2024-06-12 09:40: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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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대경 신약개발지원센터와 MOU 체결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과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는 11일 재단 연구동 대회의실에서 신약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생명과학과는 신약 개발 대상을 신약개발지원센터에 추천해 신약 개발 고도화를 위한 공동 연구, 상호 기술 지원, 신약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생명과학과가 보유한 다양한 질병의 바이오 마커에 대한 약물 스크리닝, 안정성 평가, 면역 병리 기전 분석, 약물 합성, 소동물 및 대동물 치료 효능 규명 등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적극적인 인력 교류를 통해 생명과학 분야에 의약학 지식을 더한 신약 개발 맞춤형 후학 양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신약 개발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창욱 생명과학과장은 "신약개발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약은 생명과학과의 연구 성과를 기초 연구에서 끝내지 않고, 신약 개발이라는 원대한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 됐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치료제가 없는 질병에 생명과학과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영 신약개발지원센터장은 "UNIST 생명과학과의 우수한 기초 연구 역량과 센터의 신약 개발 역량이 어우러져 신약개발을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며 꾸준히 양 기관의 물적, 인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2 09:04:40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