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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부존국 수출통제 심화… 남미와 전략적 협력 필요

자원 민족주의 부상으로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광물 부존국의 수출통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광물 매장 및 생산량이 풍부한 남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배터리 원료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9일 발간한 '남미 배터리 광물 개발 환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이 풍부한 핵심 광물 매장량을 바탕으로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유망 공급망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미 3개국은 활발한 신규 투자를 통해 정·제련 등 다운스트림 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도 풍부해 광물 채굴, 정·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2위 흑연 매장량뿐 아니라 니켈·망간·리튬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광종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전기차·배터리 공장 설립 논의가 활발하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세계 리튬의 약 60%가 매장된 리튬 삼각지대 핵심 국가로, 칠레는 국가 주도 정·제련 산업을 확대 중이고, 아르헨티나는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자원 인프라에 주목해 중국은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 남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광물 외교를 바탕으로 BYD, 간펑리튬, 톈치 리튬 등이 전기차·배터리·광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남미 진출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도 정부의 외교관계 확대를 바탕으로 합작, 지분투자, 현지공장 설립 등을 통해 광물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남미 지역은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과정에서의 원주민 지역사회와의 갈등, 고숙련 노동력 부족 등 리스크도 상존한다"며 "지역 공동체와의 수익공유, 지역 환원사업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장기적 안정성 도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9 14:21: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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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에 '농기자재 한국관' 꾸려 日기업 압도 점유 동남아 공략

정부가 농기자재의 동남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30일~8월1일 기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4년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마련해, 우수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기자재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주변의 동남아 국가들과 마친가지로, 일본계 기업 구보다(KUBODA)가 농기계 시장 점유율을 50% 넘게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진출이 아직 미미한 실정이고,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현지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25개국에서 35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매년 열리는 인도네시아 최대 농업박람회로, 특히 그간 국내 농기계 수출업체의 관심과 참가 수요가 많았다. 국내 12개사가 참가한다. ▲㈜대동, ㈜범농, 위캔글로벌, 일쌍산업, LS엠트론, 이화산업사, 태광공업 등 농기계 7개사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 ㈜쉐어그린 등 비료 2개사 ▲한얼싸이언스농약 1개사 ▲ 한국친환경농식품자재수출마케팅협동조합, ㈜유니텍바이오산업 등 친환경농자재 2개사이다. 정부는 해외 박람회 지원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국내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하기 전 인도네시아 시장 및 산업 트렌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섭외해 인도네시아 시장 현황 및 진출 방법 등에 대한 화상 강의를 진행하였다. 현장에서는 국내 기업을 소개하는 디렉토리북 및 큐알(QR)코드 홍보 뿐만 아니라, 사전에 검증된 유망 구매업체(바이어)를 한국관으로 초청하여 박람회 참가기업과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간 수출 상담을 주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농기계 등을 공동 개발하고 보급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한-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 기술약정'을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체결하는 등 농기계 수출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또 오는 10월에는 필리핀 농업박람회, 11월에는 독일, 베트남, 튀르키예에서 개최하는 국제 박람회에 한국관을 릴레이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농기계 등 우리 농기자재 수출기업이 인도네시아 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 로드쇼,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9 14:05: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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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조선·반도체 일자리 증가...섬유·건설은 ‘감소’

올해 하반기 조선·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전년 대비 증가하고 섬유·건설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조선,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 6.3%(7000명), 1.8%(3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로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늘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인한 수요 개선과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섬유(-2.1%)·건설(-2.7%)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는 해외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역수입이 증가하면서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의 경우 고금리 유지, 건설비 상승, 건설 투자 감소로 건설 수요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58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기계·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9 13:50: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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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부담 낮추는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

중기부, 대출잔액 상환기간 연장…대환대출 지원 확대 '전환보증' 신설…올 5000억 규모로 지원대상 대폭 완화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낮추기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본격 가동한다. 남아있는 대출잔액 상환기간을 늘리고 대환대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지만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원하는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접수는 8월16일부터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달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본격 공급한다. 신설 전환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신설 전환보증은 이달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기존 보증부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를 신설했다. 당초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해 운영했지만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 → 919점 이하)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한다. 대상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2024-07-29 12:00: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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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운영

정부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산업은 핵심 광물·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원료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사용 후 배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사용 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 제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조직인 지원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기구로 운영된다. 4급 단장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총괄·제도팀, 산업지원팀, 미래폐자원팀 등 총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총괄·제도팀은 지원단 운영을 총괄한다. 미래폐자원 R&D, 관계부처 협의·조정, 법령 정비 대응,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자원순환 방안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지원팀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을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이차전지 부산물 등 재활용방안,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등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위한 산업계 지원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 미래폐자원팀의 경우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배터리 이력관리, 태양광폐패널 등 미래폐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겸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장은 "전 세계가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로 따라 천연광물보다 재생원료가 더욱 대접을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면서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기본 바탕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적극 지원해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9 12:00: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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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국내선물옵션 첫 거래 이벤트 오픈

키움증권은 국내선물옵션 첫 거래 이벤트를 9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키움증권에서 국내선물옵션을 최초로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 중에서도 국내선물옵션 체결 내역이 없는 고객은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신청 후 국내선물옵션 상품 중 어떤 상품이라도 거래하면, 선착순 4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이벤트 기간 동안 지수선물과 지수옵션의 구간별 거래 금액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의 현금도 지급한다. 지수선물과 지수옵션 모두 5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수선물은 최소 100억원부터 최대 500억원까지 100억원 단위로 구간이 나뉘어 있다. 지수옵션은 최소 2억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2억원 단위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다. 상금의 경우 지수선물과 지수옵션 모두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각 거래 금액 구간에 맞게 구간별로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지수선물과 지수옵션 중복 참여 가능하고, 구간별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 아울러 키움증권은 신규 및 휴면 고객 대상으로 '국내선물옵션 수수료 최대 90%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에 시작해 8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 대상인 신규고객은 2024년 6월 13일 이후 선물옵션 계좌를 최초 개설한 고객이며, 휴면고객은 2023년 12월 12일 이전에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2024년 6월 11일 기준 6개월간 선물옵션 거래가 없던 고객이다. 수수료 할인은 이벤트 신청 후 비대면 계좌 기준 2개월 동안 수수료 할인이 적용된다. 적용기간 내 선물 400억원 이상 또는 옵션 13억원 이상 거래금액 충족 시 추가 2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어 최대 4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선물옵션 첫 거래 이벤트'와 '국내선물옵션 수수료 최대 90% 할인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키움금융센터,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인 '채널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7-29 11:22:2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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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진숙, 비리 종합 백화점… 尹 지명철회·사과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또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도 수용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정세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은 엄혹한 정세 변화에 홀로 눈 감고 귀를 닫으며 방송장악에 소중한 국력을 허비하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은 없고 그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에 그 여당다운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대오각성하고 공영방솔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한다"며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 ▲방송4법 수용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우선 박 직무대행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후보자는 비리 종합 백화점이다. 법인카드 한도의 2배를 쓰면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선물이나 골프 접대 등 부정사용 의심 정황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직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현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는 방송4법의 수용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그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기필코 완수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내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9 11:02: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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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방문진법 단독 처리…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28일 새벽부터 시작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입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여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EBS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에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24시간 뒤면 종결 표결을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 법안은 민주당의 힘으로 통과될 것이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4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온 이 법안은 최종 폐기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의회주의자다. 입법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행동을 하는 상황에 민주당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 기능을 복원하라', '바꿔보자'고 젊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죄송스럽고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언론 장악을 하려는 술수, 시나리오가 역사가 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9 11:02: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