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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진숙·김병환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임명 수순 돌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보내야 한다.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지난 9일 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됐으므로 전날(2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했으며, 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24·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불발되면서 아직 송부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이진숙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30 12:34: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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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무회의서 원전 생태계 복원·세법 개정안 직접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생중계됐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산업 지원과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체코에서 날아온 낭보"라면서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강력한 교두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해서 경제와 산업 전반에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하여,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오는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고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투자 증가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세율·면제범위 조정 ▲자녀공제액 5억원으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된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30 12:20: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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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4개월 결성률 86%…마중물 역할 '채비'

중기부, 1차 출자사업 선정 43개 펀드 분석…37개 결성 6개 펀드도 8월 중 결성 유력…하반기 본격 투자 전망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얼어붙은 벤처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할 채비를 갖췄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된 43개 펀드 중 86%인 37개 펀드가 선정 4개월 만에 결성을 끝냈다. 4개월 차 결성 완료율 86%는 모태펀드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년보다 4배 이상 개선된 수치다. 나머지 6개 펀드도 최소 결성액의 90% 이상을 확보, 8월 중 결성이 유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결성이 끝난 7945억원을 포함해 총 9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조기 결성 성과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펀드 결성 가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결과다. 중기부는 올해 펀드 선정 평가에서 과거 민간 출자자 모집 실적을 반영하는 등 '펀드 결성 가능성' 점수 비중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모태펀드 자펀드는 결성시한을 최초 3개월로 정하면서 그 이후 추가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추가 2개월까지만 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연장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해 시장에 조기 결성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실제 자펀드 조기 결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성시한 3개월 만인 6월 말 기준으로도 20개의 펀드가 이미 결성 끝나 7월부터 투자를 시작한 상황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벤처투자 시장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펀드 결성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투자금이 빠르게 공급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속도로 결성된 모태펀드 자펀드가 하반기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30 12:01: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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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밤하늘·반딧불이 공원'...8월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는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밤하늘·반딧불이 공원'을 '8월 생태관광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생태관광 지역이다. 영양 '밤하늘·반딧불이 공원'은 왕피천 최상류 지역으로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뛰어난 자연자산 보유하고 있다.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과 반딧불이 생태공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생태관광지에선 밤하늘의 별과 반딧불이를 감상할 수 있다. 낮에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에서 오지생태문화 탐방 가능하다.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은 지난 2015년 10월 말 국제밤하늘협회(IDA)로부터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받았다. 은하수, 유성 등 전반적으로 하늘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다. 일반 지형 여건에서 가장 밝게 볼 수 있는 은 등급(Silver Tier)을 부여받았다. 밤하늘 보호공원은 전 세계에서 별빛이 밝은 밤하늘을 선정해 지정하며 밤하늘 투명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금 등급(Gold Tier)은 오염되지 않은 천연 자연에 가까운 밤하늘을 의미하며 주로 사막지대에서 발견된다. 은 등급은 빛 공해 및 인공조명으로부터 영향이 적은 양질의 밤하늘을 의미한다. '반딧불이 생태공원'에선 반딧불이뿐만 아니라 초지, 습지, 농지, 산림, 하천 생태계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다. 인근에는 우리나라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 상류지역이 위치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산양 등이 서식하는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잘 보전돼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30 12:00: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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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용수공급 사업' 타당성조사 착수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76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80만톤(t)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1단계 우선구간과 2단계 본구간으로 분리해 설치할 예정이다. 1단계는 팔당댐의 여유량과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해 2031년부터 하루 20만t을 공급한다. 2단계의 경우 화천댐 용수를 활용해 2035년부터 하루 60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이행했다. 6월에는 사업계획이 담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타당성조사를 통해 ▲취수지점 및 취수가능량 검토 ▲입주업종의 용수수요 분석 및 예측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및 용수공급을 위한 주요 시설물 등 용수공급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최적의 공사구간 분할 및 건설공사 시행 방식을 검토해 공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의 적기 공급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이번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차질 없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용수공급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30 12: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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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프로야구팀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행사' 개최

환경부는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오늘도 자원순환 실천'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투명페트병이 많이 배출되는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쉽고 간단하게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및 재활용업체의 협업으로 준비됐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별도로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따로 모으면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쉽게 재활용할 수 있고 의류용 섬유, 화장품 용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강타자로 유명한 전 프로야구 선수인 양준혁씨가 '투명페트병 야구게임'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야구공 대신 투명페트병을 야구방망이로 쳐서 점수를 내는 게임에서 목표 점수에 도달한 참가자에게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열쇠고리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오늘 첫 득점의 주인공은?'이라는 주제로 '현장 투표 이벤트'도 열린다. 1번부터 9번까지의 타자 번호가 적힌 투표함 9개를 설치하고, 관람객들이 투표함에 투명페트병을 넣어 투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야구장 내 전광판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야구장 외부에도 알림조명(로고젝터)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다른 프로야구 구장은 물론 야영장, 지역축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프로야구장까지 자발적으로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투명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 확대와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7-30 12:00: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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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한-걸프협력회의 FTA 조속 발효" 합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3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방한한 마지드 빈 알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교역·투자 확대, 정상 경제외교 후속조치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2년간 두 차례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고, 지난 연말 한-GCC FTA가 타결되면서 양국 경제협력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특히 알 카사비 장관에게 협상 타결 이후 현재 양측이 FTA 협정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중임을 설명하고, 협정 문안을 확정한 이후에야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들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양측이 법률검토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오는 9월 중 협정 문안 검토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과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우디를 포함해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GCC회원국 6개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부와 사우디 상무부 주최, 양국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공동 개최한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사우디 측에서는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광물부, 투자부, 교통물류부 고위 관계자와 기업인 총 80명의 경제사절단이, 한국 측에서는 코오롱, 현대차그룹 등 100여개 기업이 참석했다. 포럼에는 한-GCC FTA 타결에 따라 한국과 중동지역 서비스 시장 개방이 가시화되면서 사우디 의료 서비스 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 식품기업 등이 대거 참석해 한국 기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 협력이 사우디 비전 2030의 경제 다변화 전략에 발맞춰 자동차, 조선 같은 기간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상품 교역은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으로 다변화되는 한편, 영화, 의료 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7-30 11:00:07 한용수 기자